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직격탄…“도둑에 칼 쥐어준 격”
권익委 조사 ‘인건비 6000억’ 편취 사안 지적…“비윤리적 행태부터 근절” 2025-11-07 17:24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추진 중인 가운데 건보공단의 방만 운영이 도마위에 올랐다.가뜩이나 반감이 큰 의료계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특사경 도입에 앞서 건보공단의 비윤리적 행태부터 근절하라고 몰아부쳤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건보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됐다.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채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편취한 것은 국민과 국회, 정부는 물론 의료인을 기만하는 비윤리적 행태”라고 힐난했다.이어 “공단은 근거 없는 특사경 권한 확보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고질화된 방만 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