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가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약 120.5조원이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총 진료비는 2023년 기준 약 11.2조원으로 각각 10년 새 2배 정도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건강보험 가입자 진료비 총 지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지출이 늘었다.

우선 건강보험 가입자 총 지출비는 지난 2013년 62.2조원에서 2022년 120.5조원을 기록하면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총 진료비 역시 2014년 약 5.6조원에서 2023년 약 11.2조원으로 늘었다.

연도별 총 진료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자 총 진료비는 2014년 65조원에서 2019년 처음 100조원을 넘었고, 2020년 102.8조원, 2021년 111조원, 2022년 120.5조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총 진료비도 2014년 5조6404억원을 지출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2년 처음 10조를 넘어섰고, 2023년에는 11조1969억원으로 마찬가지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비슷한 기간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3년 62.0%에서 2022년 64.5%로 불과 2.5%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23년 기준 누적 적립금은 약 28조원에 달했다.

최보윤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맞춤형 진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진호 기자 (jinho6346@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