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의료기관을 대신해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120건 중 단 9건만 상환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지급액 64억8449만원 중 상환완료액은 1억6578만원으로 단 2%에 불과하다. 나머지 63억1870만원, 98%에 달하는 금액을 아직 상환을 받지 못했다. 미상환액 63억원 중 분할 상환 중인 20억원을 제외한 43억(약 70%)은 의료인 폐업, 사망, 법인 해산 등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폐업 신고로 상환을 하지 않은 의료인 중 4명이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

1985년 아시아 최초 어린이 전문 대학병원으로 문을 연 서울대어린이병원(원장 최은화)이 개원 40주년을 맞아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지난 4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미래 소아의료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서울대어린이병원은 최근 CJ홀에서 개최한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지난 4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서울대어린이병원 40년은 곧 한국 소아 의료 발전사다. 1985년 개원 당시 ‘어린이만을 위한 병원’은 낯선 개념이었지만, 서울대어린이병원은 교육·연구·진료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소아 의료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1990년대에는 전문 진료장비와 치료 프로토콜을 도입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국내 소아 진료 수..

유한양행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레이저티닙)과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 병용요법이 미국 국립종합암네트워크(NCCN) 치료 지침에서 1차 치료에 있어 ‘표준요법(preferred)’으로 격상됐다.글로벌 임상 가이드라인에서 위상 변화로 향후 국내·외 진료 현장과 보험 급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미국 국립종합암네트워크(NCCN)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 비소세포폐암(NSCLC)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최신 임상 근거를 반영한 개정판을 발표했다. NCCN 가이드라인은 전(全) 세계 암 진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치료지침으로, 제약사 신약개발 전략과 각국 보험 등재 과정에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새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큰 변화는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전략이 단독요법 중심에서 병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병원장과 병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일 낮 1시경 병원장인 60대 여성 A씨와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B씨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이들은 휘발유와 라이터를 소지한 채 서울 송파구 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를 찾아 강하게 항의한 혐의를 받는다.심평원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방화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최근 개원가에서는 심평원의 입원료 적정성 심사 이후 단기 입원 사안과 관련해서 상당부분을 조정, 일명 ‘삭감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이를 근거..

2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의사와 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개인 병원과 약국을 열기 위해 허위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의사 249명, 약사 29명, 브로커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제도를 통해 전문자격이 있는 예비 창업자에게 자기 자본의 최대 100%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년여 동안 부풀린 예금잔고를 자기 자금으로 속여 200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대출받았다.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돈을 빌려 신용보증기금에 잔고 증빙을 한 뒤, 다시 돈을 돌려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진료협력센터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일환으로 지난 5일 ‘2025년 2차 협력병원 실무진 간담회’를 개최했다.병원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성모병원 진료 협력병원 및 전원 전문 요양병원 등 137개 기관 175명의 실무진이 참석했다.이들은 환자 중심의 의뢰·회송 시스템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행사는 정부 운영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기관 간 신뢰를 형성해 진료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양동원 대외협력부원장(신경과 교수)은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단일 기관 역량만으로 지역사회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환자 중심의 상호 신뢰와 긴밀한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진료협..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실험동물연구센터가 세계 최고 권위 실험동물관리 인증기관인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AAALAC International)’로부터 3회 연속 ‘완전 인증(Full Accreditation)’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첫 인증과 2022년 재인증에 이은 세번째로 가톨릭대 실험동물연구센터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인도적·윤리적 연구 시스템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음을 재입증했다.AAALAC International은 1965년 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전 세계 52개국 1,000여 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엄격한 실사와 평가를 진행한다. 단순 시설 인증을 넘어 동물복지, 수의학적 관리, 연구환경, 교육체계 등 기관 운영 전반이 국제적 윤리 및 과학 기..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지원하는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자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개발(R&D)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20명 내외 리더급 과학자·공학자를 선정해 총 100명의 국가과학자를 육성한다.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대통령 인증서와 함께 연 1억원 규모 연구활동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또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고, 정년 이후에도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년후 연구지원사업’을 신설한다. 기업 고경력 연구원 공공..

응급실 표류사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기존에 없던 최종치료 책임을 규정해 환자 수용을 강제하는 법안까지 나오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폭발했다. 20여 년 전처럼 병원이 응급환자를 무조건 받은 뒤 밤새도록 다른 최종 치료 가능 병원으로 전화를 돌려야 했던 상황을 재현하는 격이며, 결국 응급의료진들은 하는 척하거나 안 하는 경우만 낳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종 치료 책임을 응급의료에 전가하지 말라”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 이하 의사회)는 7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119 강제수용 입법저지와 응급실뺑뺑이 해결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사회는 이달 4일 의사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추진 중인 가운데 건보공단의 방만 운영이 도마위에 올랐다.가뜩이나 반감이 큰 의료계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특사경 도입에 앞서 건보공단의 비윤리적 행태부터 근절하라고 몰아부쳤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건보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됐다.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채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편취한 것은 국민과 국회, 정부는 물론 의료인을 기만하는 비윤리적 행태”라고 힐난했다.이어 “공단은 근거 없는 특사경 권한 확보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고질화된 방만 경영..

내년도 정부 보건복지 예산안이 공공성 강화 없이 산업에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린 것과 비교해 지역의료 해결 등엔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주장이다.지난 5일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과 남인순·박주민·이수진·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국회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공의료, 돌봄 등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우려감을 피력했다.이날 패널토론에는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김윤민 국립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와 더불어 정부 측에선 임예슬 보건복지부 서기관 등이 참석했다.첫 토론자로 나선 김윤민 국립창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예산안이 “약속과 현실 사이에 넓은 간..

