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의사가 자기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복용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법재판소는 최근 치과의사 김씨가 탈모 치료제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스스로 복용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했다.김씨는 지난 2020년 탈모 치료제(아보다트연질캡슐 0.5mg, 아보다칸정 0.5mg) 총 26박스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스스로 복용했다. 보건당국은 치과의사가 치과 진료와 무관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고, 2021년 5월 경찰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30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의사가 본인에게 행한 치료행위가 형..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각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1년 전과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증원에 호의적인 대학 총장과 회의적인 의대 학장 간 대립 구도가 재현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정부를 등에 없은 대학 측이 증원을 강행했던 지난해와는 달라진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현재 의정갈등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진료 및 교육 파행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의대 증원 문제 역시 표류 중인 상황이다.특히 의료대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도 의결권을 놓고 공방전을 거듭하자 급기야 정부는 대학 자율권 카드를 꺼내들었다.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026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오는 24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과 관련해 유관기관 의견을 최종적으로 청취하고 이달 내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논의 과정에서 정부 측은 의료계가 요구한 추계위 독립성 보장 및 의료전문가 과반 구성 등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오전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복지위 여당 간사)은 지난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했다. 당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관련 6개 법안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김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추계위 구성 법안이 통과하지 못한데 대해 유감스럽고 국민께 죄송하다”며 “14일 공청회를 비롯해 법안소위 당일에..

전공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 1년이 된 가운데, 의료현장에서 빈 자리를 목격했던 병원노동자들이 “올바른 의료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의사 인력 개편에만 초점을 맞추고 공공의료를 외면한 개혁을 해선 안 된다는 요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 의료개혁을 “대한민국 의료 민낯을 모두 보여주고 갈등만 남은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극한의 의정갈등 의료공백 1년 간 제대로 추진된 것 없이 비상계엄이라는 시대의 코미디만 남겼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도 “국민들은 비로소 감춰져 있던 우리나라 의료 민낯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여기서부터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의사가 부족할 때 의료가 어떻게..

순천향대천안병원이 도입한 방사선 암 치료기 트루빔(왼쪽)과 헬시온.순천향대천안병원(병원장 이문수)은 “오는 5월 7일 개원하는 새병원에 초정밀 첨단 방사선 암 치료기 2종을 추가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새롭게 도입된 치료기는 미국 배리안사 ‘트루빔(TrueBeam)’과 ‘헬시온(Halcyon)’ 모델이다.트루빔은 현존하는 X선 선형가속기 중 최고 사양을 갖춘 방사선 치료기다. 방사선 조사 범위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치료 정확도가 높고, 정상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움직이는 장기를 추적하는 영상-유도 기능이 탑재돼 있어 수술이 까다로운 부위 종양 치료에 효과적이다.병원이 도입한 트루빔에는 최신 영상-추적 장치(ExacTrac)가 함께 장착돼 있어 방사선 뇌수술 분야에서..

척추 임플란트 전문기업 엘앤케이바이오메드(대표 강국진)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31억원으로 전년 대비 51.3%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0.7% 상승한 361억원, 당기순이익은 102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지난해 4분기 실적 성장세도 두드러진다.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100억2000만원을 실현했으며, 당기순이익은 69억원으로 흑자를 달성했다.이 같은 실적 성장세는 미국 시장의 높이확장형 케이지 제품 판매 호조 지속 및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시장 확대에 따른 실적 견인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 내 패스락-TM은 지난 한해 동안 2000례 수술을 달성하면서 빠른 시장 내 침투로 호실적에 일조했다.또 지난해 태국과 베트남 지역에 높이확장형 케이지 ..

일본의 상대가치점수가 한국에 비해 평균 약 266.3%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뇌종양 수술, 슬관절 치환술, 일반 부비동 수술, 척추 수술, 심장 수술 등 상위 10개 수술행위가 포함된 것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한국과 일본 주요 의료수가 비교 연구’ 보고서를 발간,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전 세계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보건의료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해서 두 국가 모두 상대가치점수를 기반으로 수가를 산출하므로 이를 비교했다.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주요수술 중 행위별수가가 적용되는 27개 수술(총 344개 세부 수술)을 분석했다.이중 수술 명칭 및 산정기준이 동일하다 판단되고 상대가치점수 차이가 큰 상위 30개 수술 행위를 분석했다.그..

