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에서 응급환자 대응 권한을 갖는 '재난의료지원반' 설립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연숙 의원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국민 생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현재는 응급환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등 현장 의료지원은 대통령령에만 규정돼 있어 현장 응급환자 대응 권한을 가진 재난의료지원반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실제 이태원 참사 당시 복지부와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 등이 협업하고 있던 상황실에서 응급환자 이송 등에 이견이 있어 처리가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법안을 보면 구체적으로 ..

서울대학교병원, 인천의료원, 전남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창원한마음병원, 충남대병원 등이 ‘광역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선정됐다.이들 11개 시‧도 단위 의료기관에선 아동학대 판단 및 치료 전문성 갖추게 된다. 아울러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다학제적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해서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자문·치료에 더해 관내 전담의료기관 대상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3일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에 따르면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위해 올해 ‘광역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이들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

보건·의료 분야 변호사 단체인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새롭게 출범한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지난 2월 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15회 정기총회에서 한국의료변호사협회로 새롭게출범했다.초대 협회장에는 의료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제7대 대표인 유현정(50·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선출됐다. 수석부회장은 변창우(49·36기) 변호사, 그리고 부회장은 박석홍(52·32기)·박호균(49·35기) 변호사가 선출됐다.의료변호사협회의 전신인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지난 2005년 첫 모임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008년 7월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으로 설립됐다. 설립 당시 29명이던 회원은 올해 319명으로 늘었다...

수련의 기간 도중 다른 병원에서 진료 아르바이트를 병행한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지난 2009년 2월 의과대학 졸업한 A씨는 2010년경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육군 군의관으로 복무 했다.이후 2016년부터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련의 과정을 거쳐 2020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A씨는 2017년 6월 7일경부터 같은 해 8월 16일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에 있는 C병원에서 평일 야간 및 주말 당직의사로 근무하며 아르바이트를 진행했다.A씨는 C병원 소속이 아님에도 해당 병원 주치의들을 대신해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야당의 압박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사고 관련 면책범위는 넓히려고 하면서 정작 필수의료, 지역 간 의료격차 극복을 위한 의사 증원과 의대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목포의대 신설 법안을 최근 발의한 바 있다.김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라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2.04명, 서울 3.14명인 것에 비해 전남은 1.67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중증응급환자의 타 시도 유출은 48.9%로 전국 최고이며,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도 전국 98곳 중 전남이 17곳으로 가장 많다.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유인 섬 59%..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와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월부터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로타바이러스의 접종 의향이 대폭 높아졌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2년 대상자가 확대된 HPV, 올해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신규 도입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기 장염을 유발한다. HPV는 자궁경부암, 항문암, 질암, 구인두암의 주요 원인이다. 이들 모두 예방접종을 통해 발생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먼저 로타바이러스 관련 조사 결과 감염증에 대한 인지도는 98.5%였다.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대부분이 이에 대해 인지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 습득..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대책으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를 추진하면서 환자단체가 반감을 드러냈다. 현행 의료인 설명 및 입증책임 등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분만·소아진료 분야 등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상은 늘리도록 추진한다”며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예로 들었다. 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공식 입장을 내고 우려감을 표명하면서 이 같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사실상 반대했다. 보상 범위 확대는 타당하지만 구조적으로 절대적 약자인 환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연합회는“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의료행위에 있어 의료과실과 의료사고..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마약 중독 청소년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만 해도 10대 마약사범이 454명에 달하며 이는 2017년 대비 약 281% 증가한 수치다.또한 경찰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유흥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촉법소년 기준을 갓 넘은 만 14세 마약사범 및 고등학생 마약판매책 등이 발각되기도 했다.이처럼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청소년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

“의료는 생물이다. 의료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다 각 직역과 산업, 정책이 얽혀 있어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다. 혹시라도 여건이 바뀌면서 필수의료에 다른 분야가 추가되고 약간의 변화는 겪을 수 있지만 그 상황에 맞춰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목표에 맞춰 차기 정부에서도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필수의료 확립이라는 큰 방향성과 함께 지역완결적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다.”노정훈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사진]은 1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방향성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지난 1월 31일 정부는 의료 현장과 학계전문가 의견을 수렴, ▲지역 완결적 전달체계 구축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중심으로..

강원도 내 의료이용 자체 충족률이 평균 64%에 불과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강원도 지역보건의료 현황을 공개했다. 이는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심평원 측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심평원이 소재한 강원도를 시작으로 17개 지자체별 상황을 반영한 보건의료현황 분석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심평원에 따르면 강원도 총 인구수는 154만명으로 전국 인구 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의료기관수는 총 2519개로 상급종합병원은 2곳, 종합병원 13곳, 병원은 36곳이 존재한다.전체 의료기관은 원주가 665곳으로 가장 많으며 춘천 495곳, 강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인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 내용, 서식 등을 마련했다.특히 이번 조사는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영업정보의 보호 등을 감안해 진행하며 통계적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공표할 예정이다.조사내용은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 현황과 일반현황 등으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방안으로 불가항력 사고 지원 확대를 공식화했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통해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의료계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 제정에 대해선 이번 발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 법적인 논리 등 타당성은 검토에 들어간다.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과목 의사의 의료 행위 중 생긴 의료사고 부담을 줄이고 보상은 늘리는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의료인력 확보는 필수다. 하지만 해당 분야 기피 요인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의 갈등 부담 등이 언급된 바 있다.‘국가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설문에서 의사들은 수가 정상화(41.2..

