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16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대상으로 제기한 '내국인 진료 제한' 관련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2심 소송에서 제주도의 재량에 따른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이는 지난해 4월 제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판결이다. 제주도와 녹지그룹 간 행정 갈등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영리병원이 한국의 공공의료 체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는 국민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립재활원 등 총 53개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재활의료기관은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해 조기에 일상생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하는 제도다.지정은 3년마다 이뤄지며, 신청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53개 의료기관 가운데 재지정된 기관은 40곳, 신규 지정된 의료기관은 13곳이다.재지정된 곳은 서울의 경우 국립재활원을 비롯해 서울재활병원, 명지춘혜재활병원 등이며 경기 지적은 국립교통재활병원, 로체스터재활병원, 린병원 등이다.인천에서는 미추홀병원, 대구 남산병원, 부산 맥켄지일신기독병원, 광주 광주365재활병원 등이 재지정됐다.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신규 지정은 총 13곳이 관문을 통과했다.서울 지역은 ..

요양병원 평가인증기준에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평가인증제도 기준으로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관련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요양병원의 평가인증기준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서 의원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의료기관 수는 전체 0.9%에 불과하다. 종별로 보면 전체 상급종합병원은 100%, 종합병원은 55.7%가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에임메드가 개발해 제조 품목허가를 신청한 인지치료 소프트웨어(제품명 Somzz)를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로 15일 허가했다.‘Somzz’는 불면증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불면증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의 하나인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을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이를 통해 불면증을 지속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심리적 및 행동적, 인지적 요인들에 대한 중재(교정)를 치료 목표로 한다.식약처는 국내 임상시험기관 3곳에서 6개월간 실시한 ‘Somzz’ 임상시험 결과를 검토했고, 제품사용 전후 ‘불면증 심각도 평가척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됨을 확인했다.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기기위원회를 개최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었음..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및 면회 절차 등을 환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절차보조 등 권익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2016년 헌법재판소가 사전적 구제절차와 절차조력이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퇴원 규정을 불합치 판결한 바 있지만 이후 개정된 현행법도 당사자 의사 반영을 위한 절차조력 장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새롭게 신설된 동의입원 제도 역시 엄격한 계속입원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현행법상 의료기관 등에 의한 통신과 면회 자유 제한, 격리·강박 등의 제한..

사진제공 연합뉴스간호법와 의사면허법에 이은 또 다른 뇌관이 될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의료계를 긴장케 만들고 있다.의사 외에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도 보건소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하지만 최근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등으로 뒤숭숭한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번 법안까지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격랑 속으로 빠져들 공산이 다분하다는 분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했다.해당 개정안은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전문약사법 제지를 위해 회원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0일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전문약사법은 1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 자격을 취득하면 '전문과목'과 '전문약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컨대 '소아전문약사'나 '소아전문약국', '노인전문약사', '중환자전문약사' 같은 표현을 약국 간판 등에 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짧은 교육에도 '전문약사'와 '전문약국'을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약사가 전문의 노릇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약사는 처음 취지대로 병원 내부에서 직원들이 부르는 직함이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현행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지원 제도 이용 보호자들에 대한 검사비 지원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중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인 영유아 보호자에게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영유아가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이루고 양육자가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인 경우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된다.인재근 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방식을 변경한 것..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대학병원 인턴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1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인턴 A씨는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지난 2019년 4월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면서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하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됐다.A씨는 재판에서 "치료 목적으로 환자를 만졌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는 지난 9일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비급여 암 치료신약 및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하는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강선우 의원은 "현행법상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대상 및 한도액이 제한적"이라고 취지를 밝혔다.이어 "항암신약이 식약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못해 암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물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암관리법 개정을 통해 비급여 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는 ..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를 개선하고 의료 질(質)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 절대평가 항목을 도입하고 평가 결과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다른 유형보다 의사 및 간호사 당 병상 수가 가장 많은 편"이라면서 "적정성 평가 결과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중소병원의 경우 유형 분류가 다른 의료기관보다 쉽지 않아 일괄적인 평가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연구팀은 "우리나라 병원급 의료기관은 대개 의원급에서 종합병원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설립된다"며 "따라서 1차 의료기관 역할과 입원을 주 진료로 하는 2차 기능을 병행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제도화’를 천명했다.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사-의사 간 원격진료를 넘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 범위나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전제했다.아울러 비대면 진료와 함께 대두된 의약품 배송,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 의료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2022년 12월까지 총 3528만건의 전화상담과 처방이 이뤄졌..

