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병상 총량 30%→'공공의료기관 설치' 추진
김선민 의원, 공공병원 지원 의무화 등 '공공의료강화법' 발의 2024-07-26 06:28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하고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5일 공공보건의료법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등 국가적 감염병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공공병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공병원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및 질적 개선,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