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 법안이 다시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정부가 절충안을 만들고 의료계 및 환자단체 등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해당 법안이 의료계 쪽에 너무 치중됐다는 판단에서다.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환자에 돌리고,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를 일일이 법률에 열거토록 하면서 환자단체 등의 불만을 샀다.27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국회 논의 중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당시 회의에서는 복지부의 대안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

국회가 의료대란 재발 방지책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과 관련, “영향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환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지난 의료대란에 대한 피해 조사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의대 증원과 전공의 사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을 넘기며 장기화되자 환자·시민단체들은 의료공백에 따른 피해 조사와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정 장관은 “의료대란 피해 조사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직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

질병 진단과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한 의료방사선 검사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 1인당 피폭선량은 전년과 동일, 방사선 노출 위험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26일 질병관리청(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받은 의료방사선 검사는 총 4억 1271만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 1인당 8건 수준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다.질병청은 “방사선 피폭선량이 증가하면 암 발생 위험이 늘어난다”면서 “건강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의료 방사선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전체 피폭선량은 16만2090 맨·시버트(man·Sv)로 전년(16만2106 맨·시버트)과 유사그러나 전체 피폭선량은 16만2090 맨·시버트(man·Sv)로 전년(16만2106 맨·시버트)..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신사법'이 7부 능선을 넘었다. 비의료인에 의한 침습행위 허용이 가시권에 들어서는 모습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은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을 포함 결산·법안 72건을 심의,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문신사법은 문신사가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신사 자격 및 업무범위, 자격시험 등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의료인만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30년이 넘었고, 1300만명의 성인이 문신을 경험하고 종사자도 30만명이 넘는 현실과 법의 괴리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최근 지속적으로 제정안 통과를 촉구해온 박주민 위원장은 대안이 복지위에서 가결되자 "제가 이걸 10년..

국민들이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 진단검사·수술내역 등 본인 의료정보를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과 전국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 연계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료·투약·건강검진·예방접종 정보를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환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의료정보 중계 플랫폼이다.이를 통해 과거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은 물론 진단검사·수술내역 등의 정보를 일일이 찾을 필요없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2025년 8월 현재 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포함해 종합병원 53개소, 병·의원 11..

2024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액 2조8000억원에 대한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명에게 의료비 부담 완화가 이뤄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올해 환급 대상자는 총 213만5776명이며, 환급액은 2조792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3년 대비 대상자와 지급액 모두 6.2% 증가한 수치로, 1인당 평균 131만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된다.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87만～10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환급대상자 및 지급액 증..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내달 출범된다.혁신위원회는 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차별화 됐다. 특히 시민패널·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 의료현장 정상화 및 의료체계 왜곡 해소를 위한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게 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성과보상 중심 합리적 수가체계 개편 등의 과제를 수행할 의료혁신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를 폐지하는 대신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혁신위원회를 새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지난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사진제공 연합뉴스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총리는 “국립대병원 이관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오랫동안 논의됐던 문제 아니냐”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 문제가 정부 부처 내 이견으로 인해 하나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더 이상 차질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효율적인 논의를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총리님께서 책임지고 이관해 주실 수 있겠냐”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심점 역할을 하려면 소관 부처가 현행 ..

▲성빈센트병원 ▲인하대병원 ▲인천성모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전주예수병원 ▲현대여성아동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부산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등 10곳이 지역모자의료센터에 선정됐다.기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운영되던 전달체계는 중증 모자의료센터와 권역모자의료센터-지역모자의료센터로 개편중이다.이들 지역모자의료센터는 연간 기관당 4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24시간 분만과 신생아 진료 기능을 수행, 지역 내 산모와 고위험 신생아를 담당하게 된다.또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고 분만토록 하는 권역모자의료센터에 제주대병원이 지정됐다. 권역모자의료센터는 첫해 시설‧장비 10억원, 다음해부터 매년 운영비 6억원을 지원받는다.&n..

편의성을 개선한 의료기기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기업으로 하여금 혁신의료기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의료기기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개선 여부만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는 기존 의료기기와 큰 차이가 없지만, 사용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의료기기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담배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전국 지방의회 및 의학·보건학회의 광범위한 지지가 담긴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 48개 의회가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담배소송 지지 선언까지 포함하면 총 84개 의회가 참여했다.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건의안 등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전달됐다.의학·보건학회에서는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국내 전문 의학회·보건의료학회, 의료기관 및 의약학단체 등 총 76개 학회가 동참했다.건보공단은 이번 서면자료 제출로 담배소송이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공공선 추구의 일환으로 현대 의학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소송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야당의 대선공약이던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를 해결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커졌다.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정의나 기준을 제대로 확립(법제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25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법안에서 지목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구체적인 정의 및 기준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수립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이후 사회적 합의에 나서는 게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아직 세부 계획이나 일정을 수립한 것은 아니지만 적정 시점에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안 수립 첫 발을 떼게 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

의료진이 2차 절단수술 필요성과 위험을 환자 본인 대신 가족에게만 알린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오며 1심 판결이 뒤집혔다.창원지방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이장욱)는 최근 2차 절단수술 필요성과 주요 합병증 위험을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병원은 위자료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사건 발생 당시 70대였던 A씨는 약 20년 전 심장판막치환술을 받아 항응고제 와파린을 복용해 왔다. 발목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2022년 6월 2일 B병원에 내원했고, 같은 달 23일 좌측 족관절 유합술과 자가골 이식술을 받았다.A씨는 7월 14일 퇴원 뒤 이틀 만에 통증이 심해져 경남 통영 소재 병원을 거쳐 다시 B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드레싱과 진통제를 처방했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문현정)은 지난 1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2일 밤 11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소재 B병원 응급실에서 머리 상처 봉합 치료를 받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머리를 잡고 있던 간호사 C씨(28·여)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잡아 흔들며 뒤로 밀쳤고, 팔을 붙잡고 있던 응급구조사 D씨(26·남)의 어깨를 발로 걷어찼다.이후 A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담당 의사 E씨가 앉아 있던 책상으로 다가가 책상 위 아크릴 가림막 두 개를 바닥에..

