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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가 개편, ‘계단식 인하·혁신형제약사 우대’ 촉각
      11번째서 13번째 제네릭 품목 검토…R&D 역량 제약사 ‘추가 지원’ 고심 2026-03-16 13:19
      정부의 약가 제도 손질이 제약업계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복제약 가격 체계를 손보되, 제약산업 전반에 과도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단계적 조정에 무게를 뒀다.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약가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적용 품목 기준, 인하 방식 일부를 손질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되는 방안은 계단식 인하 체계를 유지하되, 인하율은 직전 최저가의 85%를 적용하는 현행 틀을 이어가는 것을 골자로 개편안이 검토되고 있다.“약가인하 논의는 국내 제약산업 성장동력 훼손 우려”앞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건강보험 재정 관리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약가를 과도하게 끌어내릴 경..
    • 준비된 고품격 재활에 포근함 더한 병원
      포근한재활병원, 노인환자들 재가 복귀율 등 부끄럼 없는 ‘진심과 열정’ 2026-03-16 13:05
      [기획]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6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심지어 이웃나라 일본(10년) 보다 가파르다. 초고령사회에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의료비가 국가 존폐와 직결될 정도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그 해답을 ‘재활’에서 찾고자 했다. 회복기 재활을 통해 노인환자들의 재가 복귀율을 늘림으로써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확신이다. 그 중심에는 ‘재활의료기관’이 자리한다. 2020년 이후 6년 차에 접어들었고, 또렷한 성과를 기반으로 노인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다.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일선 병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재활의료기관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 R&D 승부수 엘앤씨바이오, 세브란스 교수 영입
      이주희 피부과 교수 합류…연구개발 총괄·글로벌 진출 역할 수행 2026-03-16 12:26
      인체조직 재생의학 전문기업 엘앤씨바이오(대표이사 이환철·이재호)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이주희 교수가 합류한다.그동안 기업들이 영입한 교수들은 정년퇴직 이후이거나 퇴직을 앞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연구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의 현직 정년보장(테뉴어) 교수를 영입했다는 점에서 엘앤씨바이오의 연구 중심 전략과 기업 위상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미국 등 글로벌 재생의학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승부수라는 평가다. 특히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 경력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미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려는 전략이 주목된다.16일 회사에 따르면 주주총회를 통해 이주희 교수를 사내이사(부회장)로 선임,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을 확대에 나선다.이주희 신임 부회장은 ..
    • 바이오기업 ‘상장 가이드라인’ 개정 착수
      금감원, 실적 추정치·공모가 근거 명확화…공시 기준 일부 보완 2026-03-16 12:16
      금융당국이 바이오기업 공시 기준의 전반적인 손질에 착수했다. 특히 상장 추진 기업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산정 근거와 미래 실적 전망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그동안 바이오 기업의 경우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실적 추정치와 실제 상장 이후 성과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6일 금융당국 및 산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바이오 기업 공시 가이드라인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TF에는 금감원 내부 인력뿐 아니라 증권사 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 임상시험 분야 교수, 시장 전문가 등 외부 인사도 참여했다.이번 TF 회의에서는 바이오기업 공시 기준 개편..
    • 안철수, ‘의사 사과법’ 발의…“불리한 증거 차단”
      환자안전법 일부 개정…“사과가 책임 인정 증거로 쓰이는 관행 개선” 2026-03-16 12:01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료사고 발생 이후 의료인의 사과나 공감 표현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의사 사과법’을 발의했다. 안철수 의원은 16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위로와 공감, 사과 표현이 재판 등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를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인도적 유감이나 사과 표현이 재판 등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의료진과 환자 간 대화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 인도적 차원의..
    •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 분만병원 ‘전무’
      서영석 의원실 분석, 출생아 1000명당 분만인력 서울-전남 2배 격차 2026-03-16 11:43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이 분만병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아 1000명당 분만 인력은 서울과 전남이 2배 격차를 보였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의 재정립’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2024년 분만 실적이 1건 이상인 의료기관 자료와 인구동향조사 출생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84곳(33.3%)에 달했다. 이들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2만4176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10.1%에 해당했다. 우리나라에서 출생아 10명 중 1명은 거주 지역에 분만 의료기관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있는..
