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의사 변호 참고인 조사,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이달 3일, 서울경찰청 앞 규탄 집회…"헌법상 권리인 변호인 조력 침해" 2024-06-04 07:53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법률 지원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데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규탄했다.변협은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며 수사 중단 및 사과를 촉구했다.이어 "변호사들이 국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주저토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의협 또는 의협 소속 의사들에게 법률상담 등 업무를 한 변호사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일부는 10시간 넘는 조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