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전문의 아동발달검사"···비급여청구 만연
김선민 "건강보험 청구 1만원, 그리고 환자에게 치료비 24만원 청구" 2024-10-08 19:27
일부 의료기관에서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만들어 제대로 진료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실손보험으로 청구케 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위원은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가 난립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일부 의료기관이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만들고 미술·언어치료사 등을 고용해 재활치료비 명목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자들은 이를 실손보험으로 청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 조사 결과, 실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개설한 某의원은 진료과목을 소아청소년과로 걸어놨다. 여기까진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문제는 언어치료 등을 했다고 하고 건강보험에는 진료비 1만원을 청구하고 환자에게는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