국내서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에 기존 예측하던 사망자 수보다 약 4000여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망률 변화 심층분석 연구에 따르면, 2021년 모든 원인으로 사망한 사망자 수는 31만7680명으로 예측된 사망자 수 31만3512명에 비해 초과사망이 4168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초과사망이란 전염병 대유행 등 특이적 원인 작용으로 통상 기대되는 것보다 훨씬 넘어 사망이 일어날 경우를 일컫는다.연구팀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초과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2021년까지 전반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이 이번에 입증됐다"고 설명했다.구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최종 확정됐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이 목표다.소아진료 강화 차원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엄격특히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가 도입된다.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등도 포함됐다.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및 병상관리 대책 마련,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 방안도 제시됐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의료계 협의를 통해 이행방안을 마련하게 된다.31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계 분야별 간담회, 각종 협의체 논의 등 20여차례 이상 현장과 학계전문가 의견을 수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의료원 민간 위탁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성남시에서 공공의료지원단 조직 설치를 추진한다.성남시는 최근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공공의료지원단의 구성과 기능, 그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공공보건의료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관련 사업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은 지역 현황에 기반을 둔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 지원과 사업 개발·보급, 지역 보건의료 조사·연구,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으로 명시했다.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공공보건의료 자원 통계 자료 구축과 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과 서비스 수준..

최근 당대표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월 30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전(前) 정권에서 문제가 제기됐지만 유야무야 됐던 상황에서 새롭게 조명,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 지난 정부에서 덮었던 과오를 바로잡아 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불법 행위들을 밝혀내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은 지난 2009년 사업가 S씨가 노무현 대통령 前 주치의인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 전처와 동업하며 신한은행 대출 26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과 관련된 사건이다.당시 S씨가 담보를 제공하고 이 원장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이후 이 원장이 산업은행과 산은캐피탈에서 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에 대해 정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3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국민연금 보험료율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개혁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이라며 정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보험료율 관련 논의 브리핑은 언론 등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 방안이 논란이 되자 복지부가 직접 입장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조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 아래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2단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번에는 20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1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하지만 성형 등 미용 목적의 치료,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오는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추진 중이다.지난 6개월 동안 총 3855건의 신청을 받아 2928건이 지급됐다. 평균 지급 금액은 81만5000원이다.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고, ..

의료서비스 이용 결과를 간접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가 올해 처음 실시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1차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성기 진료 평균 입원일수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도 7.8일로 OECD 평균인 6.6일보다 길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종별로도 격차가 존재한다.일례로 슬관절치환술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14.1일이지만 종합병원은 24.3일, 병원은 22.4일 등으로 차이가 난다.일부 적정성 평가항목 등에서 입원일수 지표를 산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 입원환자를 포함해 환자 및 질환 특성을 고려한 입원일수 평가 필요성이 제기된다.이에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진료분까지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대상기관은 의과 입원료를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앞으로 산정 및 조정 대상 의약품 협상계약이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으로 이뤄질 방침이라고 밝혔다.전자체결 방식이란 인증서비스업체를 통해 전자화(PDF파일) 형태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오는 2월 보건복지부 협상명령 약제부터 진행된다.기존 서면 합의 단점을 보완해 협상 때마다 반복하던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제출이 생략되고 서면합의서 인감날인 및 우편발송 과정도 없어지는 등 관련 업무가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다.협상 종료기간도 최소 6일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공단은 제약사 준비 기간 고려 및 혼선 방지를 위해 우선 희망하는 업체부터 기존 서면합의 체결방식과 병행할 방침이며 개별 제약사 및 제약협회로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제약사 대상 온라..

현재 해법이 시급한 필수의료 대응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최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필수의료 이용 심층평가 및 감시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필수의료 모니터링 및 참여적 의사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 이후 필수의료가 하나의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95%가 민간 소유이며 의료영역에 대한 직접적 개입 수단이 충분치 않아 여러모로 불리한 조건이다.연구팀은 "여러 종류 필요가 급증하고 자원이 제한되는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특히 건강당국의 역할이 긴요하다"며 "정부와 함께 단일보험자 기능을 수행하는 건보공단이 건강당국 책임을 맡..

사진제공 연합뉴스처방·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AAP) 650mg을 포함한 해열진통제가 소비자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정적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약가인상 후 평균 공급량이 생산 목표량을 상회중이다. 약국 현장에서도 수급이 호전중이라는 의견을 감안, 아세트아미노펜 수급 상황이 종전 대비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오후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과 대응방안 논의 ‘제6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김덕중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박종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장, 이소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참석..

내일(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내일부터 해제된다. 대중교통이나 병의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된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에 해제되는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새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병원·감염취약시설 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하지만 병..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의사가 다른 환자 수술 중 또 다시 의료과실이 인정돼 금고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심현근)은 수술 중 부주의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4년 7월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 환자 혈관을 찢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복하고 수술을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환자는 수술 도중 과다출혈을 일으킨 이후 상급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이에 A씨는 “앞서 출혈에 대해 지혈 조치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