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에 설치된 보건의료원이 지역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환경 변화에 현 기능과 운영 구조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외래 중심 일차의료 강화와 입원 병상 기능 다변화, 응급실 운영 방식 조정 등 역할 재정립과 함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연구팀은 보건의료원의 법·제도적 지위와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역할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 연구결과를 최근 보건행정학회지에 게재했다.이번 연구는 보건의료원이 보건소와 병·의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제도상 역할 규정이 불명확하고 공공의료 정책 대상에서도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 제기로 출발했다. 연구팀은..

지난 한해 동안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MICU)를 통해 중증응급환자 1414명이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닥터헬기 1기를 추가 배치하고, 헬기 운항 능력 개선을 위해 소형헬기 2기를 중형헬기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닥터헬기·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운영에 따라 이 같이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다고 18일 밝혔다.중증외상,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중증응급질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지므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신속히 이송해야 한다. 이송 과정에서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와 같은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운영중이다.닥터헬기는 전문의가 탑..

길고 긴 의정사태가 전공의 복귀로 일단락 됐지만 일선 수련현장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유례없는 수련공백이었던 만큼 정상화까지는 아직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하다. 미복귀 상급년차가 적잖고, 필수의료 분야 전문과목의 경우 중도 포기자가 속출하는 등 의정갈등의 후유증이 심각한 상황이다.여기에 전공의 빈자리를 메웠던 PA 간호사와의 업무중복 문제, 요원해진 사제(師弟) 관계 등 그야말로 작금의 수련현장은 ‘혼돈’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더욱이 의정사태로 양성체계가 꼬이면서 교육현장은 물론 군의료, 공공의료 현장에 이르기까지 유례없던 상황에 우려감이 고조되는 모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 이해 당사자들이 작금의 문제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향후 수련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

국공립대병원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거점 국립대학교들이 작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특히 대학병원과 연구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연구비 횡령 및 편취’가 청렴도 하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보건의료 유관기관들 약진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공립대학 유형 종합청렴도는 78.0점으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평균(81.0점)보다 3.0점 낮았다.특히 전년 대비 청렴체감도가 2.1점 하락, 공공 부문 중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 2.38%…금품수수보다 높아이번 평가에서 국공립대학 발목을 잡은 것은 ‘연구비’ 사안이..

(왼쪽부터)서울대병원 김승기,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모야모야병 산모의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에 임신 전 뇌혈류 상태와 뇌혈관 수술 시행 여부가 핵심 요인으로 확인됐다.서울대병원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은 4개 상급종합병원의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률과 주요 위험 요인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다기관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모야모야병은 대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희귀난치질환이다. 임신 중에는 혈액량 증가 및 호르몬 변화, 혈압 변동 등 급격한 생리적 변화가 나타나 뇌혈류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모야모야병 산모의 경는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요인을 대규모로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 중앙보훈병원(병원장 신호철)은 복권기금 48억원을 활용해 핵의학과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기(SPECT/CT) 등 첨단의료장비 도입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병원은 또한 MRI 및 초음파 영상을 실시간으로 3차원(3D) 융합해 전립선 병변을 표적 생검하는 영상 유도형 ‘3D 전립선 생검 시스템’, 고난도 정밀수술을 지원하는 ‘수술용 현미경’ 등도 새롭게 도입했다.병원은 그동안 복권기금의 보훈의료서비스 선진화 사업을 통해 선형가속기,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혈관조영촬영기(Angio) 등 주요 첨단의료장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면서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아울러 복권기금으로 보훈의료시설 인프라를 강화해 노후시설 교체 등을 추진, 환..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 복무를 전제로 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구상이 최근 부각되고 있다. 장기간 복무를 조건으로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 가운데 해외에서는 의료인력 유인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지역의료 인프라가 오히려 약화된 사례가 보고돼 주목받고 있다.케네스 미켈슨 미국 앤앤드로버트 H루리아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팀은 지난 20년간 미국 소아 진료 역량이 급격히 약화됐다는 분석 결과를 ‘미국소아과학회지’ 1월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2003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급성기 병원을 분석해 병원이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소아 진료 기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했다.연구에 따르면 전체 병원 중 소아 진료 역량이 가장 낮은 병원(레벨4) 비중은 2003년 대..

