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기관 개설 규제가 비의료인 자본 및 전문성 활용 기회를 차단하는 등 의료서비스 비효율을 발생시킨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최근 최혁용 법무법인 태평양 번호사(前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의료기관 개설 규제에 대한 비례성 심사' 연구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에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과거 한의사협회장을 맡았던 인물로 그가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최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등 특정 의료인 및 공적 성격을 가진 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며 “하지만 이는 직업 및 영업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통해 정당화됐다”고 평했다.그는 의료기관 개설 제한이 의료인 전문성과..

국립중앙의료원(NMC)이 공공의료기관 중 최초로 '주 4일근무' 준비에 착수했다. 이에 의료기관 최초로 세브란스병원이 지난해부터 실시한 주4일제가 NMC를 시작으로 공공의료기관에도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NMC는 내부적으로 ‘주4일제 시범사업 관련 TF’ 구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행 목표로 잡은 시기는 내년 1월이다.이는 지난달 말 열린 NMC 노사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결과다. 노조가 먼저 TF 구성을 제안했고 노사는 “TF를 노사 동수 3~4인으로 구성하고 세부사항은 TF 구성 후 논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달 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소속 76개 의료기관은 산별중..

사진제공 연합뉴스급성 뇌졸중 환자의 골든타임 치료를 위해서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라는 119구급대 지침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뇌졸중센터 갖추지 않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 후 재이송률 높아"이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뇌졸중 치료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아 재이송해야 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이경복 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지난 29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대한뇌졸중학회 국제학술대회(ICSU 2024)' 정책세션에서 "급성 뇌졸중환자를 뇌졸중센터로 우선 이송토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 교수에 따르면 국내 응급의료기관 중 뇌졸중센터 및 급성뇌졸중인증의가 부재한 곳이 많다.현재 뇌졸중센터는 혈관내재관류치료, 동맥내혈전용해술, 동맥내혈..

[기획/ 中] 고도일 회장 : 전담 전문의 관련 향후 우려되는 문제는주웅 이대서울병원장 :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자연스레 전담 전문의 몸값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생긴다. 특히 복지부나 심평원이 제시하는 전담 전문의 인력기준을 맞추기 위해 어떻게든 채우고는 있지만 어마어마한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병원 경영에는 상당한 타격이 오는 구조로, 모든 병원들이 같은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전담 전문의 몸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좋은 제도지만 인력도 없고 임금도 높아 자금력을 감당할 병원이 많지 않다. 막상 사람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오랜기간 붙잡아 놓는 것도 어렵다.이재협 보라매병원장 : 전담 전문의 필요성은 늘었지만 빅5 병원을 선호하다 보니 규모가 작은 병원은  어려워지고 특히 민간..

의사들에게 민감한 주제인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이 다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 소비자와 약사들 편의성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국회와 약사단체가 공감하면서다.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장종태 의원은 11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김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비에서 약품비 비중이 높고,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동일 성분·제형·용량의 제네릭 의약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91.3%는 대체약이 있음에도 대체조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

대규모 기술수출 성과를 낸 오름테라퓨틱이 IPO(기업공개)에 나서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으나 결국 상장 철회를 결정했다.기술특례 상장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아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핵심 파이프라인 임상 1상에서 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되는 등 변수가 잇따라 발생해 계획을 취소하고, 내년 재추진 계획을 세우게 됐다.오름테라퓨틱은 "12월 예정됐던 IPO를 철회하고 상장 계획을 연기한다"고 29일 밝혔다.오름테라퓨틱은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고, 최근까지 상장을 준비해왔다.그러나 지난 21~27일 기관투자가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참여가 저조했으며 회사 측은 논의 끝에 상장 철회를 결정했다.회사 관계자는 "현재 시장 상황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늦었고, 현재로선 모집 정지가 최선이자 마지막 대안"이라며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한 여론 조사 결과를 담은 기사를 공유한 후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던 정부. 여론은 조금씩 바뀌고 있고 눈덩이는 커져만 간다"고 적었다. 앞서 한국갤럽은 이날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3일간(11월26~28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 평가 56%, 부정 평가 35%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짚었다. 지난 2월 같은 기관에서 시행한 설문에선 긍정 평가가 76%, 부정 평가..