국내 바이오의약품 관리체계가 개선될 예정이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보를 위해 원료물질 등록제 도입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고한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등 관리체계 선진화 지원’을 살펴보면, 새로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관리체계 도입이 검토된다.이를 위해 오는 3분기까지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원료물질 등록제 현황을 조사하고,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이 실시된다. 국내외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별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등록제 운영현황을 조사한다. 적용 대상부터 운영 방법, 도입 시기, 특장점 등도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유사제도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원료물질 등록제..

인체조직 재생의학 전문기업 엘앤씨바이오는 지난 20일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엘라비에 리투오(Elravie Re2O) 런칭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에는 전문 의료진과 관계자 등 약 300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신개념 ECM 부스터인 ‘엘라비에 리투오’ 소개와 다양한 시술 적용 사례들을 공유했다.좌장은 압구정오라클피부과 박제영 원장과 체인지의원 장두열 원장이 맡았다. 박제영 원장은 ‘The First ECM Booster Elravie Re2O; What & How to Use?’라는 주제로 엘라비에 리투오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원리 및 시술 방법을 소개했다.엘라비에 리투오는 무세포동종진피를 미분화한 파우더형 제품으로 콜라겐은 물론 엘라스틴, 세포외기질 성분으로 구성된 신개..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다.대한의사협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특사경법 부작용을 경고했지만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이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는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 확보에 집중할 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 직원 횡령 등 내부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의협은 “베테랑 경찰도 하기 힘든 게 사무장병원 색출”이라며 “공단이 강제수사권을 확보하면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있다는 논리는 안이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회유수단과 내부제보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 이 마련되고&nb..

제일약품은 “식약처로부터 다제내성 그람음성균 감염 치료제 ‘페트로자주1그램’의 국내 시판 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지난 19일 밝혔다.성인 환자 대상 유효균종에 의한 ▲신우신염을 포함한 복잡성 요로 감염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을 포함한 원내 폐렴 치료제로 ‘페트로자주(세피데로콜토실산염황산염수화물)’ 승인이다.‘페트로자주’는 국내 허가에 앞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전세계 10개국 이상에서 허가를 받았으며 지난해 4월 공중보건위기 대응과 국민건강 증진 필요 의약품으로 국가필수의약품에 지정됐다.시오노기가 개발한 ‘페트로자주’는 세계 최초 사이드로포어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로 기존 항생제들이 내성 기전으로 인해 효과가 감소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철분과 결합한 후 박테리아의 자체 철분 포린 채널을 통해..

일동제약그룹의 신약개발전략 컨설팅 회사인 애임스바이오사이언스(AIMS BioScience, 이하 AIMS)가 풀 서비스(full service) CRO(임상시험수탁기관)인 디티앤씨알오(Dt&CRO)와 신약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분야 제휴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AIMS는 가톨릭의대 임상약리학 교수인 임동석 대표가 지난 2019년 설립한 신약개발 컨설팅 기업으로 임상개발 및 약리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전문 역량과 조직 등을 갖추고 제약회사와 연구기관, 대학교 등을 상대로 활발한 사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Dt&CRO는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국내외 허가 임상 및 후기 임상 등과 관련한 통합 CRO로 비임상 시험부터 임상 1~3상 시험, PMS(시판 후 조사), OS(..

국방부가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현역병 입대 및 임의 연기 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이들은 향후 4년 동안 순차적으로 군의관, 공보의 등으로 입대하게 된다.국방부는 21일 브리핑에서 “한 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이상 병사로 복무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현행 법상 의사의 경우 의과대학을 나와 의사면허 취득 후 수련병원과 인턴으로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자동 편입된다.인턴과 레지던트 등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유예할 수 있고, 이후 의무장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토록 하고 있다.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중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아닌 병사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수용 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다.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전공의 수련 중이었던 의무..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은 “지난 1월 24일 실시된 제65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학생 70명이 전원 합격했다”고 21일 밝혔다.아주대학교 간호대학은 1998년 3월 제1회 신입생이 입학한 이후 전공 교과목 외에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교육, 시뮬레이션 실습, 졸업논문제도, 담임반 및 멘토링 제도 등을 통해 학생들 적응을 돕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하고 있다. 이에 2002년 첫 졸업생 배출 이후 단 1회만 제외하고 매년 학생 전원이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김춘자 간호대학장은 “올해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학생 전원이 합격해 매우 기쁘다. 매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해 주신 교수들 노고와 학생들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코어라인소프트(대표 김진국)가 “유럽 원격진단 기업 ‘XCoorp GMBH(엑스코어프)’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계약은 엑스코어프가 유럽 현지 원격진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코어라인소프트에 솔루션 공급을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엑스코어프는 오스트리아에 소재한 원격진단 및 AI 기반 영상진단 솔루션 기업이다. 유럽 내 다수 병원과 영상의학센터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뿐 아니라 독일, 벨기에 등 유럽 및 일본 의료 AI 기업들과 협력 중이다.코어라인소프트는 엑스코어프와 계약을 기점으로 글로벌 원격진단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최근 국제 학술지를 통해 세계 1위 영상진단 기업 대비 AI 기술력이 우수함을 입증했을 뿐 아니라, 원격진단 ..

