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선·김민수·정재훈 "추계委, 의결권보다 전문성"
"의료전문가 과반 구성하면 정부 최종 결정권에 대한 의심 해소 가능" 2025-02-14 14:48
의료계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 의사 등 전문가가 과반 이상 참여하고 추계위가 실질적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위원 구성과 의결권의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는 위원 구성이 더 중요하다는 공통 의견을 내놨다. 전문가 중심 위원 구성이 결과적으로는 의결권 부재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안덕선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 정재훈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은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을 포함한 총 12인의 의료계, 보건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진술이 끝난 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계 진술인들에게 우선순위에 대해 물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