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 논의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최 2024-10-10 16:30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지난 10차 회의에서는 ▲의료과실행위 형사책임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 책임 및 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차 회의에 이어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및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먼저,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 관련헤 단순 과실과 중과실 구분, 중과실 배제 체계, 형사 특례 적정 범위, 특례 인정 정당성 등을 폭넓게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