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고발 준사무장병원 '기소'
황규석 회장 "의료계 자율 규제 모범사례, 공정한 의료환경 조성" 2025-04-04 11:44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고발한 '준사무장병원'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됐다. 해당 병원은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A사회복지법인과 이사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법인은 의료법 위반, B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사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지난 2019년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은 시와 구에 사전승인을 받은 65세 이상으로 제한되는데, 일부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부설의원이 65세 이상 환자에게 본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