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의료기관 자율정화 기회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의료광고가 1만건을 넘어서는 등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법안 논의가 의료계에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정리된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백 의원이 발의한 핵심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권한 강화다. 심의기구가 디지털 플랫폼(유튜브, SNS, 어플리케이션 등)을 모니터..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의사직 보수체계를 진료 실적 중심 ‘성과연봉제’로 단일화한다. 기존 직급·호봉 중심 연봉제와 성과연봉제를 함께 운영하던 방식을 개편하는 것이다. 8일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NMC 이사회는 지난해 말 서면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보수규정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기존 보수체계와 새로운 보수체계를 병행 운영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간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NMC 관계자는 보수체계 병행 운영의 문제점으로 “보상에 대한 형평성이 저하되고,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이 어렵고, 행정 관리 비용이 늘어나는 등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

[기획] 2025년은 의료계가 진료실 보다 법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던 ‘사법 리스크’의 해였다. 의대 증원 사태로 촉발된 집단행동 금지 가처분 소송부터 16억원대 손해배상 판결, 비의료인 문신 허용 논란까지 의료현장의 핵심 쟁점들이 줄줄이 사법부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데일리메디는 2025년 선고된 전국법원의 행정·형사·민사 등 주요 판례 14건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확인된 사법부 메시지는 명확하다.“의료행위의 결과(Result)에 대한 책임은 신중히 묻되, 절차(Process)적 위반과 기록(Record) 부실에는 관용이 없으며,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은 견제한다”는 것이다. 2026년 병원 경영 향방을 가늠할 핵심 판례들을 분야별로 짚어봤다. 응급의료·필수의..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 기피현상으로 공공의료와 군의료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들 병역자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돼 향후 추가 주목된다.현역병 대비 지나치게 긴 복무기간이 젊은의사들 사이에서 군의관과 공보의를 기피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돼 왔고, 최근 정부도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만큼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최근 의무장교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의무장교 복무기간을 2년 2개월(총 26개월)로 줄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이 의무장교로 복무토록 유인함으로써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아울러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복무기간도 ..

한국의 관상동맥우회술(CABG) 연간 수술 건수가 2013년을 기점으로 반등하고 있지만, 인구 대비 수술 건수는 여전히 OECD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폐기를 사용하지 않고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고난도 기법인 ‘무심폐기 관상동맥우회술(OPCAB, 오프펌프)’ 시행률은 6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수술 트렌드가 확인됐다.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산하 관상동맥외과연구회(교신저자 지현근 등)는 최근 흉부외과 국제학술지 ‘JCS(Journal of Chest Surgery)’에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분석한 ‘대한민국 관상동맥우회술 전국적 추세: 국제 데이터와의 비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연구는 국내..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숙원사업 중 하나인 연세메디컬혁신센터(Y-MIC)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병원은 Y-MIC를 통해 진료, 연구, 교육 기능을 대폭 확장할 계획이다.8일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오는 4월 Y-MIC 착공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완공 시점은 2027년 말이다.연세메디컬혁신센터는 연면적 약 1만5593㎡(4171평 규모)로 조성되며 암센터 확장, 교육 공간 확보, 교수연구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2020년 3월 개원한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연면적 약 11만1633㎡(약 3만3780평), 지하 4층~지상 13층 규모에 총 708병상을 갖춘 디지털 병원이다. 개원 초기 약 600병상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용인 지역 첫 대학병원으로 자리 잡았다.Y-MIC 추진 배경..

정부가 공식 영상으로 홍보했지만 의료계 반발만 산 ‘필수의료 배상보험 사업’과 관련, 국회에서도 의료진 자부담 비용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위해 우선 도입한 제도가 ‘자기 책임주의’에 역행, 정부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곧바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사업 골자는 전문의에 대해서는 분만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등에 1인당 15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공의는 내과·..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도입된 지 14년 만에 품목이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무약촌에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 등 판매처에서도 안전상비약 판매가 이뤄질 전망이다.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이 운영을 종료하는 심야·새벽 시간에도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판매점에 한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20개 이내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은 실제 11개 품목뿐이다. 그러나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약국뿐 아니라 안전상비약 판매점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안..

