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이 환자를 격리·강박 조치할 경우 그 사유와 해제 조건을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상황을 공무원에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 외 방법을 우선 사용하되, 그렇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Y씨가 운영하는 부천 소재 某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격리·강박했다가 숨지게 해 논란이 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입원한 30대 환자는 17일 만에 격리·강박 및 약물 과다투여로 사망했다. 이밖에 2023년 11월 인천, 2022년 춘천 등..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47곳 전체를 포함한 의료기관 1263곳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의료데이터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표준화된 ▲환자정보 ▲의료기관 정보 ▲진료정보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검사 ▲영상검사 ▲병리검사 ▲수술내역 ▲알러지 및 부작용 ▲진료기록 등 12개 항목이 대상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상급종합병원 21개소가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신규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은 여러 의료기관이 보유중인 진료기록을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한다.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원하는 곳에 선택한 데이터 전송을 지원한다.현재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12개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 중앙대병원에서 ‘병원 중대재해처벌법 및 ESG경영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병원의 중대재해처벌법과 ESG 경영 최신 동향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병원들이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진행 절차 및 대응 방안 ▲ 의료기관의 ESG 경영 동향과 사례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세미나는 전국의 병원 소속 임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희망자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사전접수 후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수석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세미나에서 소개된 중대재해처벌법과 ESG 경영 사례 ..

지난 3년간 100개 이상 기관에 인증서가 교부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인증 절차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증절차 서류, 종합평가 등 각 단계별 소요 및 평가기간을 별도 정하지 않은데다 공고에 이은 인증 절차도 해를 넘겨 발표되면서 개선 통보를 받았다.11일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도 운영 개선 필요성을 요구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평가‧인증업무 기관으로 지정됐다.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질 관리를 위해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

건강보험수가 불균형 보상으로 진료과목 간 급여 진료의 원가보전율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수의료과 보존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022년 기준 방사선종양학과 원가보전율은 252%였지만 산부인과는 61%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간 급여진료의 비용과 수익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2021년 신설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89개 기관 의료비용과 수익정보를 구축해 2021년과 2022년 급여진료 원가와 수익을 분석했다. 김 의원이 살펴본 결과, 내과계·외과계·지원계 진료과목 간 건강보험 수가가 불균형했다. ..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작업인 한창이 가운데,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NMC 분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정부와 의료계, 국회가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NMC 새병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위상·기능 정립이 우선이고, 유사 사례 법제화 파급 가능성과 지역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NMC 울산 분원 유치를 총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 을)은 지난 6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의 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NMC 분원을 수도권 외에 둘 수 있게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기능 중복 지적에 대해 "사실 관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제기된 올림픽 광고 등과 맞물려 심평원이 건보공단과 기능 및 역할이 중복에도 기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해명했다.9일 심평원은 "심평원 인력 및 예산은 매년 신규사업 수행 등 정부의 엄격한 승인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돼 방만 경영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과 기능 중복이 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설립 근거 및 관장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돼 있다"고 반박했다. 애초에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건보공단)와 의료공급자(요양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중립적 진료비 심사·평가 등을 수행..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 수준을 조사해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이번 개정안에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건의료인력 등이 임신,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밖에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해 준수하도..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결정 과정과 그에 따른 의대 교육 영향에 대해 국회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대상으로 다시 추궁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와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은 8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정부 측 ‘2000명’ 숫자 출처 위증 논란만을 남기고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연석 청문회가 진실에 얼마만큼 다가갈지 주목된다.이번 청문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후 정부와 대학 주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의대생 집단휴학 등 의대 교육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최근 발달장애인인 환자가 부상 첫날 의료기관 27곳에서 진료를 거부받은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장애인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국민의힘)은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서 의원은 "최근 지체장애를 이유로 치과 진료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고, 발달장애인 환자가 27곳에서 진료를 거부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에서 장애인 진료 거부를 막기 위한 입법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진료거부 금지 관련..

다시 코로나19가 전국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입원 환자가 6배 가까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치료제와 자가검사키트 공급을 대폭 늘리고 백신 접종을 개시한다.질병관리청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유행 동향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지난 2월 첫째 주(875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6월 말부터 증가 추세다.이달 첫째 주에는 861명이 신고돼 지난 2월 수준 유행을 보이고 있다.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지난달 둘째주 148명, 셋째주 226명, 넷째 주 475명이었고 이달 첫째 주까지 5.8배 규모로 늘었다.연령별로는 6..

의료자문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동네의원은 1차 의료기관들의 의료자문을 활용한 보험급 지급 거절이 원천 차단된다.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금융권 지적에 따라 지급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단행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개최된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산업 신뢰 회복과 혁신 방안을 논의한 결과한 결과, 핵심 사안 중 하나로 의료자문 제도 개혁이 지목됐다.  의료자문은 진료 및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기관에서만 가능이에 따라 의료자문은 진료 및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기관에서만 가능토록 해 자문의를 별도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쉽게 말해 1차 의료기관에서 사실상..

대법원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던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SK텔레콤과 임직원,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병원 의사들이 입력한 처방전을 전자화해 약국으로 전송해주는 '스마트헬스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시작했다.SK텔레콤은 병원의 처방정보를 암호화된 형태로 서버에 보관했다가 약국이 처방전의 바코드를 입력하면 전송하는 중계자 역할을 한 것이다.그러나 지난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처방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2015년 7월 관계자들을 개..

