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통과…제약·바이오사 '지배구조' 촉각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주주 환원 확대 압박 등 '지각변동' 예고 2025-07-07 05:47
정부와 국회가 추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개정안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선임 절차 변경, 전자투표 도입 의무화 등으로 주주 권한이 강화되면서 중소제약사와 바이오텍은 경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독립된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 3% 제한(3% 룰)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담겼다.이번 처리안에 포함되지 않은 ▲대규모 상장회사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는 공청회를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