정부가 추진 중인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을 앞두고, 제약사 유통·영업 현장에서 수수료율 인하 등 구조 조정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제도 시행 이전부터 일부 제약사들이 CSO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약가 인하 발생 시 추가 조정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약가 정책 변화가 선제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양상이다.8일 데일리메디 취재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최근 CSO를 대상으로 한 수수료율 조정안을 공지하며 “향후 약가 인하 등 제도 변화 발생 시, 이에 연동한 수수료율 재조정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아직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정책 변화가 발생할 경우 영업 구조 역시 즉각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약가인하 리스크를 더 이상 내부 비용으로..

이제 챗GPT를 통해 개인 건강관리까지 할 수 있게 됐다.오픈AI는 사용자 건강 이해와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한 신규 기능 ‘챗GPT 건강(ChatGPT Health)’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챗GPT 건강은 이용자가 본인 건강정보와 맥락을 바탕으로 △최근 검사 결과를 이해하고 △진료 전 필요한 질문을 준비하며 △식단·운동 루틴에 대한 조언을 받는 등 일상적인 건강·웰니스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기능이다. 오픈AI는 의사들과 협업을 통해 이 기능을 개발했으며 이용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리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건강 관련 질문은 전 세계적으로 챗GPT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활용 사례 중 하나다.오픈AI가 익명화된..

대한의사협회가 2027년 의과대학 정원 결정을 강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앞서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감사원의 실날한 감사 결과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정부의 무리한 정책에 제동을 걸어줄 것이란 판단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감사원이 지적한 의대 증원의 위법·부당성을 전혀 시정하지 않은 채 2027년도 정원 결정을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의협은 우선 앞서 발표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추계위는 세부 분석을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채 전체 총량 중심의 수치만을 발표했고,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지적이다.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한미약품이 국내 최초로 악성 피부암인 흑색종 치료를 위한 표적 항암신약 ‘벨바라페닙’ 임상 2상에 돌입했다. NRAS 유전자 변이 암에 대해 적절한 치료 수단이 없어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신약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한미사이언스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은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표적 항암신약 ‘벨바라페닙(Belvarafenib)’에 대한 국내 임상 2상 시험계획서(IND)를 승인받았다고 8일 밝혔다.이번 임상 2상은 NRAS 돌연변이를 보유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벨바라페닙과 MEK 억제제인 코비메티닙(Cobimetinib) 병용요법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단일군 시험으로 진행된다.흑색종은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고 재발 위험이..

강북삼성병원 직장암 다학제팀이 수술 없는 직장암 치료 전략 유효성을 입증, 4년 생존율 100% 성과를 거뒀다.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직장암 다학제팀(방사선종양학과 이혜빈, 외과 김형욱·김흥대, 혈액종양내과 구동회 교수)은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도 장기 생존이 가능한 비수술 치료 전략의 임상 성과를 8일 발표했다. 직장암은 항문으로부터 10cm 이내 발생하는 대장암으로 국제적 표준 치료는 선행 항암·방사선 치료 후 직장 절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항문과 인접한 발생 위치 탓에 수술 시 항문 보존이 어렵거나 배설 기능 저하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최근 의료계에서는 선행 치료 후 암이 영상학적으로 사라진 ‘임상적 완전관해’ 환자를 대상으로 ..

