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역·필수의료 붕괴…“日 분권형·재정 참고”
의료정책연구원 “지자체 권한 강화·기능 중심 지원·의료-요양 통합시스템 구축” 제언 2026-04-12 18:58
일본 의료시스템인 ‘분권형 거버넌스’와 ‘재정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료계 제언이 나왔다. 지난 2024년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을 계기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난 데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방안이다.최근 강주현·신요한·이정찬·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팀은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학술지 국가정책연구에 ‘지역·필수의료 정책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고찰’ 연구를 공개하고 국내 의료정책 한계를 진단하고 일본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한 개선안을 제시했다.중앙집권적 거버넌스 탈피, 지방정부 실질 권한 강화 ‘시급’연구팀은 현재 한국 지역·필수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로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정을 독점하고 지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