    • H+양지병원, 로봇수술 500례 달성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병원장 김상일)이 로봇수술 500례를 달성했다. 지난 2024년 5월 로봇수술을 처음 도입한 이후 1년 9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병원은 이를 기념해 최근 ‘무지개 케익떡 커팅’ 행사를 진행했다. 흰색은 안전, 주황색은 생명, 노랑색은 희망, 초록색은 회복을 상징하며 환자의 건강과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이날 의료진은 로봇수술 정밀함을 상징하는 의미로 500개로 커팅된 무지개 떡을 병실 환자와 병원 직원들이 함께 나누며 500례 달성 의미를 공유했다.행사에서는 500번째 로봇수술 환자인 어유해 씨(64세)에게 부부 동반 건강검진권이 전달됐다.  어 씨는 총담관 폐쇄로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로 치료 후 로봇 담낭절제술을 받았다.그는 “안전성과 정밀성을 고려해 ..
    • 코넥스트, 시리즈C 150억 유치…파마리서치 참여
      듀피트렌 구축 치료제 글로벌 임상 2상 가속 2026-03-16 10:40
      스페셜티 바이오의약품 개발기업인 코넥스트는 시리즈 C 투자 라운드를 통해 총 150억 원 규모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시리즈 C 투자에는 기존 투자자인 ES인베스터가 참여하였으며, 신규 재무적 투자자인 프리미어파트너스, 뮤렉스파트너스, 수인베스트먼트캐피탈, 더넥스트랩과 함께 파마리서치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여 총 150억원 규모로 투자 라운드가 최종 마감됐다.특히 이번 투자에서 주목되는 점은 글로벌 사업 역량을 보유한 파마리서치의 전략적 투자(SI) 참여다. 양사는 기존 핵심 파이프라인 CNT201에 대한 라이선스(기술이전) 계약을 넘어 지분 기반 중장기적 파트너십으로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했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코넥스트의 재조합 단백질 연구개발 및..
    • “급성심근경색 시술 후 BMI 28 미만, 항혈소판제 감량”
      장기육 서울성모병원 교수팀 “맞춤형 약제 변경 시 출혈 위험 53% 감소” 2026-03-16 10:23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급성기 치료 후 진행되는 항혈소판제 유지요법에서 환자 비만도(BMI)를 고려해 약제 강도를 조절할 경우, 치료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출혈 위험은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장기육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교수(교신저자)와 부성현 의정부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제1저자) 연구팀은 국내 32개 센터에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급성심근경색 환자 2686명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BMI) 기반 항혈소판제 감량 전략에 대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흔히 심장마비로 불리는 급성심근경색은 막힌 관상동맥을 열어주는 재개통 치료가 핵심이지만, 시술 후 혈관 재폐색을 막기 위해 항혈소판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한다. 그러나 혈액 응고 억제 기전으로 인해 고강도 약물 투..
    • 싱가포르 의료진, 보라매병원 갑상선 수술 참관
      경구강 로봇수술·내시경 수술 등 살펴보며 양측 협력 방안 논의 2026-03-16 10:20
      서울시보라매병원(병원장 이재협)은 지난 5일 싱가포르종합병원(Singapore General Hospital, SGH)의 최고경영자(CEO) 탄 히앙 쿤 병원장을 포함한 내분비외과 및 이비인후과 교수진이 보라매병원을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보라매병원 내분비외과 채영준 교수팀이 진행하는 갑상선 수술들을 참관하고, 양 기관 의료협력에 대해 논의했다.싱가포르종합병원은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공공병원으로 1800병상과 약 1만명의 직원 규모를 갖추고 연간 100만명 이상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공공병원과 전문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의료 네트워크인 싱헬스(SingHealth) 의료 시스템의 핵심 병원이기도 하다.싱가포르종합병원 의료진은 지난 4~5일 채영준 교수팀 경구강 갑..