사진제공 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 내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지난 10월 중순 비만치료제 위고비 출시 이후 무분별한 처방과 다양한 형태의 불법 유통 등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우선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하되,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번에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는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이상 비만치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 등이다.이와 함께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이 뇌수종 투병 중인 타지키스탄 어린이에게 희망을 선사했다.의료원은 최근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를 통해 타지키스탄 출신 무스타포 압두자보르조다(남, 3세) 환자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무스타포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뇌수종 진단을 받고 타지키스탄 현지에서 1차 수술을 진행했으나 이후 치료의 한계를 맞이하며 재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건강 상태 속에서 치료가 시급했지만 적절한 의료환경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대의료원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땅을 밟게 된 무스타포 군은 고대안산병원 신경외과 김상대 교수 주도 하에 뇌수종-뇌실 연결술을 받았다.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 중인 에드가르스 링케비치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제약·바이오 및 방산 산업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강화에 나선다.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링케비치 대통령은 지난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한국과 라트비아는 지난 199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33년 동안 협력 관계를 이어온 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 생명공학, 교역‧투자, 제약‧바이오, 안보‧방산, 인적 교류 등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라트비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발트 3국’ 중 하나로, 현재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양자 안보 협정을 맺은 상태다특히 라트비아는 19세기부터 제약 및 생명공학 산업이 성장하면서 오랜 전통을 보유하고 있다. 의약품 등 75%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통해 17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하고 있다.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소아, 암환자 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공급이 불안정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 17개 품목이다. 고환암, 방광암 등에 두루 사용하는 항암제인 ‘시스플라틴 주사제’, 소아 백혈병 치료제인 ‘클로파라빈주사제’, 헌혈로 얻어진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는 ‘포도당·시트르산나트륨·시트르산 액제’ 등이 포함된다.또한 지난해년부터 식약처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

대한의학회가 오늘(29일) 저녁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논의 후 여의정 협의체 참여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는 이날 오전 임원 회의를 갖고 협의체 참여 중단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서는 당장 협의체 탈퇴를 하지는 않지만 오는 12월 1일 열리는 '여의정 협의체 4차 전체회의'까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협의체에서 빠지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의학회와 함께 협의체에 참여 중인 KAMC가 이날 저녁 회의에서 협의체 참여 중단 여부를 논의하는 만큼 이후 최종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결정하며 정부에 의대생 휴학 승인과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 대구보훈병원(병원장 이상흔)은 최근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이상흔 대구보훈병원장을 비롯해 강윤진 대구지방보훈청장,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제공하고 있던 심리재활서비스를 대구보훈병원의 진료와 연계하게 된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 건강 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센터는 2개의 상담실과 사무공간, 대기공간을 갖췄다. 특히 방음시설을 갖춘 상담실을 설치해 이용자에게 편안한 상담과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상흔 대구보훈병원장은 “보훈가족들에게 대구보훈병원의 전문적인 진료와 연계해 심리 회복을 ..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이 자체 생산한 CAR-T 치료제를 통해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소아청소년 급성림프모구백혈병(ALL)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재발, 불응, 최고위험군 등 조혈모세포이식 적응증에 해당하는 위험요소를 가진 환자들에게 CAR-T 치료가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병원은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 기부금을 통해 조혈모세포이식 대상 환자들에게 CAR-T 치료를 제공, 치료 성적 향상과 조혈모세포이식 대체를 위한 임상연구를 진행중이다.서울대병원은 다기관 연구로 확대해 자체 생산한 CAR-T 치료제를 타 병원에도 무상으로 제조·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기존 병원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급성림프모구백혈병은 소아암 중 가장..