최근 부산에서 경련 증세를 보인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한 채 구급차 안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지난 2023년 발생한 대구 10대 중증외상 환자 사망사건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쓰러진 채 경련을 일으켰다. 당시 부산 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14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고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난 뒤 15번째 접촉한 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수용됐으나 결국 사망, 응급실 뺑뺑이로 살릴 수 있는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구급대 연락을 받은 병원들은 소아 진료 불가 등을 이유로 거부했고, 일부 병원은 환자 심정지 후에도 “소아 심정지 불가”라는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

이미 협력이 확정된 카카오헬스케어와 LG CNS에 더해 한화금융그룹까지 전략적 파트너로 가세하면서 차바이오그룹이 중장기적으로 구상해 온 ‘바이오-라이프 연합체(Bio-Life Alliance)’ 생태계가 본격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단일 기업 중심의 바이오 사업 확장이 아닌 의료·AI·IT·금융을 하나의 생활 기반 생태계로 통합하는 전략이 단계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다.특히 3세인 차바이오그룹 차원태 부회장이 경영에 본격 참여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한 헬스케어 모델을 구체화시키고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차바이오그룹은 “한화손해보험과 한화생명이 차바이오텍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총 1000억원 규모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한화손해보험이 700억 원, ..

(왼쪽부터)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준기 교수, 간담도췌외과 전은성 교수, 융합의학과 조민주 박사수료생·고은영 연구원.췌장암은 종양을 둘러싼 미세환경, 특히 섬유아세포가 치료 반응과 재발에 큰 영향을 미쳐 아형 구분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돼 왔다.이에 국내 연구진이 무표지 라만 분광 기술을 활용해서 이들 섬유아세포 아형을 정밀하게 구분하는 데 성공했다.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준기 교수와 간담도췌외과 전은성 교수, 융합의학과 조민주 박사수료생·고은영 연구원은 췌장암 미세환경을 구성하는 정상 세포인 성상세포와 이로부터 분화된 염증성 섬유아세포, 근섬유모세포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이들은 형광 표지나 염색 없이 라만 분광 현미경과 인공지능(AI) 기반 판별 알고리즘을 활용해 ..

정부가 광주와 전남 등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약속하면서 전남대 의대 신설 불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행정통합으로 광주 의료인프라가 전남과 공유될 경우, ‘의료 취약지’를 내세웠던 전남 의대 신설 명분이 희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김민석 총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과 함께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정부는 행정통합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통합 지방정부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총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충남·대전..

삼성화재의 ‘무차별 소송’에 항의하는 한방병원들 목소리가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와 전국 600여개 한방의료기관 관계자 200여 명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5차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치료 중인 환자들도 참가했다. 시위에 참가한 한 한방병협 관계자는 “대기업 횡포로 전국 한의사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미 삼성의 법률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삼성화재는 괴롭히기 작전으로 일관 중”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의료인 진료권을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괴롭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략적 봉쇄 소송은 거대 기업이나 권력자가 개인 또는 단체의 정..

의정사태를 거치며 2024년 병원 경영은 의료이익을 중심으로 분명히 흔들렸다. 병원 현장에서는 이미 버텨내고 있다는 말이 일상이 됐고, 그 변화는 이제 손익계산서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병원별 손익계산서를 토대로, 데일리메디는 의료수익 감소와 비용 구조의 경직성이 병원 유형과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다른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분석했다. 의료이익 악화가 어디에서 더 빠르고, 어떤 구조에서 더 깊어졌는지를 짚어본다.[편집자주]지난 2024년 의정사태 국면에서 대형병원들이 체감해온 수익 악화는 재무제표상 의료이익 지표에서 수치로 확인됐다. 특히 빅5 병원 모두 의료수익이 줄어든 가운데. 비용 구조는 이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며 의료이익이 전년 대비 일제히 악화됐다. 그나마 ..

의대생 학부모들이 의대 정원 증원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하 학부모연합)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학부모연합은 입장문에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의대 정원 증원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행정절차 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 등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이어 현재 상황과 관련해 “현재에도 의료인력 수급추계 과정에서는 당시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채 과거 문제를 그대로 반복하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1월 16일부터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 대상은 2025년도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4만개 요양기관이다. 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법인은 각 사업장(요양기관)별로, 개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은 대표자별로 통보서를 제공한다. 각 요양기관은 공단 누리집인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2025년도 세무신고 시 필요한 내역을 즉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202..