더불어민주당이 '식물국회'를 언급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의 직회부 추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법사위에 계류된 116개 법안에 대한 국회 직회부를 추진하고 있다.지난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토록 의결했다.박 대표는 "지금처럼 한 정당이나 소수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면 시급한 민생현안 입법이건 중요한 국가의제 입법이건..

서울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근육주사를 맞은 환자들 사이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병원 과실을 인정하며 의사에게 6억원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근육주사 후 집단적으로 이상반응이 생긴 환자들이 의사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판결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의사 A씨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지난 1996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강남에서 이비인후과 의원을 운영했다. A씨는 간호조무사 B씨를 고용해 업무보조 등을 담당하고 본인이 처방한 근육주사를 환자들에게 놓게 했다.하지만 2017년 5월경부터 같은해 12월까지 A씨의 병원을 찾아 해당 근육주사를 맞은 환자들 가운데 피부가 붉게 변하며 염증이 차오르는 등 이상..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원장 공모에 지원했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권순용 교수(前 은평성모병원장)가 지난주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로써 권순용 교수와 함께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일산차병원 강중구 원장[사진]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인사 절차가 공모를 통한 경쟁이 아닌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내정했다는 설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으로 관측된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장 공모에 지원했던 권순용 교수가 중도에 뜻을 접은 것으로 확인됐다.가톨릭의대 출신인 권순용 교수는 지난 2015년 여의도성모병원 의무원장을 시작으로 성바오로병원장 및 은평성모병원장 등 가톨릭의료원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이다.이번 심평원장 공모에서 하마평에 거론된 적 없는 ‘깜짝 인사’ 지원..

골다공증으로 지출되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도 연간 100만명을 넘겼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골다공증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보면 진료인원은 2017년 91만3852명에서 2021년 113만8840명으로 22만4988명 (24.6%) 증가했다.이 가운데 여성은 94%, 남성 6%로, 여성이 절대적 비율을 차지했고, 연령대별로는 60대가 36.9%(42만132명), 70대 30.0%(34만1940명), 50대 16.0%(18만2143명) 순이었다.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2152억원에서 2021년 3268억원으로 2017년 대비 51.9%(1116억 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1.0%로 나타났다.1인당 진료비를 보면 2017년 23만5000원..

사진제공 연합뉴스간호법과 의사면허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놓고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모양새다. 야당 주도로 직회부가 결정된 만큼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현안점검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등 7개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과 관련해서 “거대 야당의 폭주”라고 힐난했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다. 무엇이든 자기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거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지난해 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해수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데 이어 전날 간호법 등 7개 법안이..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필수의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체회의에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 증원 문제가 의정협의체에서 시작되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연간 적정한 의사 배출은 어느 정도 규모로 보냐"고 질의했다.이에 조 장관은 "정확히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의사인력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현행대로 한다면 2035년경 의사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자료도 있다"고 말했다.신 의원이 "우리 고민은 의사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자 조 장관은 "지역 ..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회부가 결정되면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했다.의료계를 비롯해 여론의 관심은 간호법에 쏠려 있지만 의사에게 직접적인 파장이 예상되는 것은 '의사면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개정안은 이를 모든 법령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대폭 확대했다.또한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간 재교부를 금지토록 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의료계 일대 파란이 예고된다.복지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의결했다.정춘숙 위원장은 전체회의 개회 직후 복지위 여야 간사 간 회의를 거쳐 합의할 것을 주문했지만 2차 질의가 끝난 후에도 양측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복지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와 몇 차례 회의를 거듭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며 "법사위에서 오는 22일 소위원회 재개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절차를 지키면서 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수개월 간 ..

초미의 관심사였던 간호법 제정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절대적 의석 수를 차지한 야당이 추진 중인 만큼 최종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절차의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회부된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시행한 결과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이날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2차 질의 후 간호법을 비롯해 법사위에 계류된 7건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정춘숙 위원장은 "법사위 회부 60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를 무기명 투표로 의결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