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5월말 취임이 유력시되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공백이 예상보다 장기화하고 있다. 여러 설이 제기됐지만, 선임과 관련된 잡음 최소화를 위한 시기 조율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창립기념일인 7월 1일이나 차관급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 단행 전후로 본격적인 활동이 관측된다. 기념일 행사는 6월 30일이다. 26일 공단 등에 따르면 신임 이사장에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가 사실상 내정된 상태며 구체적인 취임식 시기는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이사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서류 심사와 면접, 복지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

금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정부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협의회에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17개사가 참여 중이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인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의사단체, 약사회 등의 압력으로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가 사실상 ‘제로’가 됐으며 약(藥) 배달도 불법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진료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25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이달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의 시행이 종료되고 비대면진료가 전면 금지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의료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병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은 최근 '제1차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는 사회적 책임 실천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 참여 회의기구로, 대구·경북지역 보건복지·의료·안전·치안·소상공인·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 7인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3년도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상생·협력과 사회공헌을 위한 각 분야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를 진행했다.김기원 지원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심사평가원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 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소방청(청장 남화영)이 구급상황관리센터의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활성화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명절과 공휴일을 포함해 365일 24시간 응급처치 지도, 질병상담, 병의원 안내 등 일반인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3년 간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한 질병상담, 응급처치, 병‧의원 안내 등 상담처리 건수는 2020년 130만건에서 2022년 181만건으로 증가했지만 국민 인지도가 42.1%로 낮은 편이다.이에 소방청은 이 같은 저조한 인식과 최근 불거진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구급상황관리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대대적 홍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진료보조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현장 전문가,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협의체’ 운영을 공식화 했지만 의사단체가 참여 거부를 선언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상 별도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를 논의하려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23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미국식 제도인 PA(Physician Assistant) 직역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이어 “임상전담간호사(이른바 PA 간호사)가 요구하는 법적 불안 해소, 의료사고시 책임소재 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세계은행과 협력 하에 추진 중인 ‘팬데믹 대응 및 준비사업’ 일환으로 공단을 방문한 세계은행 직원, 인도 및 몽골 보건전문가와 함께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발전 과정을 공유했다.세계은행 선임보건담당관 비크람 라잔(Vikram Rajan)과 한국사무소 대외협력팀 김윤일 팀장 등 보건전문가와 및 인도·몽골 방문단은 전국민의 건강자료를 안전하게 관리·운영하는 건보 데이터센터를 견학했다.  원주시 보건소를 방문해 의료 취약지 의료접근성과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방안과 팬데믹 기간 동안 수행한 방역업무 및 지역주민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몽골 보건부 감염병 관리국장 돌고로크핸드(Dolgorkhand)는 “전국민 의료이용 자료 및 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조리원 인력배치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을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한다.수급자의 적절한 영양 섭취와 급식 질 개선을 위해 실제로 적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 조리인력 배치기준 개선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다.최근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조리인력 배치 개선을 위한 기초조사’를 입찰 공고했다. 예산은 3600만원이 배정됐으며, 용역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해당 용역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조리인력 배치 개선방안 연구’ 추진을 위한 기초데이터 산출을 위한 위탁사업이다.장기요양 수급자에게 급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과 조리원을 대상으로 ▲급식 운영방식 ▲조리인력 배치현황 및 특성, 근무형태 및 근무 시간 등을 파악한다.설문조사 대..

한의대 정원을 줄여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자는 한의사들 주장에 대해 6월 22일 국회에서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했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조규홍 장관은 서울 강서구 소재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는 한의사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한의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조규홍 장관은 한의계의 주요 현안인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한방 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등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또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제도화 등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

서울시 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지난 20일 서울백병원 폐원을 결정한 가운데, 서울 중구청이 "서울백병원 부지를 의료시설로 용도 지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서울시와 함께 해당 부지에 향후 의료기관만 들어설 수 있게 해 서울 도심 의료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은 지난 22일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밝혔다. 김 구청장은 "백병원 부지를 의료시설로만 쓰게 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서 추진 절차를 밟도록 지시했다"며 "기초단체인 중구청이 입안하고 서울시가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게 합리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구는 이달 중 입안과 관련한 구청 내부 의사 결정을 완료한 후 기초조사 및 계획안 작성, 사전 협의,..

여당이 위중증 환아를 적기 진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응급환자 정보를 공유하며 전원 의뢰를 할 수 있는 ‘협진망’ 확대 운영을 통해서다.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F)는 22일 국회 본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중증환아 적기 진료시스템 구축 및 응급의료시스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회의에는 TF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이종성 의원과 민간TF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 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등이 자리했다．참석한 TF 위원들은 위중증 아동에게 응급상황이 닥치면 휴일·야간 등 365일 언제나 응급실에 갈 수 있고, 그곳에서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

의료용 마약류 사용량이 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적은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로부터 ‘2022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에서 수거해 안전하게 폐기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수행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에 걸쳐 모두 9024개, 555kg의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식약처가 해당 사업을 보다 면밀히 준비해 수행한다면 더 많은 의료용 마약류..

