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회장 “의료기사법, 의료체계 근간 위협”
의협, 민주당 남인순 의원 송파사무실 앞 기자회견…“법안 철회” 촉구 2026-04-28 06:09
대한의사협회가 27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 송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기사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10월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의해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김택우 회장은 “의료기사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도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고 의사면허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고 말했다.의협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