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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면장애 있으면 치매·파킨슨병 발병 위험 높다”
      세브란스병원 이필휴 교수 연구팀, UK 바이오뱅크 자료 토대 대규모 장기분석 2026-04-24 10:02
      수면장애 같은 수면 관련 행동 특성이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등 신경퇴행성질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김태원 강사와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이필휴 교수,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박유랑 교수, 인공지능융합대학 정다은 연구원 연구팀은 “수면 관련 행동 특성이 신경퇴행성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고 질환 예측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 신경퇴행성질환은 발병 이후 회복이 어려운 대표적 퇴행성 질환으로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면은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핵심 회복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 즉, 수면은 뇌의 야간 정비 시간이다. 최근 수면장애가 뇌 보호 기능을 무너뜨려 ..
    • 참조은병원, 뇌혈관이식술로 ‘골든타임’ 사수
      80세 급성 뇌경색 환자 혈전제거술 후 문합술 성공 2026-04-24 09:48
      경희대학교의료원 교육협력 참조은병원이 80세 급성 뇌경색 환자에게 응급 뇌혈관이식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골든타임을 지켜냈다.80세 고령환자는 갑작스러운 실신과 함께 좌측 편마비 증상이 발생해 참조은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심혈관질환으로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였다.검사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완전 폐색이 확인됐다. 뇌 혈액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혈관인 만큼 광범위한 뇌 손상과 영구적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응급상황이었다.의료진은 즉시 혈전제거술을 시행했지만 시술 결과 혈관이 완전히 개통되지 않는 불완전 재개통 상태가 확인됐다. 의학계에는 기계적 혈전제거술 시행 시 16%에서 완전 재개통 실패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 경우 대부분 항혈전제 등 약물 치료를 유지하며..
    •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제동…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법원 “핵심 공정 쟁의 금지 적용” 판결…노조 “5월 1일 파업 강행” 2026-04-24 09:29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면 파업 가능성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회사 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핵심 공정 일부에 대해서는 파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내 상생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노조가 쟁의 기간 중 세포주 변질이나 부패를 막기 위한 작업을 중단토록 지시하거나 관련 지침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해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임직원의 해당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구체적으로는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공정에 대해서는 파업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배양이나 정제 공정과 관련한 가처분..
    •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일양약품 ‘직원 글’ 파장
      일양약품 영업사원이 허위사실 유포와 억울한 공범 취급 문제를 회사에 알렸지만, 회사가 본질을 보지 않고 오히려 신고자 본인을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논란이 불거질 전망.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해당 글을 게재한 영업사원 A씨는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영업사원 B씨가 사실과 다른 의심을 받았고, 이후 B씨가 회사에 고충을 신고한 뒤 오히려 표적성 감사와 징계 대상이 됐다”고 주장. 익명인 A씨는 “해당 직원은 회사 내 전국 1위 수준 실적을 낸 인물로 문제 제기 이후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 이어 “영업사원 B씨는 조직 내 정치와 내부 견제 대상이 됐으며, 허위사실 유포 경위 조사보다 신고자 본인에 대한 법무실 실사와..
    • 醫 반대 의료분쟁조정법·국립의전원법 ‘통과’
      국회 본회의 의결, ‘이견 해소’ 과제…가짜의사 등 AI광고 금지 약사법도 시행 2026-04-24 06:42
      의료계와 환자 각계 모두 우려를 제기했던 의료사고 형사 기소 제한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마찬가지로 공공의료기관 15년 의무복무를 명시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두 법안을 의결했다. 필수의료 분야 사고 형사기소 제한, 본회의 통과…중증환자단체 ‘환영’ 이날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재석 177인, 찬성 175인, 반대 1인, 기권 1인 등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한 의원이다.&nb..