의료인면허취소법 통과 파장 후 의료계, 특히 산부인과 숙원이었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제’에 대해 입법부가 보상 측면을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국가가 의료사고 피해 보상 재원의 100%를 부담해 의료기관 부담이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향후 필수의료 선택 기피 원인 1위로 지목되는 의료진 소송·형사처벌 책임 완화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당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일부개정안’이 압도적 찬성표(재석 178명, 찬성 171명, 기권 7명)를 얻어 가결됐다. 의료계는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회생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향후..

‘수원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 정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의 희생자들처럼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당국에 등록되지 않아 ‘신생아 임시번호’만 부여된 아동들의 안전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아울러 행정부담과 함께 신고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 문제가 병원 책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가 반대해온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과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의료기관의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중환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이행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했다.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지난 21일 대한중환자의학회를 만나 중환자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중환자실 인력·시설 확충에 대한 보상 강화, 중환자실 운영 효율화 추진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대한 의료계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등 발표한 대책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됐다.중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 고도의 집중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프라가 환자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복지부는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 ..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의과·한의과 중복진료와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인정범위가 신설됐다. 시행은 오는 9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보 심사지침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동일 목적의 의과·한의과 중복진료(외래) 인정범위가 신설됐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통증 완화 등 동일 목적의 의과 및 한의과 외래진료가 이뤄진 경우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하되, 주 치료는 인정하고 그 외 진료는 중복진료로 인정하지 않는다.다만 같은 날 진료라도 ▲진단 목적 영상검사와 진찰료 ▲이학요법료 중 전문재활치료료와 진찰료 ▲그 외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은 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22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용위)와 취약계층 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등 미취업 청년의 신용회복과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목적이다. 필요한 재원은 8개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조성한 사회공헌 기금으로 마련됐으며, 공단과 신용위는 해당 재원을 활용해 오는 7월부터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지원 대상은 신용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만 34세 이하 대학생 등 미취업 청년 중 건강보험료 100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가입자다. 신용위에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체납보험료의 50%(1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SKT와의 협업을 통해 SKT 고객에게 건강보험 제도 등을 RCS 메시지로 소개하는 사업을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RCS(Rich Communication Service)는 기존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진화한 차세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기본 문자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최초로 발송하는 ‘RCS 제도 소개 메시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주제로 ▲카드뉴스 이미지 ▲공단 블로그 페이지 바로가기 ▲공단 건강정보 웹진 바로가기 등으로 구성됐다. 공단은 그동안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으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었으며, 금번 SKT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건강정보 및 제도를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공..

심평원 RPA로봇사원 이미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최근 ‘업무처리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 기술을 적용해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업무처리자동화(RPA)는 사람이 수행하는 단순·반복적 업무를 알고리즘에 따라 처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말한다. 심평원은 올 상반기에 RPA구축사업을 추진해 대국민 서비스인 ‘맞춤형 연구분석 업무처리 및 안내’등 15종 업무에 RPA구축을 완료하고, 21일 ‘RPA 구축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보고회에서는 RPA도입을 위해 실무자 참여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자체 업무개선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업무 재설계 역량을 내재화했다.RPA구축으로 연간 약 8100여 시간에 달하는 단순 반..

사실상의 엔데믹 선언에 따른 방역 완화에도 코로나19 확진자 감속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대응 역량을 대폭 축소한다.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수준으로 낮추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조만간 해체된다. 다만 의료기관 지정병상에 대해선 회복기간을 향후 1년간 보상키로 했다.박향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은 21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이달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 정부는 이달 말 다시 조정할 예정이며  감염병 등급도 낮출 방침이다.박향 반장은 “코로나19 위기단계와 무관한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보통 인플루엔자와 같아지는 것인데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육군 제36사단과 함께 36사단 원주 사령부에서 6‧25 및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을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단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준비됐다. 육군 의장대, 군악대 공연과 참전용사 및 현역 장병 헌정 콘서트로 구성됐다.행사를 기획한 공단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개인의 건강권 보장하는 공단의 업무처럼 현역 장병과 참전용사까지 촘촘히 챙기는 행사를 준비했다”며, “국민 생애 전(全) 주기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참전용사는 “우리를 기억해 챙겨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정성이 느껴져 고맙다”고 소회를 밝혔다.한편 공단은 전국 214개 단위봉사단 약 ..

70대 이상 고령 의·약사 명의 대여가 불법개설기관의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으로 인한 경제활동 어려움이 이 같은 유혹에 쉽게 빠지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직종별로는 의사 748명(33.2%), 약사 198명(8.8%), 기타 보건의료인 178명(7.9%), 간호사 10명(0.4%) 순으로 가담했고, 이외에는 1121명(49.7%)가 일반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불법개설기관(의료기관 및 약국) 가담자 현황을 직종별‧요양기관 종별 및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불법개설 가담자’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서 등(공소장, 판결문 포함)상에서 불법개설기관 명의대여, 사무장(실운영자),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된 자를 말한다.2009~20..

감기약 품귀현상 등을 막기 위해 규제당국이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델 활용 의약품 안정공급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했다.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써 지난해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를 선정‧발표한 바 있다. 오유경 처장은 "올해는 규제혁신 1.0 전략인 '안전한 미래를 여는 식의약 규제혁신'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면서,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과제를 발굴해 체감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제혁신 2.0 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규제혁신 2.0 과제는 ❶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