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불법 시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 사건들이 전국 법원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일부 사건은 형사 책임에 그치지 않고 시술 피해를 둘러싼 민사 손해배상으로 확대됐다.광주지방법원(판사 김소연)은 지난 10월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던 비의료인 A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광주 북구에서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면서 2021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손님 22명을 상대로 봉합사를 입 주변 피부에 삽입하는 방식의 이른바 '리프팅 시술'을 총 31회에 걸쳐 시행하고, 그 대가로 10만~150만원을 수수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

‘일반 사병 대비 지나치게 긴 복무기간’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군의관에 대해 ‘의사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정부 실무 책임자의 주장이 나왔다.인기가 급격히 줄고 있는 군의관 근무기간 단축을 두고 국방부가 타 직역 장교들과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의 경우 전문인력 양성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17일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및 공보의 처우 개선과 관련,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현재 공보의 복무 기간은 36개월(3년)로, 일반 병사 복무기간(18개월)의 두 배에 달한다. 장기간 복무 및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이유로 의대생들은 현역 복무를 선택한다.최근 5년간 공보의 충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 23.6%를 기록..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수가 조정’, ‘소송 부담 완화’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력 확보에 지장을 주는 원인을 제거토록 주문한데 따른 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의료 해결 방안을 두고 이 대통령은 “문제가 생긴 부분을 채우는 방식일 뿐”이라고 지적, 근본적인 원인 제거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증 진료에 과도하게 쓰이는 건강보험 재원을 줄여 중증‧필수의료에 재배분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저수가 문제 등을 짚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 “흉부외과, 신경외과 의사를 찾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초응급 희귀질환'에 대한 치료제의 48시간 이내 심사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아 당장 약을 쓰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게 2주 동안 사전승인 심사 기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권익위는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절차인 사전승인 심사가 지연돼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과 같은 초응급 희귀질환은 발병 후 2~3일 이내 약물을 사용해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평생 신장 투석을 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하지만 고가 약물을 신중하게 사용하기 위해 ..

근무시간에 동호회 활동을 즐기며 자리를 비우거나 인력을 편법으로 '돌려막기'해 온 장기요양기관들이 내부 종사자 '양심선언'에 덜미를 잡혔다.내부 종사자 제보가 요양기관의 만연한 인력 편법 운용과 근무 태만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했다는 평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총 6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적발된 부당청구 금액은 약 108억원에 달한다. 신고인 1인당 최고 포상금액은 6200만원으로 기록됐다."출근 도장만 찍고 동호회 활동"…도 넘은 운영 실태공단이 공개한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장기요양기관 운영 실태는 충격적이다. 단순히 행정적 착오를 넘어선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원천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분분한 모습이다. 16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과 산업계는 ‘약사법 개정안, 벤처업계에 의견을 묻다’를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환자단체·노조·시민단체가 약사법 개정안의 빠른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업계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안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산업계는 “약사법 개정안은 제2 ‘타다 금지법’과 다르지 않다. 문제가 생길 가능성만으로 규제하는 법으로,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고 입을 모았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

올해 의료질평가 결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절반 가까이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평가 점수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돼 의료 질(質)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의료질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료실적이 있는 종합병원 373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373곳 중 179곳 '5등급'…최상위 1-가 '2% 불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373개 대상 기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5등급 기관이었다. 총 179개소가 5등급을 받아 전체의 48%를 기록, 평가 대상 의료기관 2곳 중 1곳은 최하위 등급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사진제공 대통령실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와 함께 관련법 개정에 공을 들인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덕분이다.특사경은 전문 분야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 내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건보공단은 무자격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약국 등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위한 해당 제도 도입을 요청해 왔다.하지만 의료계에선 “비전문적 수사 및 특정 직역에 대한 과도한 간섭, 공권력 남용, 과도한 실적 의욕 등으로 의료인의 진료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특사경이 과도하게 권..

금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성과로 ▲민생안정 ▲의료혁신 ▲돌봄보장 ▲미래대비가 제시됐다. 보완점으로 ▲복지 사각지대 여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 등이 꼽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가졌다.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매트를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기준중위소득 최대수준 인상 결정, 의료급여 부양비 완화 등 최저생활 보장 등을 통해서다.   아울러 전공의 복귀 및 비상진료체계 20개월 종료와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착수 등도 성과로 꼽았다.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국립대병원 보건복..

국민들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의료급여 및 간병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본인부담, 비급여 관리체계 등을 손본다.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먼저 복지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확대, 초고령화에 대응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희귀·난치질환 부담 완화 등 민생 직결 의료비 인하를 제시했다.의료급여의 경우 26년만에 10%인 부양비를 폐지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간소화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요양병원 간병비·정신과 입원수가 등 보장성을 강화하게 된다.간병비는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필요도가 높고 간병 지원이 필요한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을 경감토록 한다. 가칭 ‘의료 중심 요양병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중 결정된다.아울러 지역의사제는 2027~2028년, 공공의대는 2029~2030년 각각 도입된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 공공의대 설치와 관련, 법률 제정·부지 확보 등에 나서게 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력·보상체계·안전망 등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인력 부문에선 수급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합리적 의대정원 규모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역의사제는 2027~2028년, 공공의대는 2029~2030년 도입한다. 이미 배출된 전문의 대상 수당·정주여건 지원으로 지역 장기근무 유도하는 지역필수의사제는 확대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에서 지금도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 대책을 세워 보고하라”고 주문했다.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119 구급대원이 환자와 보호자를 태우고 병원을 찾아다니는 게 맞냐”면서 이 같이 말했다.예전 응급환자를 일단 응급처치하면서 다른 병원을 수배해 전원하는 방식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담당 의사가 없다, 인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는 일이 늘었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응급환자는 광역상황실에서 병원을 매칭토록 하는 등 시간 안에 선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다만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이송이 지연되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와 비만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 받은 후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세대 간 보험료 혜택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자신이 공약으로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내세웠던 사실을 언급,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정 장관은 “생명이 오가는 의학적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고 미용적인 시술로 보는 부분에 대해선 비급여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과거 해당 시술을 미용으로 봤는데 최근에는..