    • 병원계 “주사기 사재기 금지” 선언
      병협 “의료용품 수급 안정화 노력하면서 절제된 사용” 천명 2026-04-24 06:27
      “병원들은 의료용품 과도한 비축을 지양하고, 합리적이고 절제된 발주를 준수한다”중동사태 여파로 주사기 등 의료용품 공급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들이 수급 안정화를 위한 자율 실천을 선언했다.공급이 원활치 못한 상황을 감안해 사재기 등 과도한 비축을 지양하고, 의료용품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겠다는 다짐이다.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23일 상임고문·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의료용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자율 실천 선언’을 채택했다.중동지역 분쟁 장기화로 의료현장 필수 물자의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최근 의료계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소모품 전반에서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 호재 불구 로킷헬스케어 주가 지속 ‘하락’
      최근 6거래일 연속 약세 ‘8만원대’…투자경고 종목 ‘지정·해제’ 반복 2026-04-24 06:15
      북미, 중동 및 중남미 등 글로벌 시장 진출 호재에도 불구하고 로킷헬스케어의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로킷헬스케어는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6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 14만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8만원 대로 주저 앉았다. 실제 23일 로킷헬스케어 주가는 전일 대비 1.54% 떨어진 8만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5일 10만 5700원, 16일 10만 3200원, 17일 10만 1900원, 20일 9만9600원으로 지속 감소세다.아이러니한 점은 이 시기 로킷헬스케어가 해외 진출 성과를 계속해서 발표했다는 것이다. 북미, 중동, 중남미 등 진출 국가도 다양하다. 지난 14일 아랍에미리트(UAE) 왕실계 투자사 MIG의 지분 투자 및 조인트벤처..
    • “간호조무사, 단순 보조 아닌 보건의료 모세혈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6대 정책과제 제시…“지역 돌봄 핵심 역할 수행” 2026-04-24 06:02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보건의료 체계 내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핵심으로 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간무협은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오찬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한 내일, 간호조무사와 함께’를 주제로 한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이날 곽지연 회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승인을 받은 것은 간호조무사가 독자적 전문성을 지닌 실무 간호인력으로 국가 공인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호와 돌봄은 특정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통합돌봄 핵심 인력인데…제도에선 ‘배제’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시행된 통합돌봄 제도에서 간호조무사는 서비스 제공 인력에서 제외되거나 참여가 제한된 상태다.방문진료,..
    • 안과학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환자 생명 위협”
      의협·치협 등 주요 단체 연대 움직임…“면허체계 붕괴에 현장 안전체계까지 무너뜨려” 2026-04-24 05:51
      대한안과학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학회는 이번 개정안이 수십 년간 유지된 보건의료 현장 안전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즉각적인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특히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넘어 각 학회들까지 반대 의견을 연이어 표명하면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연대 가시화까지 점쳐지고 있다.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기관 외부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통제할 수 없게 되며, 이는 곧 환자 안전 공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처방 중심 업무 확대, 의료 현장 혼란 가중 우려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
    • 한국제약바이오協 홍보전문위원회 위원장 문종훈
      이달 22일 정기총회, 새 집행부 구성…박재현·유정재 부위원장 선임 2026-04-24 05:47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 홍보전문위원회가 새 위원장 선출 및 차기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홍보전문위원회(이하 홍전위)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위원장 및 임원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홍전위는 제약·바이오기업 홍보와 대외 커뮤니케이션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협의체다.신임 위원장에는 문종훈 종근당 이사가 선임됐다. 부위원장에는 박재현 제일약품 상무와 유정재 JW중외제약 실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총무는 이정석 신라젠 이사와 전하나 휴젤 팀장이 맡는다.이와 함께 정찬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본부장은 홍전위 간사와 감사를 겸임하게 됐다. 신임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 임기는 2년이다.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도 결산과 2026년도 사업계획도..
    • 삼성바이오에피스, 매출 4549억·영업익 1440억
      올 1분기, 전년 동기대비 10% 넘게 성장…글로벌시장 제품 판매 증가 2026-04-24 05:41
      삼성에피스홀딩스가 23일 공시한 실적에 따르면 금년 1분기 매출 4549억 원, 영업이익 1440억 원을 기록했다.지난 1월 2026년 매출 가이던스로 제시한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 목표를 달성하며 준수한 경영 실적을 기록했다.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543억 원 증가(+14%)했고 영업이익은 161억 원 증가(+13%)했으며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제품 판매, 신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한 수익 확대 등을 통해 성장 기조를 이어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 출시 10주년을 맞이한 엔브렐(Enbrel, 성분명 에타너셉트) 바이오시밀러 ‘SB4’와 같은 기존 제품들의 견고한 매출과 미국 내 신제품 출시에 힘입어 판매 성과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제품별 판매 전략 다변화를 통해 맞춤형 상업화..
