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기초 '환산지수' 수술…기능·역할 재정립
건보공단, 서울대 홍석철 교수 연구책임자 선정…"운영체계 원점 재검토" 2025-12-10 12:2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단순 수가계약 기초자료 산출에 그쳤던 환산지수 연구 방식을 대폭 손질한다. 필수의료 적정 보상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맞춰 환산지수 기능과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9일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단순한 수치 산출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모색공단에 따르면 그동안의 환산지수 연구는 다음 연도 수가계약(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기초 데이터 산출에 주력해왔다.하지만 최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 요구가 거세지고 의료환경이 급변, 기존 기계적인 환산지수 산출 방식에서 벗어나 제도 자체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