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다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허위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작성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면허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A씨가 면허취소 근거 조항이 직업선택 자유와 평등 원칙을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의사 A씨는 지난 2006년 부산 부산진구에 B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의사 C씨와 명의를 빌려주기로 약정했다. 이후 2013년 서울 서초구에 D비뇨기과 의원을 개설, 2016년까지 직접 운영했다.그는 이 ..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대 열풍이 심화되며 학원가에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불과 2년 만에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점상 2024년 초 결정됐던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6332곳 ▲2023년 5121곳 ▲2024년 6425곳 등이었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과태료 부과액은 ▲2022년 11억2152만원 ▲2023년 17억6073만 ▲2024년 26억738만원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연계해 별도 해촉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실시간 소득자료’란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 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말한다.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자(강의, 자문), 용역제공자(캐디, 간병인, 스포츠 강사 등) 등이 해당된다. 그간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정산 신청을 위해 소득활동 중단 또는 감소 사실을 증명하는 해촉증명서 등의 별도 서류를 공단에 제출..

최근 5년 간 국립대병원 간호사 퇴직 현황 / 16개 국립대병원·김민전 의원실 최근 5년 간 국립대병원에서 간호사 약 7000여 명이 퇴사했다. 1년차 미만 새내기 간호사는 2000명 이상 그만뒀고, 5년 이하 저연차 퇴직자가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이 본원·분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16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16개 병원에서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6833명의 간호사가 퇴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680명 ▲2022년 1805명 ▲2023년 1541명 ▲2024년 1085명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8월 기준 총 722명이 퇴직한..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장애아동(고위험 아동 포함) 및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재활의료기관이 새로 지정된다.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포함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을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오는 10월 20일까지다.선정 규모는 서울 1개소, 인천·경기 1개소 등 2곳이다. 지정되면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에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력 인건비가 지원된다.지원 기준은 지난해 기준 어린이(만 18세 이하) 전문재활진료 연간 환자수가 1만명 이상인 기관이다. 최소 입원+낮병동 50병상을 갖춰야 하며, 1일 입원+외래환자수 50명 이상이다.필수적으로 재활의학과가 운영돼야 하며, 소아청소년과·치과 설치가 권장된다. 물리치료, 열전기치료, 작업치료, 일상생활 동작훈련, 인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의 국고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어 보건의료단체 노조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역대 정부가 법적으로 명시된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누적된 미지급금만 3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현 정부마저 지원 비율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국민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이다.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5일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0.2%P 줄이기로 했다”며 “정부는 법정 국고지원율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을 넘어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국가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헌법 제34조 제2항을 언급하며, 정부 방침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진료비 지원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올해로 15년째 이어지는 ‘하늘반창고 진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및 전국 협력 병·의원, 전국 184개 공단 봉사단과 결연하고 있는 아동보호시설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공단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비, 수술비, 검사비 등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하늘반창고 키즈’로 결연된 보호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비 지원항목을 신설해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등 병원 밖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치유를 돕는다.정기석..

바이오헬스 인력양성 사업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일부 지적에 정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사업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내년 예산은 늘었다는 주장이다.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각각 세부사업으로 운영되던 인력양성사업을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사업’ 내 ‘바이오헬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통합·반영됐다.실제 내년 미반영 또는 축소됐다는 지적을 받은 5개 사업은 94억8800만원으로 대폭 감액된 것이 아니라, 총 299억2000만원이 책정됐다.보건산업정책국은 “2026년 예산안 지출구조 효율화를 위한 조치”라며 “내년에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바이오헬스아카데미는 올해와 같은 20억원 예산이 유지된다. ▲바이오헬스 전문인력양성 기반 구축은 올해 6억2800만원에서 30억13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미래전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사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23년 12월 출범한 미래전략위원회는 의약단체, 언론계, 시민단체, 보건의료계 등 해당분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돼 심사평가제도 발전 및 미래비전 전략 수립 등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심평원 자문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사용 평가제도’관련 ▲승인절차 간소화 ▲안전관리 강화 ▲재평가 및 사후관리 개선 등에 대해 이은주 급여관리실장이 보고했다. 이어 위원장인 차의과대학교 전병율 교수를 비롯해 박은철, 서인석, 이상운, 이우용, 서동철, 홍석철, 신성식, 강정화, 이동욱 위원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활발한 토론..

