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간호법이 오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간호법에 대해서는 단체 간 이견이 크고 대립적 상황이 첨예한 만큼 쉽게 결론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13일 법사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간호법안이 오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사위에 특별한 이유없이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부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실제 간호법은 지난 5월 복지위를 통과했으나 이후 6개월 넘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에 보낸 법안을 60일 이내에 심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가 본회의에 법안을 부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최근까지 심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법사위는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현(現) 국내 소아청소년과 붕괴는 전문의 및 전공의 의료인력 부족이 아닌 ‘사회 배분’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정부도 인지하고 있듯이 국내 소청과 전문의는 결코 부족하지 않고 전공의도 마찬가지”라며 “소청과 전문의 수는 OECD 기준으로 의사 수가 가장 많다는 독일과 비교해서도 비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 이 문제는 이미 배출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을지와 관련한 논의”라고 덧붙였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OECD 자료를 근거로, 국내 보건의료 이용체계가 '기본적으로 의료 이용이 많고 보건재정 지출이 적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의료이용을 측정하는 OECD 대표 통계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