대원제약이 차세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3상에 본격 착수한다. 대원제약은 현재 개발 중인 P-CAB 계열 신약 후보물질 ‘파도프라잔(DW-4421)’의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NERD) 임상 3상을 위한 연구자 킥오프 미팅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위식도역류질환은 유병률이 높고 환자군도 ‘미란성(ERD)’과 ‘비미란성(NERD)’으로 넓게 분화돼 있어, 신약의 경우 어떤 환자군에서 임상적 체감 개선을 증명하느냐가 관건이다.회사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총 324명 환자를 목표로, 4주 투여 후 ‘가슴쓰림 증상이 없는 날의 비율’을 주요 평가변수로 위약 대비 우월성을 확인하는 설계다. 연구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을 포함한 전국 29개 의료기관이 참여..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발표된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에 강력히 반발하며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일주일 넘게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정부가 일방적으로 도출된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가짜 숙의’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 산하 투쟁위원회 주도로 진행 중인 이번 릴레이 시위는 지난 8일 좌훈정 투쟁위원장(의협 부회장)을 시작으로 연일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 회의를 통해 2035년과 2040년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이를 근거로 의대 증원을 논의 중이다.이에 대해 의료..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의 법적 개념을 명시하고 ‘소아심장거점병원’을 지정·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들이 겪는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아기부터 성인기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全 생애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이른바 ‘심장질환 국가책임 강화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심장질환의 정의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질환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와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들은 국가의 체계적 관리·의료보장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 그 결과 ..

코어라인소프트(대표 김진국)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수 기준 글로벌 20대(TOP20)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고 16일 밝혔다.지난 2025년 하반기 기준 FDA가 승인한 AI 기반 의료기기는 누적 1357건이다. 분야별로는 영상의학이 77%를 차지했고 심혈관(10%), 신경과(4%), 마취과(2%) 순으로 집계됐다.코어라인소프트는 9개 알고리즘으로 글로벌 TOP20에 진입하며 북미 의료 AI 시장에서 의미 있는 존재감을 확보했다. 국내에서는 삼성(20개)에 이어 2위다.회사에 따르면 단일 제품이 아닌 다수 FDA 승인 포트폴리오를 통해 반복적으로 검증된 규제 통과 경험과 임상 적용 레퍼런스를 축적했다는 점에서 단기 성과를 넘어 규제 강화 국면에서도 확장 가능한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지만, 즉각적인 ‘전열 재정비’에 나선다. 공단은 2심 재판부가 기존 1심과 달리 흡연과 질병 간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대목에 주목, 법리적 부족함을 보완해 대법원 상고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15일) 서울고등법원의 청구 기각 판결 직후 판결문의 취지와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어제 선고된 항소심 결과 자체는 ‘원고 패소’였으나, 공단 내부에서는 “승소의 단초를 발견했다”는 분석도 일부 나오고 있다. 1심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면 부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대상자들의 ‘흡연력’과 ‘발병 사실’의 연관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법원은 이번 판..

대리수술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수급이 형사 판결로 확정된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을 두고 관할 지자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16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서구청은 화정동 소재 A병원이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부당 수급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해당 병원은 과거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봉합 처치 등을 맡긴 이른바 대리수술로 논란이 된 곳이다. 이 과정에서 의사가 직접 수술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무면허 의료행위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서구청은 대리수..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의약품을 대상으로 단행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 처분이 1·2심에서 모두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보건복지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23년 9월 고시된 약가 인하 조치는 효력을 잃게 됐다.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최근 복지부가 A사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약가인하 처분 취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제네릭 의약품 재평가 과정에서 생동성시험 수행 여부와 등록 원료의약품(DMF)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한 데서 비롯됐다.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약가 인하 처분 근거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히 처분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고, 소송 과정에서 사유가 변경됐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됐다.A사 ..

여당에서도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나왔다. 교육기간을 포함해 2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일부를 공보의로 편입시키고 있지만, 신규 공보의는 매년 줄고 있다. 2020년 1309명에서 의정갈등 여파를 맞은 2025년에는 738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의과 공보의의 경우 742명에서 247명으로 대폭 하락했다. 인원 감소로 인한 진료공백도 두드러졌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지침상 공보의가 배치돼야 하는 보건지소 1234개소 중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지소는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