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낮은 1000여개 중증수술 선별 '수가 인상'
정부, 난도·위험도 높은 '공공정책수가' 도입…상급종병, 중증환자 진료 '가산' 2024-08-13 12:46
정부가 수가체계 불균형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 개 중증수술의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더불어 난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대기가 필요한 분야 등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환자 진료 시 더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산제도를 정비한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추진상황'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행위별 수가체계 불균형 구조 전면 혁신 추진정 단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는 크게 세 가지 보상체계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첫째로 행위별 수가체계 불균형 구조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을 들었다.그는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중증의 고난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검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