울산지역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약 1만4000여 명에 달한 가운데, 울산대병원이 치매 알츠하이머병 치료 신약인 '레켐비'를 12월부터 도입, 처방한다.울산대병원은 29일 "레켐비가 본격 도입되며 울산에서도 치매 치료 환경이 크게 변화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면서 1인당 연간 치매 관리비용은 2220만원으로 한 해 약 GDP의 약 1% 가까운 22조 201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울산도 치매 관리 비용은 약 2810억 원으로 직접 의료비 약 1500억 원, 가족 비공식 간병비 약 930억 원, 사회적 서비스 비용 약 380억 원이 사용된다.울산의 치매 유병률 역시 오는 2030년부터 증가해 2040년에는 11.42%로 전체 노인인구의..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외에도 마약류 투약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을 돌며 마약류를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류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의료기관은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와 의무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일부 환자들이 수십 개 의료기관을 돌며 마약류를 대량으로 처방받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의 경우 한 환자가 34개 병원에서 465번에 걸쳐 총 1만1207개를 처방받았다. A..

메디톡스가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에서 '아띠에르'에 대한 품목허가를 획득하며 해외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메디톡스는 "태국식품의약품청(TFDA)으로부터 히알루론산(HA) 필러 '아띠에르(Atiere)' 2종에 대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고탄성 히알루론산(HA) 필러 '아띠에르'는 지난 6월 인도네시아에서 첫 해외 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태국 보건당국에서도 두 번째 해외 품목허가를 획득하게 됐다.메디톡스는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고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와 함께 '아띠에르'의 등록 국가를 적극 확대, 복수의 필러 라인업을 구축해서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메디톡스 관계자는 "아띠에르 태국 품목 허가로 해외 필러시장 공략 계획이 한층 탄력..

간호사에 이어 8개 의료기사단체 중 처음으로 물리치료학과가 4년제로 일원화됐다. 물리치료사들은 이를 계기로 물리치료사법 제정과 방문 재활 시행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은 지난 7월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여·야 공동대표 민생법안으로 발의돼 9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이후 이달 5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쳤다.이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28일 국회 본회의에 재석 257인, 찬성 254인의 압도적 찬성(99%)으로 통과했다.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보건의료계열 최고 수준의 입학 성적과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는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협회는 “의료서비스 및 교육서비스 개방에 대비하고 최소한..

연도별 진료비 현황2023년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가 110조 802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65세 이상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4.1%를 차지하며 48조 9011억원에 달했는데 전년대비 6.9%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확대를 이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20년째 공동발간이다.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일반현황, 재정현황, 진료현황, 심사실적,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질병통계 등 총 6편으로 구성됐으며 건강보험에 대한 통계를 수록한다. 먼저 2023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110조8029억원으로 이중 급여비는 83조925억원으로 진..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대변인이 제43대 의협회장 선거에 뒤늦게 뛰어들었다. 이번 보궐선거는 다자대결 양상을 띌 전망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 대변인은 지난 28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추천서를 수령했다. 회장 후보 등록을 4일 앞두고 선거에 깜짝 등판한 것이다. 선거에 나선 배경에는 임현택 전 회장이 탄핵된 이후 제대로 된 대안없이 의정 갈등이 지속되며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이사는 임현택 전 회장 집행부에서 사직 전공의에 유감 입장을 전한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문제제기했다. 올해 수가협상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의료공급자가 들어가야한다고 1인 시위도 진행했다. 의료현안 및 정책에 앞..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는 가운데 재정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들이 확대 시행된다.건보공단이 향후 매년 2월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계획을 수립,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준비금을 매년 급여비용의 8% 이상을 보유토록 해야 한다는 대목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23일까지 행정예고해 이번에 새롭게 제정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 3항, ‘준비금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세부방안을 마련한 것이다.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준비금 관리‧운영계획 수립’을 규정해 ‘회계연도 2월말까지 해당연도 준비금 사용계획 및 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현황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전체 급여비가 총 10조8809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중 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는 5조 85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으며  전체 급여비의 53.8%로 전년 대비 1.4%p 증가한 수치다. 이외 핵심 지표를 살펴보면 ▲지급결정 급여비(전년대비 8.3%) ▲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11.2%) ▲심사결정 총진료비(8.3%) ▲의료급여기관(1.4%) ▲의료급여기관 의료인력(4.7%) 등이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8일 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23 의료급여통계’를 공동 발간했다.이번 통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