    • 삼성에피스-에피스넥스랩, 비만치료제 공동개발
      지투지바이오 장기 지속형 미세구체 약물전달 기술 활용 공동연구 등 계약 2026-03-16 09:09
      삼성에피스홀딩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에피스넥스랩이 지투지바이오와 비만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사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바이오 기술 플랫폼 개발사 에피스넥스랩이 지투지바이오가 보유한 미세구체(microsphere) 기반 약물전달 기술을 활용, 장기 약효 지속형 비만치료제 개발 및 플랫폼 기술 확보를 위해 체결한 3자 계약이다.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투지바이오가 보유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도입(license-in)해 제품화를 추진하며, 에피스넥스랩은 지투지바이오와 장기 약효 지속형 약물전달 기술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한다.이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투지바이오와 장기 지속형 세마글루타..
    • 외과 수련 4년제 환원…“현장 외면 탁상공론” 반발
      외과의사회, 대학병원 위주 체계 지적…“3년 기본교육 후 진로 다변화” 제안 2026-03-16 08:56
      최근 대학과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외과 전공의 수련 기간의 4년 환원 움직임을 두고 개원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수련 부실을 이유로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전공의 모집난을 심화시키고 개원가와의 괴리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민호균 외과의사회 교육이사(유미노외과의원)는 15일 열린 학술대회에서 “현재 대한민국 외과 수련 체계가 대학병원 교수 요원을 양성하는 데만 치중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 이사는 외과 전공의 지원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수련기간을 늘리는 시도가 모집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재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의대생들 사이에서 외과 지원을 시간 낭비로 치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4년제 환원은 지원 기피 현상을 ..
    • 스트레스에 왜 무너질까…뇌(腦) 수동 대처 회로 규명
      대구가톨릭 의대-한국뇌연구원 공동연구팀, 무기력증 원인 연구 2026-03-16 08:16
      뇌(腦) 감정 중추인 편도체(BLA)에서 나오는 신호가 전두엽(mPFC)과 ‘해마(vHPC)’ 중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의과대학 김정섭 교수와 한국뇌연구원(KBRI) 구자욱 박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김태은 연구원(박사과정) 공동연구팀이 최근 이 같은 연구를 발표했다.편도체(BLA)에서 나오는 신호, 전두엽과 해마로 가면 다른 반응 연구팀은 만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상황을 극복하려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수동적 대처(Passive Coping)’, 즉 무기력증 원인이 되는 뇌 신경 회로와 분자 기전을 규명했다.그 결과, 감정 중추인 편도체(BLA)에서 나오는 신호가 전두엽(mPFC)과 해마(..
    • 대한민국서 주치의제도가 성공하기 힘든 이유
    • 병원 감염관리 ‘병동’ 확대…항균 커튼 기술 주목
      병동 커튼 1주일만에 ‘90% 오염’…알투이랩, 스파이커스 적용 ‘의료용 커튼’ 공개 2026-03-16 06:14
      최근 의료관련감염(HCAI)이 증가하면서 병원 감염관리 범위가 손 위생과 항생제 관리 중심에서 병실 환경 관리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환자와 의료진,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병동 커튼이 감염 관리의 새로운 관리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 감염증 신고 건수는 2017년 5717건에서 2024년 4만2347건으로 약 7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 중요성이 커지면서 병실 환경 표면 관리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전문가들은 병원 감염이 환자 간 직접 접촉뿐 아니라 병실 환경 표면을 통한 간접 전파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환자 병상 사이에 설치된 병동 커튼 역시 의료진과 보호자, 환자가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대표적인 고..
    • 국립의대·소규모 의대 정원 대폭 확대…현장 술렁
      政, 2027학년도부터 적용 확정안 공개…형평성 논란·지원 계획 촉각 2026-03-16 05:38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의과대학 정원 배정안을 공개하면서 국립의대와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크게 늘리는 방향이 드러났다. 다만 대학별 증원 규모 격차가 크게 나타나면서 의대 현장에서는 형평성과 교육 여건을 둘러싼 논란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교육부는 지난 13일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했다. 배정안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2024학년도 정원 3058명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대된다. 이후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이 추가 증원된다.대학별로 보면 강원대와 충북대가 2027학년도 각각 39명으로 가장 많은 증원을 받았다. 이어 전남대와 부산대가 각각 31명, 제주대 28명, 충남대 27..
