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까지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지만 의료계가 불참을 공식 선언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 대한 세부 구성방안이 나왔다.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총 13인 중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했지만 결국 최종 정책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내려지도록 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위원회 세부 구성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3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으로 발표한 바 있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후속조치다.복지부에 따르면 수급추계 논의기구는 추계 전문가로 구성돼 추계모형 도출, 추계결과 등을 논의·검토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가 마련된다.여기에 추계과정에서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

전진숙 의원실, 경실련 지난해 지방의료원에서 최고 6억2000만원을 제시하고 의사를 채용했을 정도로 지방 공공의료기관 채용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 특정 의료기관에서는 16년째 재활의학과를 휴진하는 등 특정과목 휴진이 장기화된 공공의료기관도 20곳이나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의사부족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51개 공공의료기관이 최근 5년 간 의사 4014명을 채용코자 했지만 1334명만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숙 의원과 경실련은 채용공고에 인원 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했고 재공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각 공고마다 ..

지난해 국립대병원을 퇴사한 간호사 1501명 중 입사 1년도 되지 않은 신규 간호사가 43.6%(655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경북대병원 103명, 전남대병원 99명, 부산대병원 89명 등의 1년 미만 간호사가 작년에 퇴사했다. 4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0곳(본·분원 포함)에서 최근 3년간(2021~2023년) 매년 1500명이 넘는 간호사가 그만뒀다. 2021년 1579명 ▲2022년 1774명 ▲2023년 1501명 등이다.올해 7월 말까지도 724명이 퇴직했는데,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금년에도 예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퇴직한 간호사 15..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 참여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며 열린 자세로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 방안을 가져오면 2026년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참여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이상 국민과 환자분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서는 안된다.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고, 이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대화”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쌓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월 30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제도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신속한 입법 마련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評)이다.  특히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가 국민 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취지에 마음을 모아 참여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대전시의회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는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산모 3명 중 2명은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자연분만 진료인원은 14만5325명에서 8만1002명으로 44.3% 줄었다.같은 기간 제왕절개 진료인원은 15만2014명에서 14만5519명으로 4.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전체 분만에서 제왕절개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2019년 제왕절개와 자연분만 단순 합산 시 진료인원은 29만7339명이었으며 이 중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비율은 각각 49.9%와 51.1%였다. 그러나 자연분만을 선택하는 산모가 줄면서 자연분만 비율은 2019년 49.9%에서 2020년 45.8%, 2021년 ..

오는 19일 CSO 신고제가 예정대로 시행된다. 의약품 판매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증이 없으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CSO 업체는 물론 개인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CSO, 판촉영업을 대행하는 도매업체, 코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제약사까지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특히 신고에 있어 유예 기간이 없는 만큼 위탁을 맡기는 제약사와 CSO업체는 이에 맞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안전하다. 여의치 않을 경우 접수증이라도 활용해야 한다.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일 ‘CSO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수연 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약사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구체적인 시행 규칙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미철회를 이유로 건강보험 선(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8개 병원이 건강보험 지원 길이 열렸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등 8개 기관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신청서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전공의 사직 장기화로 주요 병원들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 응급실 등 의료현장 붕괴를 막고 정상화를 지원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와 함께 선지급 지원 기간이 연장 및 내년 상반기 상환 유예 등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지원 대상에 포함된 8개 병원은 ▲서울아산병원 ▲강릉아산병원 ▲울산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

사진출처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유연하게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일 우 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회에서 만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여야정은 공감대를 이뤘지만 의료계가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이유로 반대, 협의체 출범이 난항을 겪자 다시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에게 "대학 입시가 시작됐고 의대생들 휴학 문제도 생겨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얼마나 유연하게 임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유연하게 접근해야 의료계도 화답하고 결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최근 정부가 제안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대해서도 "그냥 발표하고 일방적으..

2020년 이후 전국 의료기관에서 220건에 달하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최근 중국산 IP카메라 해킹으로 국내 산부인과 진료실 등 의료기관 영상이 중국 음란 사이트에 유출됐다는 충격적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집계된 통계여서 더 주목된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총 91건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났고 진료정보 이외 침해사고 역시 129건에 달했다. 침해사고란 소위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피싱 메일 등을 통한 정보시스템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의료기관 ..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는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020년 2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 이후 2021년 11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이 제한됐다. 2023년 6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였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가 유통되고 있어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국회와 의약계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서울대학교병원, 이화여대서울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등 64개 기관 의료환경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증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2024 감염병의료안전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감염병 의료안전 강화기술개발사업은 복지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17개 과제에 총 332억원이 투입됐다. 실제 ▲공간구조 감염 제어 ▲감염병 대응 시스템 최적화 등을 지원한다.또 ▲감염병 대응 및 보호장비 고도화 ▲의료종사자 대응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구조·시스템·장비·인력 분야에 필수적인 기술개발에 전력중이다.3..