씨어스테크놀로지(대표 이영신)는 레이와 호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씨어스테크놀로지는 중동·미국에 이어 호주까지 글로벌 거점을 확대하며 해외 성장 가속에 나선다. 레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씨어스테크놀로지는 웨어러블 심전도 분석 솔루션 ‘모비케어’(mobiCARE)와 입원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씽크’(thynC)를 레이 호주 현지 법인 및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호주 의료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레이는 이미 호주 현지 병원과 의료기기 유통망을 확보해 씨어스테크놀로지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현지 매출로 연결할 수 있는 파트너다.특히 씨어스테크놀로지는 글로벌 의료기기 품질 ..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의사인력 수급 추계결과 발표에 반대하며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위원회 산하 투쟁위원회 주도로 진행하는 릴레이 1인 시위 첫 번째 주자는 좌훈정 투쟁위원장(의협 부회장)이다.좌훈정 위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진짜 검증 실시하라!’, ‘가짜 숙의 중단하고 진짜 논의 실시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12차례 회의를 갖고 2035년과 2040년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최소 1535명에서 최대 1만1136명이 부족하다는 예측 결과를 내놨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이번 추계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

양산부산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최소침습 심장수술팀이 지난 15년간 축적된 정밀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술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입증해 주목된다.양산부산대병원은 심장혈관흉부외과 수술팀이 ‘퇴행성 승모판막 성형술의 장기 성적’ 연구를 통해 최소침습 심장수술의 표준화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국내 단일 기관에서 시행된 1100건 이상의 승모판 수술 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 고위험군을 포함했음에도 해외 주요 심장수술센터와 대등한 성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승모판막 역류(MR) 수술을 받은 환자의 생존율은 ▲1년 97.7% ▲5년 94% ▲10년 88.8%로 나타났다. 또한 수술 후 재수술률은 10% 미만으로 유지되며 장기적인 안정성을 입증했..

민경두 스카이데일리 대표이사가 프레스 어워즈 조직위원회와 세계언론협회(WPA), 이종배 의원실이 공동 주관하는 ‘제8회 PRESS AWARDS (프레스 어워즈)’ 부문 언론공로대상(大賞)을 수상자로 선정됐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 부설 프레스 어워즈 조직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이종배 의원실), 세계언론협회(WPA) 등과 공동으로 오는 1월 2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9회 세계 학교폭력 추방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한다.PRESS AWARDS는 특정 세력의 권력 사유화로 인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등 언론과 표현 자유를 지키며 언론 환경 개선을 통한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신문, 방송, 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환자 소변 내 메틸화된 특정 유전자(PENK)를 분석물질로 최초 적용한 방광암 진단 보조 목적의 국산 ‘유전자검사시약’을 신개발의료기기로 8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PENK(Proenkephalin) 단백질은 세포 성장 조절,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 사멸 등에 관여하는 단백질 중 하나로 PENK 유전자가 메틸화되는 경우 PENK 단백질이 발현되지 않는다.해당 제품은 혈뇨가 있으며 방광암이 의심되는 만 40세 이상 환자 소변에서 메틸화된 특정 유전자(PENK)를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검출, 고등급 또는 침윤성 방광암 진단을 보조하는데 쓰인다.이 제품은 유전자 검사 방식으로, 기존 진단 검사에 사용되던 단백질 기반 검사 방식의 면역진단 제품보다 임상적으로 효과..

스카이랩스(대표 이병환)는 반지형 혈압계 ‘카트 플랫폼’(CART PLATFORM)이 최근 유럽연합(EU) 의료기기 규정인 CE-MDR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인증은 광용적맥파(PPG) 센서가 탑재된 반지형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모바일 앱, 서버, 의료진용 웹 뷰어 등을 포함한 플랫폼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카트 플랫폼은 혈압 측정을 주축으로 불규칙 맥파 등 다양한 생체신호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환자가 PPG 센서 탑재 반지형 의료기기를 착용하면 생체신호가 측정된다. 수집된 데이터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환자에게 제공되고 의료진은 웹 기반 뷰어를 통해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이를 통해 기존 커프(cuff) 방식으로 24시간 혈압을 측정했던 불편한 검사 방식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