모든 조산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을,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기한이 연장된다.또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산정기준이 신고인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기준으로 정비되고, 포상금의 상한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조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해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액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또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 본인부담 면제기한 연장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올해 대학교 신입생도 과학고 출신 의대생 비중이 과학고 출신 공대생, 자연대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가 있는 대학의 의대, 공대, 자연대별 고등학교 유형별 신입생 인원 및 비중'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N수생'을 포함해 과학고 및 영재고를 나오고 2025학년도에 의대에 진학한 학생은 총 206명이다. 공대와 자연대는 각각 799명과 363명이다. 반면 비중을 보면 의대는 과학고 출신이 4.56%를 차지했다. 의대생 20명 중 한 명은 과학고를 나온 것이다. 이는 공대 2.08%, 자연대 1.84%보다 높은 비중이다.2023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3개년 모두 비슷한 양상이다. ..

야간 복막염 수술 병원이 전국 5곳에 불과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부가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순환당직사업 대상 질환과 사업 참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현재 저빈도·고위험 질환 응급수술·처치 인프라 유지를 위해 전국 단위 당직을 운영하는 중증응급질환 순환당직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해당 사업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급성복부질환, 기관지출혈/이물질, 응급혈관질환, 성인복부질환, 소아비뇨기과응급, 소아위장관출혈/이물질 등 7개, 진단코드 기준으론 109개다. 이중 복막염 등 성인복부질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 데이터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단순한 데이터 제공을 넘어 실제 연구 및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 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2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데이터 이용자들과 함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성과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심평원은 지난 2015년부터 보유 데이터를 가명·익명 처리해 ▲맞춤형 연구분석 ▲가명정보 결합 ▲공공데이터 ▲공통데이터모델(CDM)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건의료데이터를 제공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이 같은 서비스들이 실제 연구와 정책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계와 언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

정부가 헬스케어산업 육성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를 둘로 쪼개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개편했다.재난 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담당할 조직도 정례화하고, '통합돌봄지원법'에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지원관과 관련 조직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통합돌봄지원관 및 2개과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먼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사업 전국 시행 지원하기 위해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산하에 ‘통합돌봄지원관’과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두도록 했다. 이들은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통합돌봄지원관(전담국)이 기존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이 수행해온 업무를..

최근 5년 새 신경차단술 진료비가 2배 넘게 급증하며 연간 3조원 시대가 열렸다. 일부 환자는 1년에 1000회가 넘는 시술을 받는 등 '의료 쇼핑' 행태를 보였고, 특정 병원은 전국 평균보다 4배 이상 많은 시술을 시행해 과잉진료와 방사선 피폭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의 신경차단술 시술 현황 분석 결과를 15일 발표했다.5년간 진료비 2배 폭증…동네의원이 주도건보공단에 따르면 2024년 신경차단술 수진자는 965만명으로, 총 6504만건의 시술이 이뤄졌다. 이에 따른 진료비는 3조 2960억원에 달해 2020년 1조6267억원 대비 2.03배 증가했다.같은 기간 전체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1.34배(86.7조원→116.2조원) 증..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무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영하는 것은 의사, 약사가 도매상을 겸영하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의 ‘이해충돌 사안’이라는 해석이다.15일 보건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장은 “해당 약사법 개정안이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잘못됐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강 과장은 “플랫폼(닥터나우)의 도매상 겸영 금지를 통한 ‘닥터나우-도매상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대로 된 표현”이라며 “닥터나우 방지법은 자칫 국회와 복지부가 플랫폼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오인..

앞으로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받는 환자는 별도 카드 발급 없이 적립된 ‘건강생활실천지원금 포인트’로 진료비를 즉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건강위험 요인을 보유한 일반 검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 지역이 전국 50곳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 요인 보유자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이 같이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편의성 제고’와 ‘참여 기회 확대’다.관리형 포인트.고령층 참여 확대 위해 카드 발급 폐지, 의원서 진료 후 즉시 포인트 결제 가능 시스템 구축우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 중인 환자(관리형)는 15일 오후 2시부터 다니던 동네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때..

의사 '처방'만으로 의료기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기사 독자 수행 위험성을 직종별로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는 의료기사 정의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에서 '처방·의뢰'에 따르는 경우도 추가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한다고 규정하지만 의뢰,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 의료 현장에 맞게 법을 바꾼다는 취지다...

침술·한약치료를 받던 환자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과실 여부와는 별개로 감염 위험 고지 부족을 문제 삼아 병원 측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최근 A씨 유족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일부 배상을 명령했으며, 치료 과정의 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항체 생성에 어려움을 겪는 공통가변성면역결핍(CVID)과 과민성대장증후군(IBS)을 앓던 2020년 5월 설사 증상으로 B한방병원을 방문해 위염 및 비감염성 위장염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입원 중 한약치료와 침술치료가 병행됐고, 퇴원 전 발열·피로·부종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5월 20일 퇴원했다. 이후 하반신 홍반과 부종, 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