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환자들 항의·민원 급증…곤혹스런 개원가
노인외래정액제 '계단식 정률 본인부담' 불만 토로…의협 "복지부와 해법 모색" 2023-07-03 06:05
노인외래정액제 탓에 개원가 의사들이 적잖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 계단식 정률 본인부담금 설정으로 노인환자들 불만이 동네의원에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개원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된 노인외래정액제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 간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지난 2007년 도입된 이 제도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만 부담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면 30%를 지불하도록 했다. 그런데 1만5000원이 넘으면 진료비가 급격하게 올라 환자들과 의료진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이 많아졌다. 이에 정부는 한 차례 제도 손질에 나섰다.지난 2018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