권역 내 부족병상 수를 비롯해 병상 가동률과 진료실적, 의료인력수급계획 등의 심사 후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여부가 결정된다. 사전협의 없는 병상 증설은 진행될 수 없다.입원실 기준에 신생아실, 응급환자 진료구역 응급실 병상, 분만실, 수술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등은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체 운영 지침’ 개정안을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에선 상급종합병원이 입원실을 신증설코자 하는 경우 협의 대상이 된다. 이때 입원실은 ‘의료법에 따른 허가병상’이며, 신증설은 ‘상급종합병원 입원실 총 허가병상 수 또는 일반입원실 병상 수가 증가한 경우’다.병상 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일 전월 말 병상 수’가 기준이지만 사전협..

여야가 나란히 발의한 간호법을 22대 국회가 비쟁점 법안으로 간주하고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해 추이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지고 이 같이 합의했다. 배준영 수석대표는 "이달 중 본회의를 열고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은 처리하기로 했다"며 "간호법도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2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원 구성 갈등을 겪고 여당의 보이콧이 이어지면서 민생 법안 심사·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여야 상임위 활동이 정상화되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7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사진제공 연합뉴스사직전공의 11%(625명)가 의료현장에 복귀한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개원가로 유입돼 수련병원들은 고충 해결은 여전히 요원한 형국이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의료계에서는 이를 두고 "복지부 관계자들의 문과식 말장난"이라고 비난하며 전문의 중심병원이 아닌 일반의 중심병원이 될 것이라는 자조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8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8월 5일 기준으로 사직 전공의(레지던트) 5701명 중 625명이 재취업했지만, 의원급으로 368명, 일반의로 병원급 257명이 복귀해 효과에는 반응이 엇갈린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사직 레지던트 중 11%인 625명이 종합병원 등에 취업해 진..

한독이 국내 독점 판매 권한을 보유한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빅시오스(다우노루비신/시타라빈)'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빅시오스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회사 재즈 파마슈티컬이 개발한 신약으로 이번 심의에서 급여 적정성이 적합하다는 평가를 얻어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에 대해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위원회는 빅시오스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빅시오스는 새로 진단받은 치료 관련 급성 골수성 백혈병(t-AML) 또는 골수이형성증 관련 변화를 동반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MRC) 환자의 치료를 주요 혜택으로 한다. 반면, 레코르다티코리아가 신청한 소아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주(디누툭시맙..

의료사고 이후 분쟁 발생시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원활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진과 환자의 소통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돼 주목된다.특히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의료진이 유감을 표명해도 재판에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방침이다. 이는 의료사고 초기부터 의료진과 환자 측이 충분히 소통,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의료사고 초기부터 의료진과 환자 측이 충분히 소통, 법적 분쟁으로 확대 안되는 환경 조성"정부는 8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차 회의에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이행방안과 의료분쟁 조정-형사절차 간 연계를 통한 ..

경기도 성남시는 제4대 성남시의료원장으로 한호성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교수를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남시는 6월 28일부터 7월 22일까지 원장 공모 절차를 진행했으며, 임원 추천위원회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근 신상진 시장의 최종 결재를 마쳤다. 성남시의료원장으로 낙점된 한호성 교수는 서울대 의대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외과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국내 간(肝) 절제술 분야 최고 전문가다. 2006년 복강경 우후구역 간엽 절제술, 2009년 복강경 중앙 이구역 간엽 절제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해 간암 치료 분야 복강경 수술 안착에 핵심 역할을 했다. 또 2010년에는 복강경 공여자 우간절제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해 간암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을 ..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 과정을 추궁하는 두번째 청문회가 열린다. 지난 6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연 데 이어 이번에는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점검 연석 청문회’를 8월 16일 개최한다. 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7번째로 상정된 관련 안건을 의결,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지난 7월 11일부터 진행된 국민동의청원에서 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건 동의를 얻어 이날 회의에 상정됐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한 과정을 살피고 정부·대학의 대응·대책을 점검하겠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혼란을 수습하고 해결책을 찾는 게 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중증 수술과 중증환자 입원 수가가 대폭 인상된다. 공정보상을 위한 조치로 각 진료과 및 진료상황에 맞는 세밀한 수가 적용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7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는 그동안 건강보험 지불체계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보상 구조 왜곡을 심화시켜 지역의료 위기와 필수의료 공백을 야기한다는 문제 인식이 근간이 됐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

사진제공 연합뉴스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이 참여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의 세부 평가기준 등이 새롭게 신설 및 개정됐다. 사업기간을 신설해 이행약정 기간과 성과 보상금 지급 및 정산을 포함한 시범사업 기간을 시작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는 등 명확화를 위한 목적이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서 통보받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개정 지침을 공개했다. 핵심 개정사항은 ▲세부 평가기준 수정 및 신설(산출기준, 배점기준, 제출자료 등) ▲별지서식 수정 및 신설(비용자료, 성과지표 결과보고서 등) ▲질의응답 추가 등이다. 기간 이외에도 평가 내용도 신설해 명확화했다. ‘지표평가는 확정된 자체 설정 지표의 세부 지표별 평가 방법 및 기준에 따라..

1형당뇨병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의학계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노웅래 前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前 중앙당 사무총장), 이명수 前 국회의원(前 국회보건복지위원장)과 대한당뇨병연합,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전국보건교사회, 한국소아당뇨인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이날 서미화 의원은 “1형당뇨는 췌장이 망가져 체내에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영구적 손상이기에 사실상 장애임에도 의료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두고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365일 24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