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 우선 수용·119 구급대 권한 확대 가능?
서미화·김선민 의원 국감 질의···복지부 “실효성 쉽지 않다” 신중 2025-11-01 21:58
반복되는 응급실 표류사고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응급실 우선 수용을 강제하고 119구급대의 병원 선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의료진 사법리스크 완화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 강화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광역지자체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 지침’, ‘응급환자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현장에서는 전문의 부재 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