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반민주적 악법”
대한개원의協 “진료공백방지법 폐기” 촉구…“필수의료체계 근간 위태” 2026-03-15 14:55
의사 파업 등 집단행동을 차단하는 입법 추진에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전공의와 교수는 물론 개원의사들도 강한 어조로 해당 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일 “소위 ‘진료공백방지법’이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부정하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필수의료체계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반민주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이에 14만명 의사들 분노를 담아 이번 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최근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대개협은 “이번 법안은 의료인에게 ‘필수유지의료’라는 명목을 씌워 진료를 강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징역형에 처하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