    • 식약처, 주사기 생산업체와 추가 생산 업무협약
      오늘 체결…“하루 생산 물량 435만개 이상 유지되는 상황” 2026-04-23 19:4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사기 온라인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23일 주사기 제조업체(성심메디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기 유통협회와 간담회를 실시했다.최근 주사기 제조업체의 하루 생산물량은 435만개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고 지난 1주일 동안 일일 평균생산량은 전년도 생산실적(일단위환산)과 비교해 14.1%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병‧의원에서는 주사기 재고가 충분하지 않고,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가격 인상과 품절 상황이 발생하는 등 주사기의 수급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이에 지난주 한국백신과에 이어 오늘 성심메디칼과 추가 생산 업무 협약이 수급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하면서 병‧의원에 필요한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식약처는 업무 협약식에 ..
    • 비수도권 상급종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제도개선 방안 건정심 의결…“중증환자 전담 입원병실 요건 완화” 2026-04-23 18:13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비수도권부터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을 전면 허용한다. 또 간호‧간병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를 위한 전담 입원병실을 확대한다.급성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한 간병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일반병원에 입원시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 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병동‧재활)지원인력 등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오후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그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비 대폭 경감 및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해 지속적으로 확..
    • 별도 산정 치료재료 2만7천개 ‘수가 2% 인상’
      건정심, 환율 기준등급 개선 방안 의결…“4월 27일부터 시행” 2026-04-23 17:55
      오는 27일부터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 약 2만7000개의 가격이 평균 2% 인상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오후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받는 점을 고려,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이번 의결로 지난 2018년 이후 1100원대로 고정된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환율 1365원을 감안해 1300원대로 조정하게 됐다.이에 따라 2025년 말 기준 약 2만7000개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수가가 2%씩 인상된다.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을 감안해 적극행정을 통해..
    • 은행엽엑스·도베실산·실리마린 ‘약제급여 재평가’
      복지부 “임상·사회적 가치 초점…본인부담율 50%·80% 차등 적용” 2026-04-23 17:41
      은행엽엑스와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 등 3개 성분이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이 선정됐다.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방안을 보고하고,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약제 중심으로 약제비 지출을 정비하기 위한 제도다.지난 2020년부터 총 32개 성분을 재평가 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4개 성분을 급여에서 제외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약제 급여 제공에 기여해 왔다.다만 지난 2006년 선별등재 이전 약제를 대상으로 진행된 1기 재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재평가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
    • 경상국립대병원, 100세 대장암 환자 천공수술 ‘성공’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 100세 초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고난도 대장암 천공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했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대장항문외과 김한길 교수팀이 최근 100세 대장암 천공 환자의 복강경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100세 환자는 지난 4월 9일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지역 병원을 찾았으며, 대장암 천공이 의심되는 위중한 상태로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전원됐다. 정밀검사 결과 하행결장암에 의한 천공이 확인되며 즉각적인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한길 교수팀은 환자가 100세의 초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신 상태와 복강 내 오염 정도, 혈역학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의료진은 환자..
    • 단국대병원, ‘피부암 모즈수술 1000례’ 달성
      단국대병원(병원장 김재일)이 충청권 의료기관에서는 처음으로 피부암 모즈수술 1000례를 달성하며, 지역 내 피부암 치료의 중심 병원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했다.이번 성과는 피부과 박병철 교수 부임 이후 모즈 미세도식수술(Mohs micrographic surgery)을 중심으로 다양한 피부암 수술을 축적해 온 결과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뚜렷한 피부암 치료 분야에서 서울권 등 타 지역 의뢰율이 1% 미만으로, 지역 내 완결형 치료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모즈수술은 피부암을 단계적으로 절제하면서 절제 조직을 즉시 현미경으로 확인해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반복하는 고난도 정밀 수술이다. 기존 절제술에 비해 재발률을 낮추고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해 기능적·미..
    • 레메디, 초소형 엑스레이 생산 인도공장 9월 완공
      이레나 기술고문, 대통령 국빈방문 경제사절단 참여…현지 ‘레메디엑스’ 설립 2026-04-23 15:37
      레메디(대표 조봉호)가 인도 뉴델리 인근에 초소형 엑스레이 생산공장을 오는 9월 완공하고 세계 최대 의료시장 중 하나인 인도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이번 공장 설립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에 레메디 창업자인 이레나 기술고문(이화여대 의대 교수)이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동행하며 한층 추진력을 얻었다. 레메디의 초소형 엑스레이 ‘레멕스-KA6(Remex-KA6)’는 지난해 6월 인도 정부의 국가결핵퇴치프로그램(NTEP) 글로벌 입찰에서 최종 선정돼 올해 4월 기준 1534대 공급을  완료했다. 입찰 참여와 함께 레메디는 뉴델리 남동쪽 40km 그레이터 노이다 시의 카스나 산업단지 내에 인도 공장을 설립한다. 레메디는 이 공장을..
