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AI 활성화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미국·EU는 제도화, 국내 경쟁력 확보 생태계 구축" 주장 2025-11-27 13:58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이 된 의료 인공지능(AI) 활성화를 위해 국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우리나라 현행 법제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간 적정 균형을 이루지 못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의료AI의 마중물인 의료데이터 활용 : 법제 정비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의료AI란 의료용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질병을 진단·관리·예측해 의료인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기다. 조사처가 보는 우리나라 의료AI 관련 문제 핵심은 관련 법들이 충돌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데이터 재사용과 결합을 제한, 혁신적 의료AI 개발을 제약하고 있다.의료AI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