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복탄력성 평가···“韓 ‘진료량·효율성’ 매몰”
심사평가연구소 “국내 지표 임상 질(質)·이용량 편중, 글로벌 트렌드 못따라가” 2026-01-22 10:44
국내 보건의료체계 성과 평가가 ‘진료량’과 ‘효율성’ 확인에만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미 팬데믹 이후 의료체계 위기 대응 능력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측정할 데이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는 ‘회복탄력성’과 ‘사람중심성’을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가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개정된 OECD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 프레임워크 관련 지표 고찰 연구(연구책임자 유수연)’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가성비 시대 지났다”···OECD, ‘회복탄력성·사람’ 전면 배치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지난 2024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