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병원 개설 권한 부여’ 논란
의료법 개정 추진, ‘반대·우려’ 제기…“병상 과잉 지역에 또 병원 오픈” 2025-05-09 05:44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병상 과잉 공급을 억제하려는 정부 정책에 반할 뿐 아니라 공공병원 실효성 확보 실패의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논란의 단초가 된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허종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1억600만명에 달하는 수용 능력을 가진 세계적 규모의 공항임에도 열악한 의료 인프라가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대형 항공사고나 국제적 감염병 확산 등에 대비해 공항 인근에 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