    • 의대 ‘불인증 유예’ 파장…교육 논란 재점화
      의평원, 전북의대 이의신청 기각…학생·교수 “강의실 과밀·인프라 부족” 2026-04-23 15:14
      전북대 의대가 ‘불인증 유예’ 판정이 유지되면서 의학교육 현장을 둘러싼 파장이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재심사에서도 기존 판단이 확정돼 의대 정원 확대 이후 누적돼온 교육 여건 논란이 다시 전면으로 부상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지난 22일 전북의대 재심사 결과를 심의한 끝에 ‘불인증 판정 1년 유예’를 유지했다. 재심사 과정에서도 기존 평가를 뒤집을 오류나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로써 건국대, 동국대, 한림대까지 총 4개 의대가 동일 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의대생들은 강한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성명을 내고 불인증 유예 제도의 제재 효과가 약하다는 점부터 지적했다.의대..
    • 응급실 난동·유리 파손 ‘벌금 900만원’
      법원, 응급의료 방해·업무방해 인정…“의료행위 어려움 초래” 2026-04-23 14:12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리창을 파손한 행위가 응급의료 방해와 업무방해로 모두 인정됐다. 법원은 설비 훼손이 이후 응급의료행위에도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조영민)은 지난 2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시설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구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입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응급실 내 진료와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단순 소란을 넘어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행위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유리창 파손 등..
    • 올림푸스한국, 차세대 복강경 수술기구 ‘하이큐라’ 출시
      모듈형 시스템 기반으로 수술실 운영 효율성 제고·경제성 개선 2026-04-23 13:45
      올림푸스한국(대표 타마이 타케시)은 “임상현장 요구를 정밀하게 반영해 개발한 차세대 복강경 수술기구 ‘하이큐라(HICURA)’를 국내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하이큐라’는 복강경 수술에서 조직을 파지하고 당기거나 박리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수술 처치구로 외과·부인과·비뇨의학과 등 다양한 최소침습수술 분야에서 활용된다. 기존 복강경 수술 기구 라인업인 HiQ+ 후속모델로 전 세계 숙련된 외과의사 및 임상 사용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됐으며, 수술 중 기구 조작 정밀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이큐라는 올림푸스 최신 영상 시스템인 ‘비세라 엘리트 III(VISERA ELITE III)’, ‘엔도아이 플렉스 3D(ENDOEYE FLEX 3D)’, 트로카..
    • 위더스제약, 하도급 대금 미지급…공정위 ‘경고’
      수급 사업자들에 어음할인료·지연이자 정산 누락…심사관 전결 처분 2026-04-23 13:26
      위더스제약이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제약사 위더스제약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고 보고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내렸다.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은 공정위가 사건 조사한 심사관 단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심사관은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결’로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공정위는 위더스제약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위더스제약에 대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조사 결과, 위더스제약은 4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5만9000원과 지연이자 31만3000원 등 총 37만2000원을 지급..
    • 거짓·부당청구 의료기관, 환수 이어 ‘업무정지’
      복지부, 현지조사 실시·신고포상금 확대…부당금액 ‘5배 과징금’ 2026-04-23 12:24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에 대해 인력 확대를 통한 현지조사를 늘리고, 적발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다. 아울러 자율시정제와 신고포상금제 확대 등도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먼저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보고와 검사)에 따라 실시하는 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한다. 현재 연평균 540개소에 대해 매달 실시되고 있는 정기조사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동시에 올해 하반기에는 조사인력 등을 확대해 부당청구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거짓청구는 실제 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다. 적발된 ..
    • 사무장병원, 형사처벌 한계 존재…강력 제재 시급
      서울서부지검 안화연 검사 “의료질서 파괴행위 차단” 2026-04-23 12:13
      대법원의 엄격한 판례 도입으로 의료법인 명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사현장에서는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단순히 개설 자격 위반이라는 형식적 요건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의료질서 파괴 행위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화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최근 ‘형사법 신동향’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 자격 위반 판단기준을 분석하며 이와 같은 법적·실무적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특사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행 수사체계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다.과잉진료 및 부당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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