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내년 3월 지역사회 ‘통합 연계’
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입법예고…건보공단 등 업무 위탁 2025-06-12 09:50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3월 26일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다.먼저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및 심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