    • 유한·GC녹십자·대웅·종근당 등 ‘사외이사’ 선임
      주총 앞둔 제약바이오사, R&D·정책·재무 전문성 강화…미래사업·감사 보강 2026-03-16 05:25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신규 선임 안건을 잇따라 상정했다.금년 사외이사 인선은 외형 확대를 넘어 연구개발(R&D), 글로벌 전략, 영업, 정책 대응, 법무·회계·재무·감사 기능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이사회 전문성을 세분화하고 있다.유한양행은 T세포 면역학 권위자인 신의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를 선임할 계획이다. 신의철 후보는 연세의대 겸임교수와 티쎌로지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기초 면역학과 바이러스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GC녹십자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동화..
    • 충북·경북·전주, 바이오 육성…R&D·인프라 속도
      지자체, 지원 확대 등 차세대 산업 거점화…송도·배곧·오송도 클러스터 경쟁 2026-03-16 05:05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바이오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지원 체계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충북도는 최근 도내 중소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글로벌 인증 기준이 강화되고 임상·비임상 시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기술력을 확보하고도 상용화 문턱을 넘지 못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지원 대상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중소기업이다. 충북도는 연구개발(R&D),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인허가, 해외 판로 개척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현재 ‘차세대 의료기기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의약·의료기기 분야 6개 과제를 선정했다. 과제당 최대 1억원의 ..
    • “아버지 흡연 자녀 당뇨병 위험 요인, 생쥐 실험서 확인”
      美 연구팀 “임신 전 관리에 임신부는 물론 남성 건강도 포함해야” 2026-03-15 19:58
    • 대구장애인구강센터, 4년 연속 진료실적 ‘1위’
      경북대치과병원이 운영하는 대구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2025년 한해 동안 총 1만5017명의 장애인 환자를 진료하며 전국 16개 권역센터 중 4년 연속 진료실적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내원환자 중 1만661명의 중증 장애인을 진료함으로써 일반 치과에서 다루기 힘든 고난도 진료를 수행하는 권역센터 본연의 역할을 완벽히 소화했다는 평가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장애인 편의 및 노후안전시설 개선공사가 올해 6월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향후 센터를 방문하는 장애인 환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병원은 기대했다. 권대근 경북대치과병원장은 “4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성과는 중증 장애인 환자들의 구강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 의료진..
    • 복지부·국방부, ‘군의관·공보의’ 해법 모색
      민주당 서영석 의원, 이달 17일 정책토론회 개최 2026-03-15 17:2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방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다.서 의원에 따르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군 의료와 지역의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서비스를 지탱해 온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최근 윤석열 정부 의정갈등 이후 의대생의 현역입영이 증가하면서 군의관·공보의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군의관·공보의 제도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인력 확충과 복무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재일 ..
    • 식약처, 이달 16일부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
      5월 15일까지 두달간 집중 점검…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도 강화 2026-03-15 17:10
      정부가 마약류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식약처는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됐다.특별단속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사범 7600여 명을 단속하고 2700kg 이상 마약류를 압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해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이번 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
    • 50개 중소병원 ‘현장 맞춤형 무료 컨설팅’ 실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4월 6일 공모 17일 마감…“인증 부담 대폭 감소” 2026-03-15 16:5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중소병원 인증 준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현장 맞춤형 무료 컨설팅’ 공모에 나선다.이 사업은 중소병원이 인증 준비 과정에서 겪는 인력 및 자원 투입 부담을 완화하고, 인증기준을 체계적으로 이해해 원활하게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기준이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컨설팅 대상은 기본 인증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병원 50개소로, 인증 전문가 2명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이틀간 해당 병원 상황에 딱 맞는 ‘초밀착형 가이드’를 제공한다.컨설팅은 ▲인증기준 온라인 사전 교육 ▲의료기관 방문 대면 컨설팅을 통한 의사결정 조직 운영 및 의료기관 규정 개정 실습 ▲주요 ..
    • 의사·약사, 향정신성의약품 오투약 ‘처벌 강화’
      10년 징역·1억 이하 벌금 추진···醫 “착오·과실 구분 필요” 藥 “자가투약 한정” 2026-03-15 15:19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법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오투약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약계가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의료계는 “착오와 과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반대했으며 약계는 “자가투약하는 경우에 국한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2월 의사 출신 서명옥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최근 심사를 시작했다. 현행법상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마약류관리자(약사)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 마약류취급자들이 법을 위반해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을 투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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