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가 불법의료 지시 거부 등 준법투쟁 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10곳 중 7곳은 진료지원인력(PA) 관리 지침이 없고 전문의가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PA 제도화 논의를 본격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 내용을 15일 공개하며 이 같이 피력했다. 실태조사는 상급종합병원 12개, 300병상 이상 병원 13개, 300병상 미만 병원 15개 등 총 41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PA 운영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기관은 73%에 달했고, PA 관리를 위한 별도 규정(지침)이..

左 서울대배곧병원 右 서울아산병원청라지방 의료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선 지방에 대학병원을 설립,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서울대를 포함 대학병원들이 향후 5년 이내 수도권 분원 총 11개를 건립하겠다고 나선데 따른 우려다. 이들 의료기관이 지방 의료인력을 빨아들이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에 건립을 추진중인 대학병원 분원은 서울대배곧병원(시흥)을 비롯해 총 11곳이다.이들 의료기관 병상수는 6600개에 달한다. 신도시 개발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으로 환자 수요가 늘 것이란 기대 때문으로 보인다. 대학병원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지난 20년간 지속됐다. 김 의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 및 최종치료 제공률, 간호 교육전담인력 확보율을 제시했다.최근 문제로 불거진 ‘응급실 뺑뺑이’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정점에 위치한 만큼 응급 소아 및 중증환자 최종치료까지 전담케 한다는 방침이다.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제5기 상급종합병원 신규 예비지표에 대해 설명했다.최근 제1차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는 신규 예비지료를 심의, 의결했다. 예비지표는 평가지표 반영에 앞서 의료기관 준비기간을 부여, 예측가능성, 수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다.당장 올해 말 발표되는 제5기(2024년~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

표적 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리주(GSK)와 다발골수종 치료제 엑스포비오정(안텐진제약)이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급여화에 한발짝 다가섰다. 또 엑스탄디연질캡슐(한국아스텔라스제약), 자이티가정(한국얀센)도 급여기준 확대를 위한 심사를 통과했다. 반면 가브레토캡슐(한국로슈), 빅시오스리포좀주(한독)는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4일 '2023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6개 품목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4개 품목 급여기준 및 2개 급여 확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젬퍼리주의 경우 이전 백금기반 전신 ..

최근 무과실 분만사고 100% 국가책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부인과 외 다른 필수의료 영역으로도 국가책임 확대를 추진한다.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14일 오전 신현영 의원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의료계와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 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손문성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부회장,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함께했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신..

사진제공 연합뉴스[기획 중] ‘신의료기술평가제’라는 중복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로 혁신적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제한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루트로닉이 개발한 ‘선택적 망막 치료술’은 세계 최초의 국산 기술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초’ 타이틀을 놓친 대표적 사례다.회사는 세계 최초로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황반변성 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후 신의료기술을 신청했지만 임상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번번히 탈락했다.해당 기술은 201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으로 개발된 장비를 활용해 개발됐지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특히 세계 최초 기술이었음에도 신의료기술평가에 좌절하며 국내 ..

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1698개에서 환수한 금액이 3조 36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적발 기관의 40%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기관별 환수결정 현황을 보면 21년 12월 기준으로 의원이 3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요양병원(18.2%), 한의원(13.7%), 약국(12.0%) 순이다. 공단은 의원 비율이 높은 이유는 개설 수 자체가 많고 여기에 사무장병원으로의 개설 접근이 가장 용이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성에 관한 데이터(2014~2021년)를 분석해 의료기관별‧지역별‧불법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환수결정 현황을 공개했다.  공단은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BMS)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용구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현명한 제품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23 서울헬스’에서 ‘찾아가는 전시체험관’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2023 서울헬스는 서울광장에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공단은 현재 강원도 원주시에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전시체험관)을 설립‧운영하며 국내‧외 다양한 고령친화용품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시관에서는 280여 종 국내외 고령친화용품(복지용구) 및 30여 종 장애인보조기기, 그 외 지역우수제품과 신기술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체험관은 AI와 Iot 신기술 등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스마트룸으로, 다양한 형태의 실내외 공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복지용구를 어떻게 ..

