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비급여 진료비 관리 고심”
서영석 의원,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천차만별 지적···“사실상 과잉진료” 2025-10-14 16:5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가격 관리 문제를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급여 의료 과잉시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수치료는 300원~60만원, 치과 임플란트는 7만9000원~990만원, 체외충격파 치료는 100원~90만원 등 가격이 천차만별로 형성돼 있다.서 의원은 “평균 중앙값과 대비해도 362배 차이나고, 최고가와는 870배 정도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며 “비급여라는 이름 아래 과잉진료를 하고 진료비도 들쑥날쑥”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여러 변명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설정했으니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