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항고심 기각 판사, 대법관 후보 37인 포함
대법원,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공개…"의대생들 원고 적격성은 인정" 2024-10-22 05:04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 준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최근 대법관 후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대법원은 21일 올해 말 퇴임 예정인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37명을 공개했는데 구 부장판사도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구 부장판사는 금년 4월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처분 및 후속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항고심을 맡으며 관심이 집중됐다.당시 의료계는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8건이 1심에서 줄줄이 각하가 결정되며 분위기가 침체됐던 때였다.그러던 중 구 부장판사가 지난 4월 30일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5월 10일까지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같은 달 중순까지 의대 정원을 승인하지 말라고 고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