[왼쪽부터 배곧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청라 조감도]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의료계 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의사 등 의료인력 관리에 대한 보건당국 역할론이 다시금 주목받을 전망이다.최근 의·정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선결 조건 중 하나로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을 제안하면서 차후 보건당국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복지부도 필수의료 위기론에 따라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마냥 손 놓고 볼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돼 추가 대책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을 두고 보건당국 차원의 제한 정책이 별도로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차 의정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끝난 후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대학..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송지침 마련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 내 부적정 이송·수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협의체가 운영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달 31일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 구체화를 위한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발족, 1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앞선 당정협의회에선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의 대책이 제시됐다.추진단은 복지부, 소방청 등 정부기관과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로 구성됐다. 회의는 격주마다 열려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응급실..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초진도 재진처럼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또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돼 압류절차 도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 사항을 정하고, 지난 2월 확정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 건강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유형별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감율. 한의원 자동차보험 청구기관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2021년 의원급 진료비를 넘은데 이어 청구기관 격차까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진료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한방 진료비는 1조4636억원(12.01%↑)으로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의과 진료비는 1조439억원(3.2%↓)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의원과 의원의 격차는 청구기관 변화에서도 관측된다. 의원급 청구는 개설기관 3만4958개 중 6161개(17.62%)에 그쳤지만, 한의원의 경우 1만4549개 중 1만1783개(80.99%)에 이른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공개했다.한의원의 청구 증가는 연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이 닥터헬기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오늘(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2023년 서울 헬스쇼'에 참여한다.이번 행사는 2019년 1만명이 넘게 참여했던 '닥터헬기 소생(소리는 생명입니다) 캠페인' 이후 4년 만에 열리며, '닥터헬기 소생 클래스' 프로그램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닥터헬기가 소음 민원과 이착륙 규제로 자유롭게 날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둘째날인 14일에는 국민들의 작은 노력과 관심으로 중증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닥터헬기 소생 클래스 프로그램이 열린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닥터헬기 영상 상영과 함께 ‘닥터헬기가 살린 사람..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확대된 의과대학 정원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의료계와 협의에 나선 가운데 의대에 또 다른 구조 변화가 예고됐다. 교육부가 2024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의대에서 의사면허 취득을 목표로 하는 과정 외에 다른 학과 신설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에 향후 의료계와 정부가 의사인력 확충 논의를 구체화하는 데 이 같은 변경사항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추이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최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번 입법예고 대상은 의대를 포함한 의약학계열이다. 개정안은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항에 명시된 수업연한 6년 학사학위 과정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올해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 및 의과학 연구에 총 342명 의대생이 선발됐으며 이들에게는 500만원 내외의 실습비가 지원된다.12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시작된 해당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미래 전문인력과 의사과학자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외상, 소아심장, 감염, 신경외과, 공공, 일차의료 등 필수의료 실습은 6개 분야에 참여를 신청한 473명 의대생 가운데 255명이 선발됐다.올해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의 중점 과제 중 하나로 필수의료 실습 지원분야가 종전 3개(외상, 소아심장, 감염)에서 올해부터 신경외과, 공공, 일차의료를 추가, 6개 분야로 확대됐으며  지원 인원이 2022년 대비 82명 늘었다. 이들은 올해 하계 또는 동계 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은 10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구강보건의 날 학술대회 및 기념행사에 참석해 전라북도치과의사회 회원 대상으로 요양기관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구강보건의 날(6월 9일)는 올 해로 78회째로 기념행사를 통해 구강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국민 구강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전북치과의사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시민 대상으로 무료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금연 권고, 올바른 이 닦기 등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전주지원은 행사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DUR 및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안내 등 요양기관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안미라 전주지원장은 “앞으로도 의료계와 심평원이 상호 소통하고 ..

[기획 상]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오히려 환자 치료기회를 박탈하고 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2007년 이후 15년이 흘렀지만 제도가 정착되기는 커녕 오히려 취지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혁신적인 의술과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의사들의 발목을 잡으며 환자들이 보다 나은 치료를 받을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엇박자 행정도 문제다. 일각에서는 R&D 비용까지 지원하면서 신의료기술 개발을 독려하는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신의료기술과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 국내 시판을 못하니 수출 길이 막히는 사례도 빈발한다. 진료현장 및 산업현장에서 신의료기술평가제를 놓고 ‘규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활동성 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관리에 대한 교육상담과 비대면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시범수가가 부여된다. 적용 수가는 교육상담료 Ⅰ‧Ⅱ, 환자관리료 등 3종류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해당 시범사업은 이번 3차 사업을 통해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기관 중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가능한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을 서류 심사해 선정하게 된다. 발표는 6월 중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시범사업은 결핵환자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사회적 상황으로 재택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최근 5년간 환산지수 결정 현황(2020~2024)2024년도 수가협상(요양급여계약)이 끝난 가운데 올해 가장 큰 관심사였던 SGR 모형 개선에 따른 단체별 인상률 순위와 환산지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전은 없었다.협상 전부터 예상됐던 유형별 순위에서 달라진 게 없었던 탓이다. 개선모형에 따른 환산지수가 나오기 이전부터 약세로 평가되던 직역들은 모두 똑같은 성적표를 받았다. 반전없이 의원(1.6%) 유형과 약국(1.7%)은 최하위를 나란히 기록했다. 한의원(3.6%)의 최고 인상률 치과(3.2%) 병원(1.9%) 등 기타 유형도 순위도 마찬가지였다. 내년 수가협상 결과, 2024년도 평균인상률은 1.98%(추가소요재정 1조1975억 원)으로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 재정당기수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을 ‘제2차 종합계획’이 늦어도 오는 9월 발표된다. 여기에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포함한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특히 소아를 비롯해 분만, 중증질환 등 필수의료분야 지원은 강화하고 지역별 및 진료과 간 편차를 줄이는 해법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 접근성 개선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지난 6월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2차 건보종합계획 관련법상으론 늦어도 9월에 발표해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그동안 건강보험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전(全) 국민 의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임상희)은 지난 9일 전통시장 부전마켓타운에서 안전하고 청렴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안전·청렴·환경 캠페인을 펼쳤다.이번 행사에서는 시장 상인에게 스프레이형 소화기(60개)를 지원했고, 시장을 찾은 시민에게는 안전 자가진단을 통한 생활 속 실천사항 안내 및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리플릿을 배포했다. 뿐만 아니라 ESG 활동 일환으로 환경 친화 장바구니 배포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했다.임상희 부산지원장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직원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뿐 아니라 ‘안전․청렴․환경 캠페인’도 꾸준히 실시해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토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개인 의료데이터 제공기관 확산 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에 정보화(FHIR 인프라) 구축 및 연계 개발비를 지원한다.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디지털헬스케어 체계 구축 정책 일환으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 시스템(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 헬스웨이)는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 조회‧관리하고, 원하는 대상에 데이터를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데이터 보유기관인 의료기관은 본인 또는 데이터 활용기관으로 건강정보가 흘러가는 고속도로 역할(제공기관-활용기관 간 중계 시스템)을 수행하게 된다.1·2차 병원에서 진료받다 3차 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하는 경우 진료기록과 MRI·CT 등의 의료영상을 일일이 복사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