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신생아 부모가 분만 과정 중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신생아 부모인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9년 2월 B병원에서 응급제왕절개수술로 출산했다. 그러나 분만 직후 신생아는 이상 증세를 보였고, 인근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해 약 한 달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A씨는 B병원 의료진이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등 잘못된 분만 방식을 택했고, 출산 후에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았다며 약 13억6364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A씨는 의료진이 분만 전에 ..

사진출처 연합뉴스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전년대비 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군의관 등 군의료 인력 수급난이 예상된다.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발표 이전인 지난해 51명이었던 이 인원이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나면서 308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생 군휴학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대 의예과에서는 20명, 의학과(의전원 포함) 31명이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그러나 올해는 의예과 11명, 의학과 196명이 군 휴학계를 내고 입대했다.   군 휴학 접수가 가장 많았던 학교는 전북대로, 총 57명이 휴학계를 냈다. 이어 경북대 42명, 부산대..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이 결정된 가운데 “환자가 스스로 중증 여부를 판별하기 쉽지 않다”는 일부 지적에 보건복지부 차관이 “전화로 직접 중증도를 문의할 정도면 경증”이라고 규정했다.응급실 파행 운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력 부족을 ‘응급실 뺑뺑이’의 근본 원인으로 판단, “어려운 상황이지만 극복해낼 수 있다”는 입장이 재확인됐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응급의료체계 상황을 묻자 이 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응급실 미수용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의료기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저희가 의료개혁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난 2월 전공의가 이탈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설명했다.그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그 ..

사진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고 응급의료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니다"면서 "국민 생명을 지키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고집 피울 때가 아니라는 게 박 원내대표 시각이다. 그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자"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국가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가장 많은 '폐지 판정'을 받은 부처는 보건복지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판정 사업은 보건복지부 10개, 기획재정부 8개, 산업통상자원부 6개이며 예산규모 기준으로는 교육부(3개, 2,095억원), 해양수산부(5개, 1,740억원), 보건복지부(909억원) 순이다. 비목(사업비 규정 내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위탁연구비) 전환을 제외한 폐지 판정을 받은 부처(사업)는 복지부(4개, 270억원, 0.4%), 국토부(4개, 575억원, 5.4%), 해수부(3개, 1666억원, 39.2%)로 집계됐다최근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은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발간해 국회에 제출..

정부가 ‘제2의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 사회문제로 부각된 정신질환자의 지속치료를 위한 지원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나섰다.한시적으로 연장된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입원 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낮 병동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일정 시설과 인력을 갖춘 병원급 이상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가 개편에 필요한 근거를 축적하고 성과를 확인, 정규수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오는 9월 13일까지 모집하며 24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지난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해당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를 지원하고 ▲퇴원 이후 방문 및 상담을 통한 병원 기반 사례관리를 지원한다.아울러 낮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 약 1년을 맞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국 수술실 CCTV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은 모두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금년 8월 기준 의료법에 따라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 2413개소가 이를 완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717개소 ▲경기 456개소 ▲부산 196개소 ▲경남 131개소 ▲대구 122개소 ▲인천 100개소 ▲광주 91개소 ▲전남 87개소 ▲전북 85개소 ▲충남 76개소 ▲충북 72개소 ▲경북 71개소 ▲강원 64개소 ▲대전 63개소 ▲울산 39개소 ▲제주 31개소 ▲세종 12개소 등이다.&nbs..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응급의료 체계를 점검하고 비상 근무자를 격려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응급실 대란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서 현장을 살펴보러 왔다"며 "현장을 찾아 이 상황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 그 해법을 함께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앞서 자신이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것을 언급하며 "현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이번 기회를 공공의료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는 계기로 만들자"라고 강조했다.또한 우 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를 굳건히 지켜주고 있는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의료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주영수 국립중앙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위기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의과대학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는 모양새다. 정치권이 주도하는 이번 변화는 여야의 단일된 목소리와 함께 환자단체까지 가세하면서 2026년도 정원 조정과 증원 유예 등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다만 정치권에서도 2025년도 의대증원 유예는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2026년 증원을 유예해 차후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형국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 후 "2026년 의대증원을 1년 동안 유예하는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은 그대로 가되 2026년 1년 동안만 유예해 국..

응급의료 위기에 전국민 이목이 쏠려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前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을 필두로 여당이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응급의료 전문가들은 법안 필요성에 공감했고, 소방청과 정부도 취지에는 동의했지만 현실적으로 유예 시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요한 최고위원이 개최한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가 열렸다. 인 최고위원은 30여년 전 '한국형 구급차' 모델을 개발한 장본인이다. 그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공간 사정상 구급차 내 응급처치가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시장 논리에 의해 적합한 차종이 사라지고 구조가 간소화된 것이다. 그는 ..

