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책임 떠맡는 전공의, 국가가 보호해야"
허윤정 교수 "상급자 관리감독 구조 강제 필요"···"필수의료 미래 불투명" 2025-03-04 12:04
의료사고 책임으로부터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급자의 관리·감독 구조를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국대학교병원 외상외과 허윤정 교수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외과학회·대한외상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허윤정 교수는 전공의들이 어떻게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대상이 되는지 설명했다. 허 교수에 따르면 수련병원을 내원한 환자에게는 담당 교수와 전문의가 배정된다. 이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상위 책임자다. 그러나 통상 전공의가 단독으로 수행해도 되는 의료행위라는 이유, 상급년차 전공의가 하급년차 전공의 또는 간호사를 관리·감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