올해 금품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가 '2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에 통보된 불법 리베이트 혐의자가 8월 기준 2763명을 넘어섰다.이는 경찰과 세무당국, 공정위 등이 지난 3월부터 대대적인 리베이트 조사에 나선 이래 크게 늘어난 것으로, 사정당국은 수사 내용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공자는 물론 수수자에 대해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총 7건으로, 이 중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자 2763명 중 의사가 2758명으로 거의 대부분이었고, 5명은 약사인 것으로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최보윤 의원실 지난해 10월 기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한 의사 15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2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 기준 초과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상당수의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로 살펴보면 약물 별로 처방 기준을 초과한 의사  수는 2022년 식욕억제제 1708명, 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 등이었다.2023년에는 항불안제와 진통제가 추가돼 식욕억제제 1129명, 프로포..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와 암정복추진기획단(단장 김영우)은 오는 2일 오후 1시20분부터 ‘2024년도 한미암공동연구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제80회 암정복포럼을 개최한다.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국립암센터와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포괄적 암 연구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 ‘암공동연구사업’이 개시됐다.이에 따라 ▲단백체기반 정밀의료 ▲면역세포치료기술 ▲전주기 암 연구 분야에서 총 27과제를 선정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할 국내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향후 5년간의 연구내용 발표와 토론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제1부에선 김영우 국립암센터 연구소장을 좌장으로 ▲단백유전체 데이터..

전국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료기관들이 총 193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건강보험 체납 총액은 106억3873만원이며 연금보험 체납액은 87억573만원이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의료기관 체납금액 상위 5개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충남, 대전 순이었다. 연금보험 의료기관 체납금액 상위 5개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충남 순이었다.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총 270개 의원에서 29억6246만원, 142개 치과의원에서 6억8980만원, 107개 한의원에서 5억435만원의 건강보험..

자료출처 김미애 의원실 최근 3년 간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응급실에서 폭행이나 폭언 피해를 본 사례가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의료진의 응급실 폭행 피해 사례는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2023년해 707건으로 지속해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60건이 있었다.지난해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인 폭행 등 피해 사례 707건을 행위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457건으로 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이어 폭행 220건, 협박 51건, 기물 파손 34건, 위계·위력 행사가 17건 등이었다.올해 상반기 파악된 피해 사례 360건 중에서도 폭언·욕설이 24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폭행(82건), 협박(21건), 기..

정부가 4개월 만에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종료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응급실 뺑뺑이' 원인 중 하나인 경증환자의 응급실 과밀화 현상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에 67억5000만원의 예비비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는 경증환자(KTAS 4~5등급)를 타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3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4개월간 실시됐으며, 총 48억원의 예비비가 집행됐다. 3만2304건의 중증도 분류가 이뤄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이 실시된 4개월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를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올 2월 전공의 병원 이탈 후 정부가 공개석상에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환자의 의료 이용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어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인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당초 이날 브리핑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맡을 예정이었으나 당일에 조 장관이 직접 하는 것으로 바뀌어 공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 이후 전공의들 집단사직으로 인해 의료공백은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고, 응급의료는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 ▲지역의사 정원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의 정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인정심)'에서 2026..

지난 5년 간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무단결근, 음주운전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징계를 받은 사례가 34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보의 행정처분 및 징계 현황을 공개했다.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공보의는 166명, 징계를 받은 공보의는 176명이었다. 공보의 행정처분 현황을 사유별로 보면, 166명 중 107명이 ‘무단결근’으로 전체의 64.5%에 달했다. 그다음으로는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가 30명으로 전체의 18.1%를 차지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166명 중 공보의 신분 박탈(상실) 처분을 받은 경우는 19.3%에 해당하는 32명이었고 복무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서 운영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실시한다.요양보호사 승급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요양보호사 경력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승급체계 마련과 장기근속을 유도해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입소자 50인 이상 규모 노인요양시설에 소속된 보호사로 시설급여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공단이 주관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 시 월 15만원의 수당을 받는 제도다.신청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요양보호사 중에서 장기요양기관장이 대상자를 지정해 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2명) ▲75인..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하지만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하지만 이번에 감염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적기 조치를 위해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게 됐다.예를 들어 코로나19 치료제는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현행 규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