중증·응급질환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기인한 오래된 문제”라고 판단했다.일부서 제기되는 응급의료 붕괴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정부가 당직 병·의원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비상진료 대응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후속진료 가능 여부 분석한 결과, 27개 질환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은 102개소로, 평시 109개소 대비 7개소 줄었다.박 차관은 하루 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가 줄어들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증가하는 점을 언급, 응급의료 붕괴는 사실이 아니..

정부가 응급실 대란과 관련해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한 데 대해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구급차부터 타 보라"고 강하게 힐난했다.안 의원은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보건복지부 차관이 응급실 대란에 대해 한 말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맘카페에선 아이가 휴일에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할지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현실 호도'라고 안 의원은 표현했다. 안 의원은 "정부 관계자들은 반나절이라도 응급실에 있거나, 당장 구급차부터 타 보라"며 "잘 준비된 현장만 방문해 설정 사진을 찍고 문제 없다고 대통령실에 보고해선 안 된다"고 일침했다. "군의관 및 공보의 배치 조치는 그저..

의료기관이 의료 질(質) 평가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이 있다. 이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 중이다.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 공표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료 질 평가 평가포털 운영·관리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 자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고대안암병원을 방문해 응급의료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적으로 응급의료 체계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 명절에 실시하던 비상진료체계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를 '비상 진료 기간'으로 지정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특히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을 500개, 약국을 1300개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설 명절 당시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의 1.5배다.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시청 내 응급 진료 상황실을 설치해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과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현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

사진출처 연합뉴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의 의료대란 사태를 키운 복지부 장관과 차관, 대통령실 사회수석 경질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해 의료대란이 일어났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달부터 주말·야간진료까지 응급실 운영이 중단되고 있다"며 "국민은 위급한 상황인데, 윤 대통령은 '병원에 가 보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사태를 키운 복지부 장·차관과 ..

사진제공 연합뉴스최근 추석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통령실이 의정갈등 사태 이후 처음으로 증원 유예 가능성을 시사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물론 의료계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전제로 삼았지만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하지는 않는다”며 확고부동했던 기존 입장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취임 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의료개혁 난맥상의 퇴로를 여는 것이라는 분석이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해서 2000명을 고집하지 않고 있다”며 증원 유예와 인원 조정 가능성을 모두 열어뒀다.이어 “앞서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의료계가 통일된 안(案)을 가져오면 얼마든 열려 있다”며 “그게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시한 것이 알려진 이후 국회에서는 하루 새 수많은 논평이 오갔다.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이 또 다시 정쟁의 도구로 부각되는 것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이번 논쟁을 통해 의료사태에 대한 해결책이 빠르게 도출될 것을 기대하는 시선도 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8월 29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정부에 제안했던 유예안이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정부는 아직 응급실 등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저는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제가 제시한 대안(유예안)은 정부 의료개혁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시신(카데바) 해부 실습 참관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에 이어 의과대학이 시신 연구현황을 매년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차원에서 해부 실습용 시신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의대에서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해 논란이 된 데 대한 후속조치다. 장종태 의원은 "정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기증된 시신을 별도 파악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기증받은 의대 또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기증 시신을 관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해부학 교수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강행해 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2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민주당은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가장 심각한 것이 응급실 문제인 것 같고, 응급의료체계가 소위 '응급실 뺑뺑이'라는 이름으로 상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의료체계가 작동한다면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 실제 쓰러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코로나19 재유행 및 사건 사고가 많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심각한 국민 의료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게 이 대표의 우려다. 그는 "..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응급실에 군의관을 배치한다. 우선 파견된 군의관은 15명이며, 오는 9일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응급실 현장업무에 돌입하게 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일일브리핑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등 인력을 핀셋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우선 정부는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군의관 15명을 우선 배치한다. 이어 오는 9일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위험기관에 집중 배치된다.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하면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붕괴 우려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복지부 응급의료 현황에 따르면 전체 409개의 응급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실 과부하’ 우려에 대해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유예 거론에 대해선 “의사수급 계획이 늦어지면 필수의료, 지역의료 인력 확충에 지정이 있다”며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조 장관은 2일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응급실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브리핑을 통해 응급실 관련 사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그는 “문제는 응급실뿐만 아니라 배후 진료다. 해당 문제는 의료계 집단행동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권역센터 같은 경우는 병상이 축소되고 전문의가 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를 살펴보면 2018년126만5921명에서 2023년 201만1580명으로 (연평균 증가율 9.7%)로 늘었다.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원)는 2018년 1조7999억원에서 2023년 조6278억원(연평균 증가율 7.9%)으로 증가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진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허가범위 초과 사용’과 관련해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임상 현장에서는 환자의 연령, 체중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허가범위 초과 사용이 빈번히 일어나지만 범위 자체가 좁고, 제도권 내에 있지 않다 보니 의료진 진료를 위축시키고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개최한 ‘제46회 심평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허가범위 초과 사용 관련 제언을 내놨다.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해외 선진국은 허가범위 초과사용 승인 절차 없이 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