분만을 넘어 중증, 응급, 외상 소아 등 필수진료 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시 보상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모은 후 2차 의료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는 총 17차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을 막바지 검토중이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고액 민사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 중심 배상체계에서는 낮은 보장한도와 복잡한 지급 절차로 고위험 필수의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

아직 PA간호사의 제도권 진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어난 상급종합병원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전공의 사직이 1년째 이어지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아슬아슬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지속된다고 노동계가 호소하는 가운데 나온 법안이다. 또 최근 3년 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문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 수준을 맞춘다는 취지다.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전문병원은 지정 요건으로 ‘최근 3년 간 ..

경기 성남시 소재 대형 재활병원이 건물주와 임대차 문제로 법적 분쟁을 이어오다가 결국 휴업을 결정했다.분당러스크재활병원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존경하는 환자 및 보호자 여러분께 비통하고 갑작스런 사유로 2025년 3월 21일 병원 운영 중단을 안내드립니다”라며 휴업 소식을 전했다.분당러스크재활병원은 지난 2006년 설립된 이른바 ‘회복기 재활 병원’으로 180여 개 병상을 운영 중이다.첨단 보행 치료 로봇까지 도입하는 등 투자도 아끼지 않으면서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재활의료기관’에 4회 연속 지정되기도 했다.하지만 4년 전(前) 건물을 매입한 부동산 신탁회사와 자산운용사가 병원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면서 존폐 기로에 놓였다. 병원은 그동안 환자들과 300여 명의 직원..

삼일제약이 신유석 사장에 대해 사내이사 선임을 예고했다. 오너 단독 경영에서 기존 삼일제약의 경영 방식인 2인 대표 체제로 변화도 예고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삼일제약은 지난 20일 ‘주주총회소집결의’ 공시를 통해 3월 진행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 등 등기임원 4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사내·사외 이사 중 기존 허승범 대표이사 회장과 허준범 전무, 김창호 사외이사 등 3명은 재선임할 계획이다. 신규로 선임되는 인원은 신유석 사내이사 사장이 유일하다.특히 눈길을 끄는 건 이번에 사내이사로 선임되는 신유석 사장이 지난해 9월 김상진 전(前) 각자 대표이사 사장이 사임한 이후 영입된 사람이라는 점이다.김 전 사장은 삼일제약 오너 3세인 허승범 회장과 각자 대표이..

파마리서치는 글로벌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지훈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손지훈 대표는 오는 3월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으로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경영을 이끌게 된다. 손지훈 대표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보스턴대학교 경영대학원(MBA)을 수료한 글로벌 사업 전문가다. 글로벌 제약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 본사에서 경력을 시작한 이후, 동아제약 글로벌사업부 전무, 박스터코리아 대표, 동화약품 대표, 휴젤 대표 등을 역임하며 35년 이상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휴젤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미국, 유럽, 중국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품 허가를 성공적으로 획득하고, 연이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제약·바이오산업에 특화된 ..

앞으로 10년간 의료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예측할 때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아도 미래 의료수요를 충족한다는 경제학자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을 비롯해 의료계에서 관련 논문을 발표한 경우는 있었지만, 타 분야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의료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의사 수 예측모델(A Model for Projecting the Number of Doctors in South Korea)’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책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의사가 1만 여명 부족해 올해부터 5년간 2000명씩 증원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진은 OECD 통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