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수술 집도의 변경 '면허 정지'…법원 "처분 부당"
법원 "의사 아닌 검안사가 보호자에게 안내, 설명의무 위반 아니다" 2023-05-26 06:13
스마일 라식수술 집도의 변경으로 인한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의사가 아닌 검안사가 환자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보호자에게 집도의를 안내했다는 점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4일 환자 B씨의 스마일 라식수술을 집도했다.해당 병원은 사전에 요일별, 시간별로 수술, 외래, 상담 업무를 담당할 의사를 지정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수술당일 오전 상담의사는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