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질환 치료, 국가 관리 대상···건보 적용 필요"
남가은 교수(고려의대 가정의학과/대한비만학회 보험법제위원회 이사)
2025.01.27 07:31 댓글쓰기

최근 조사에서 국민 60% 이상은 비만 문제를 개인 의지로 해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를 치료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국내 보건당국은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미용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어 비만 관리와 치료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형국이다. 


현재 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한 모든 비만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는 보건당국이 비만을 개인적 문제나 미용적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비만 치료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비만치료제 시장 조정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합병증 동반 비만 등 비만 치료 건강보험 우선 적용해야" 


비만으로 인한 우리나라 사회적 비용은 15조 6000억원을 넘었고 연평균 7%씩 증가, 경제적 부담도 심각하다. 비만은 만성질환으로 비만 치료는 단순히 체중 감소만 목표로 하지 않는다.


동반된 대사질환과 합병증을 함께 치료해야 한다. 체중 감량은 장기적인 노력의 결과로 전문가 진단과 평가에 기반한 개별 환자 건강 상태에 맞춘 종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약물 치료나 수술만으로는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적이다.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필요한 환자에게 있어 약 치료나 수술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비만은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비만 치료제 위고비 오남용 문제도 비만 치료에 있어 보건당국의 종합적 역할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불 수 있다.


비만 치료제의 높은 가격은 치료 중단 주요 원인이다. 사회적 비용, 건강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급여화가 필요하다. 또한 고도비만, 합병증 동반 비만, 소아청소년 고도비만 등 시급한 환자들 진료 및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비만 치료 접근성 위한 정부 적극적 행정 지원 절실"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규정하며 눈에 띄지만 가장 무시되는 심각한 보건 문제라는 점을 경고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일원화된 비만 진단, 치료 시스템 미비 및 전문가 집단과 보건당국 협력이 부족하다. 


비만 진단 기준도 국가검진 진단기준(BMI 30이상)과 대한비만학회 진료지침(BMI 25 이상)이 상이해 일관된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혼란을 야기한다.


해외에서는 비만 예방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소아비만 예방과 치료전략 개발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반적인 비만 관리, 감소를 위한 법안을 논의 중이며 영국은 성인과 아동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해외 여러 국가는 비만 치료제에 이미 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비만치료제 처방을 시장 자율에 맡기지 않고 철처히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만 기본법’ 제정 등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 법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또 대중에 비만 인식을 제고하고, 비만 예방 및 치료 교육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위기를 개선해야 한다. 약제 허가·출시를 위한 행정절차 완화, 약물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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