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지정 민간병원까지 공보의 배치한다고…
의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농어촌 등 특별법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예정 2025-03-07 06:28
기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병원에 한정됐던 공중보건의사 배치 범위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하는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에 공중보건의 배치를 가능케 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마련된다.그러나 의료계는 공중보건의 자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의료취약지 보건소 및 기존 배치기관도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