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통제를 받지 않아 기형적으로 팽창한 비급여 진료 시장을 손보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혼합진료 금지'에 이어 올해 '관리급여' 카드를 꺼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지난 1월 9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표준 가격을 정하고 90~95%의 본인부담율을 정하는 게 골자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의대 교수시절부터 필수의료체계 붕괴 주범으로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를 지목해 온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편집자주]
김윤 의원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개특위가 내놓은 비급여·실손 개혁 방안을 보험사 수익에만 치중되고 기존 가입자 대책은 없는, 이른바 '보험사만 배불리는 개편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 방안이 '풍선효과'라는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한 김 의원은 "일부 항목이 아닌 모든 항목에 대한 가격과 진료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신규 실손보험 가입자 급여 본인부담 보장 축소 ▲비급여 적정 보장 ▲남용 우려 비급여 선별해 '관리급여' 전환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개혁안 초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보험사 수익은 구체적으로 늘지만 이에 따른 기존 가입자 환원 및 권리보장 방안이 없다"며 "경증환자 실손보험 보장을 줄인 만큼 중증환자 보장성 강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 보험사가 취하는 이득만큼 보험료율을 인하하는 등 가입자 보호 대책이 명확히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1세대 실손보험 가입 수는 654만건, 초기 2세대 실손보험 가입 수는 928만건에 육박한다. 그러나 정부안은 신규 실손안에만 치중돼 있어 사실상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게 김 의원 평가다.
그는 "무리한 1, 2세대 재매입 법 개정 전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적 계약 조정을 유도해 환자의 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봤다.
"비급여로 인해 필수의료 붕괴, 정부 개편안 보험사 위한 정책"
"실손 보험사가 취하는 이득만큼 보험료율 인하 등 가입자 보호 대책 절실"
"무리한 법 개정 이전, 인센티브로 사적 조정 유도 필요"
"비급여 양산 통로 신의료기술제도, 건강보험 적용 시급"
김 의원이 주목한 또 다른 정부안 부작용은 이른바 '풍선효과'다. 이는 정부 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비급여 항목의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그는 "안과 비급여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자, 비급여 인공수정체 항목 가격이 올라가고 관련 수술이 늘어난 사례가 있었다"고 예를 들었다.
이에 보험사 수익에 도움이 되는 항목을 과잉·남용 비급여 항목으로 선별 규정할 경우 환자 부담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일부 급여가 아닌, 모든 비급여를 관리해야 이 같은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급여 전체에 대해 어떤 수준이든 가격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를 높게 책정할 수 있고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기에 남용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적용 의료행위에 대해 가격을 정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가격을 정하고, 의료기관이 일정 범위 내에서 정하는 유연성을 부여할 수는 있다"면서 "1.5배냐 2배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도 수십 배씩 차이나도록 방치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신의료기술 제도 또한 새로운 비급여를 양산하는 통로라고 본 그는 "주요 선진국처럼 신의료기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꼭 필요한 환자만 이용토록 하고 부적합한 기술은 퇴출시켜야 한다"고 봤다.
이번 발표와 같이 정부가 점차 비급여 관리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비급여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정보공개가 우선이라는 게 김윤 의원 시각이다.
김 의원은 "체계적이고 과학적 관리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비급여가 어떤 경우에, 어떤 환자에서 얼마나 이뤄지는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실손보험 가입자 급여 현황 및 주요 비급여 진료 내역을 조사해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