정부가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선별급여의 본인부담 95%로 규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2월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선별급여는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어 따로 지정된 예비적 요양급여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위한 조치다.해당 사유로 지정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로 규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

“지금과 같은 구조가 지속된다면 가까운 미래엔 외과의사가 사라질 것입니다.”대한외과학회가 지난 6일 오후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 핵심인 외과가 단순한 위기를 넘어 존폐 갈림길에 서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학회는 외과 전공의 급감 및 전문의 고령화, 구조적인 저수가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짚으면서 지금과 같은 구조가 지속될 경우 가까운 미래엔 외과 의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분명히 했다.의정갈등 외과계 더 위기…전공의 472명 중 복귀자 229명학회는 우선 지난해 의정 갈등 사태 이후 외과 수련 환경이 눈에 띄게 악화됐다고 꼬집었다.학회에 따르면 2024년 의정 갈등 이후 외과 전공의 472명 중 복귀자는 229명에 그쳤다. 1년차 전공의 1..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은 최근 대한조산협회(회장 이순옥)와 정신건강 고위험군 임산부에 대한 정서적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임산부 조기 발굴 및 심리 상담 연계 활성화 ▲임신·출산·산후 과정에 대한 심리 상담 교육 및 홍보 시스템 구축 등이다. 조산사는 임신, 분만, 산후 등 전 과정에 대한 간호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정신건강 고위험군 임산부를 조기 발견하고,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양 기관은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홍보 협력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순옥 조산협회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와 협력을 통해 임산부의 정신건강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

대한병원협회 김광태 명예회장(대림성모병원)이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48차 국제병원연맹(IHF) 세계병원대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한다.김광태 회장은 대한병원협회 회장과 국제병원연맹 회장을 역임하며, 세계 병원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IHF 회장 재임 시절에는 전 세계 우수 병원과 혁신 사례를 선정·시상하는 ‘IHF Awards’를 제정, 글로벌 병원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또한, ‘IHF Awards’ 창설자로서 가장 영예로운 상인 ‘김광태 그랜드 어워드(Kwang Tae Kim Grand Award)’를 10여 년간 후원하며, 국제적으로 병원계의 리더십 함양에 힘써았다.이번 공로상 수상은 김 회장이 수십 년간 쌓아온 국제..

류마티스내과 전문의 수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신규 배출되는 전문의마저 급감하면서 ‘진료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는 경고가 나왔다.심각한 수급 불균형 원인으로 낮은 진찰료와 검사·수술 중심 급여정책을 지목하며, 류마티스 진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수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윤종현 대한류마티스학회 의료정책이사(은평성모병원)는 최근 열린 ‘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류마티스 진료 수요와 공급 불균형 심화’ 주제 발표를 통해 심각한 인력 실태를 공개했다.그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류마티스내과 전문의는 한국이 0.9명에 불과하다. 네덜란드(4.2명), 프랑스(3.9명), 일본(3.7명)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이는 독일(1.0명), 캐나다(1.0명)와 비..

금융감독원이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도 상해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의료과실 등을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바로잡고자 나선 것이다. 6일 금감원은 보험가입자 유의사항을 알리며 주요 분쟁사례를 소개했다.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 ▲수술 등 의료진 적극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뿐 아니라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 해당 등이다. 일례로 사망했으나 상해사고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보면, A씨는 1차병원에서 비뇨기계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했지만 의식 저하로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도중 사망했다.1차병원은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다. 그..

삼성서울병원이 개원 31주년을 맞아 ‘미래의료 선도’라는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AI Transformation(AX)’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은 암 치료 등 중증·난치질환 분야 역량 위에 디지털 혁신을 더해  미래 의료시장 패러다임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은 7일 삼성서울병원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개원 31주년 기념식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1994년 11월 9일 개원한 이래 31주년을 맞은 이날 기념식에서 박승우 원장은 ‘미래의료’ 선도를 위한 혁신을 거듭 강조했다. 박승우 원장은 “시대 화두가 된 AI Transformation(AX)으로 혁신을 이루기까지 큰 걸음으로 ..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함께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한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발족됐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강화’라는 두 주제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경험은 충분한 대비,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

바이오벤처 아이엠바이오로직스가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다. 회사는 최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2020년 설립된 아이엠바이오로직스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이 핵심 사업이다. OX40L과 TNF를 동시에 표적하는 이중항체(IMB-101)와 OX40L 단일항체(IMB-102)를 보유 중이다.최근 제출된 예비심사 청구서에 따르면 아이엠바이오로직스의 2024년도 매출액은 약 276억원이었으며, 전년도 기준 영업손실은 약 75억원을 기록했다. 순손실은 119억원 수준이다. 자기자본은 마이너스 772억원으로,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다. 상장 이후 조달된 공모 자금은 연구개발(R&D)과 운영자금 확보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최대주주는 하경식 대표이사로,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중동지역에서의 K-메디컬 확산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한다.서울성모병원은 최근 오만 군병원(Medical City for Military and Security Services, MCMSS)과 의료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서울성모병원은 이번 협력을 통해 진료·연구·교육 전반에서 지속 가능한 국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환자 중심의 K-메디컬을 세계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환자 송출 시스템 구축 ▲의료진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공동 연구 및 학술 활동 추진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오만 정부가 지원하는 환자들이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의료진 연수 방문을 통해 로봇수술을 비롯한 첨단 의료기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