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전자처방전 추진…의료계 우려감 확산
대한개원의협 등 의료단체, 비판 성명 발표…“성분명 처방 의무화 포석” 2025-07-31 12:08
이재명 정부가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고, 국회 역시 법안 발의에 나서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내과의사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데이터 안전성이 불안정한 공공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 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의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개협은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이 환자의 민감 정보를 중앙화된 서버에 저장·전달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임신·출산·낙태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