사진출처 연합뉴스 간호계 숙원인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병원계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료현장과 맞지 않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고, 대형병원 인력 쏠림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직역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취지다. 이 같은 의견은 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의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피력됐다. 개정안은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기준과 별도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대해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는 게 골자다. 배치기준은 ▲환자 특성 및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 형태 및 근무 부서별 특성 등을 고려해 보..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환자·중증질환 진료시설 및 장비 확충에 총 75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권역 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권역 내 협력체계를 총괄하는 거점병원으로 현재 전국 17개 시도별로 1곳씩 지정돼 있다.올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첨단화 사업’에는 국비 812억원이 책정됐으며, 지방비와 자체부담금을 합쳐 전체 사업 규모는 203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이번에 759억원이 집행된다.복지부에 따르면 17개 시도에서 총 2355억원 규모의 시설·장비를 신청했으며, 전문가 평가를 거쳐 1898억원(국비 759억원) 지원이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상당수 지역이 기관별 편성 예산 규모를 충족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신영)이 고관절 골절 수술 후 감염으로 사망한 80대 여성 환자 사건과 관련해 병원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지난 12일 선고한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前) 혈액배양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항생제 투여나 감염내과 협진을 하지 않았다"며 "이런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망인 A씨는 지난 2021년 1월 24일 침대에서 넘어져 왼쪽 골반 통증을 호소하며 B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X선·CT·혈액배양검사와 요배양검사를 진행한 뒤 '왼쪽 허벅지 윗부분 뼈 골절(좌측 대퇴골 전자하부 골절)'로 진단하고, 26일 금속 고정 수술을 실시했다. 수술 직후 의료진은 이틀..

삼성화재가 국내 처음으로 암 진단 및 수술급여 심사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AI 의료심사’ 시스템을 도입했다.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OCR(문자 인식) 기술과 생성형 AI를 결합해 진단서·검사결과지·수술기록지 등 다양한 의료문서를 자동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의료문서 검토 과정을 AI가 대신함으로써 심사 일관성과 속도를 크게 높였다.암 진단 보험금 지급 심사는 단순 진단서로 결정되지 않는다. 병리학적 검사나 조직검사 등 복잡한 의학적 근거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심사자 판단 편차와 시간 소요가 늘 문제가 됐다.삼성화재 측은 “AI가 심사 과정에서 대체 판단을 수행해 인력 검토 비중이 약 55% 감소했으며, 심사 정확도 향상, 업무 효율, 비용 절감 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한 소프트웨어 업체가 출시한 ‘히라GPT’ 서비스와 관련해 해당 서비스가 심평원과 전혀 무관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문제가 된 ‘히라GPT’는 의료보험 수가 심사 청구를 돕기 위해 급여기준을 안내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나, 심평원 CI를 사전 협의 없이 화면에 삽입하고, 답변 서두에 마치 심평원 담당자가 답변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심평원의 공식 서비스처럼 보이도록 이용자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심평원은 이 같은 행위가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기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 관련 업체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또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평원 명칭과 CI 무단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혈액암 환자에게 생명을 잇는 조혈모세포 이식 이후에도 합병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치료제는 개발됐지만 급여 적용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이 고비용 부담에 시달린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증·희귀 합병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환자와 의료계,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한국혈액암협회가 주관했다.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은 공여자 면역세포가 환자 장기를 이물질로 인식해 공격하는 면역학적 반응이다. 피부를 비롯해 간, 폐, 위장관 등 전신 장기를 침범하며 섬유화를 유발해서..

전국 대학병원의 유방암 및 간암 치료 성적표가 공개된다. 전문인력 구성부터 다학제 진료 비율에 이르기까지 8개의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주기 1차 유방암·간암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방암과 간암 치료를 시행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평가지표는 총 8개로, 암 환자 교육상담 등 환자 입장에서 필요한 진료 과정지표와 수술 후 재입원율 등 치료 성과에 대한 지표가 포함됐다.말기 암 환자의 존엄한 임종과 관련된 사망 전 호스피스 상담과 중환자실 이용 등에 대한 지표는 모니터링 했다.유방암 평가결과 전체 종합점수는 88.13점이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여전히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문 부호가 따르고 있다.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한 지출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고갈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수가 정상화’의 실현 여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주요 지적이다. 최근 건보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하며 “원가 분석을 토대로 필수의료 적정보상을 위한 분야별 수가를 집중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단은 먼저 지출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 정책 과제 및 모든 신설·인상 수가에 대한 재정 소요액 대비 과다 집행 항목 모니터링 강화를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또한 급여비 분석을 통..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지원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내년 2월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약사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및 명문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책임감 있는 관련 시스템 운영을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다.20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내년도 예산 작업은 일정 부분 마무리됐다.  심평원에선 현재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해당 약사법은 추후 시스템을 보완하고 이슈화하는데 근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소위에서만 논의된 상태로 고도화에 필요한 예산 등은 일단 운영 후 별도 확보하게 된다.시스템 구축 진척 상황에 대해선 “내년 1월까지 가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문신사법은 국가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해 자격 요건과 면허 취득 요령, 보건 규정, 업무 범위 등을 관리·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 판례가 나온 뒤 줄곧 의료행위로 규정됐다.헌법재판소도 2023년 문신사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이 의료법 27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다만 최근 문신 시술이 미용 또는 심미적 목적으로 주로 이뤄지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과 현실 사이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