만취 상태로 응급실에서 소란을 일으켜 진료를 방해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윤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6시 30분경 충북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마 부상 치료 도중 약 50분 동안 고성과 욕설을 퍼붓고 진료를 방해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의료진을 향해 “왜 불법 주사를 놓느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말했고,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이동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했다.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응급 의료 종사자들에게 폭언하고, 응급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대형병원 중심의 전공의 교육방식이 전문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까지 여러 의료기관을 순환하며 수련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된다.이 같은 협력수련은 전공의 대다수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지만 전문의 취득 후 48.3%가 의원급에 종사하는 등 수련과 진로가 불일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네트워크)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이번 사업은 전공의가 중증에서 경증까지, 지역의료 임상 등 경험을 두루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 간 협력수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앞서 발표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파견수련 지원)과 연계해 추진된다. 참여는 상급종합병원 및 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

희귀질환 등 유전차 치료 관련 연구와 인력 양성의 중요한 축이 될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약 7000여 종의 희귀질환 중 80% 이상이 유전적 원인으로 발병하며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명 넘게 앓고 있다. 국내서도 보건복지부 추계 약 2400여 종의 희귀질환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고, 등록 환자 수도 약 50만명으로 추산된다(2023년 기준). 이 중 다수가 선천성 유전자 결함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의원은 "유전자치료제·세포치료제 개발은 차세대 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심리상담바우처)'의 실제 지원은 수도권과 20~40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2일 공개했다.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51.9%(857개), 제공인력 58.8%(3190명)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연령별 현황에서도 불균형이 뚜렷하다. 같은 기간 사업 이용자 비율은 30대(26%)가 가장 많았고 ▲20대(19.6%) ▲40대(18.2%) ▲10대(14.8%) 순이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80대 이상(59.4명) ▲70대(39명) ▲50대(32.5..

ADHD 치료제가 소위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며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선풍적 관심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3년 간 335만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보고는 300건에 육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2일 공개했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9226건에 달하고 지난해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136만7730건이 처방됐다. 이는 치료 목적의 급여 처방만 집계한 것으로 1년 전보다 21.9% 증가했다.같은 기간 보고된 부작용은 총 278건이었다. 연령 정보가 확인된 83건 중 19세 미만 환자 사례는 ..

기존 약국 인근에 새 약국이 개설될 경우 기존 약사도 해당 약국에 대한 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약국개설 등록과 관련해 인근 약사에게도 제3자 원고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의원 옆에 새로 약국을 열도록 보건소가 허가한 처분에 대해, 인근 약사들이 낸 소송에서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항소심은 기존 약사들이 처방전 매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조제 기회가 줄어들 우려만으로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봤다.해당 사건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약국..

최근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의료사고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분만 과정에서 겪게 된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아이와 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의료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며 "고의가 아닌 불가피한 사고까지 형사처벌한다면 필수의료 현장은 더욱 위축된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전공의들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을 회고했다. 그는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앞서 구속 수사와 언론 보도로 ..

현행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가 과잉 경쟁으로 자료 조작 논란에 휩싸이며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면적인 평가체계 개선에 착수한다. 이는 단순 지표 개선을 넘어 평가 방식과 철학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최근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방식 및 체계 개선방안 위탁연구' 공고를 내고, 7개월간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번 연구의 배경에는 현 평가체계가 의료 질(質) 향상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이 깔려있다. 이에 요양병원 평가체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제안요청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명 23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최 장관 임명 소식을 공식 발표하며 공석이었던 교육부 수장 공백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오는 12일 오전 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지만,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대통령 재가 절차가 신속히 이어졌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장관의 장시간 공백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교육부 수장을 공석으로 방치하는 것보다 최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

올해 보건복지부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의 해묵은 현안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 '응급실 뺑뺑이'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11일 '사회·문화 분야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내고 복지위 소관 의제들을 제시했다. "공보의 장기복무, 과도한 근로시간·인권 침해 등 해결 의지 있나"우선 공보의는 최근 의정갈등으로 의대생의 현역 입대가 급증하면서 제도 존속이 위태로워졌다는 지적이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달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과 공보의 충원율은 2020년 86.2%에서 올해 23.6%로 폭락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 본인이 사는 집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돌봄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요양체계 마련에 적극 나선다.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의 전국 확산을 통해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비즈센터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보건소·보건의료원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재택의료센터는 거동 불편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본인이 사는 집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 돌봄서비스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하는 서비스 업무를 수행중인 재택의료센터는 ..

초진 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추진된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에서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 의무를 명시, 이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만약 발의되면 22대 국회에서 5번째 발의되는 비대면 진료 법안이다. 김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가 더욱 안전하고, 더욱 적정하게 비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환자 안전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의료인 의무를 강화하고 과태료를 통해 실효성을 담보하는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국정 기조로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으로 규정하며 앞으로는 도약과 성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어느덧 100일이 됐다”고 회고했다.이어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마음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다”며 “지난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

사진출처 연합뉴스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추가해 이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0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서미화·민병덕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약사가 대체조제 후 기존에 전화, 팩스로 의사에게 이를 직접 알렸다면,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한 시스템으로도 이를 간접적으로 보고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지만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해당..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체 채용률이 4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개 시·도에서 지난 8일 기준 채용을 완료한 지역필수의사는 모두 36명이다. 전체 모집인원(96명)의 37.5% 수준이다.곧 절차를 마무리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도 있지만 지원자 수 자체가 65명(67.7%)에 그치다 보니 지원자 대부분이 채용돼도 정원의 3분의 2 정도만 채워질 전망이다.지역필수의사제 지원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게 지역 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