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정신병원 학대 ‘행정처분 법안’ 발의
김예지 의원, 환자 학대 시 업무정지 등 근거 마련 2025-12-27 07:23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서 발생하는 환자 학대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요양기관 내 발생하는 학대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 환자가 다른 환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병원에서는 2022년 1월에도 환자 간 폭행치사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유사한 사고가 일정 기간을 두고 반복됐다는 점이 확인됐다.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이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폭행을 방조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경우에도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