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마약류 불법광고 차단 패스트트랙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급증하는 마약류 불법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마약류 불법광고 차단은 식약처 모니터링단이 온라인에서 불법 게시물을 검색하고 URL을 수집한 후 이를 검토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현행법 위반이 확인되면 식약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한다.  차단 여부는 방심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고 방심위는 다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차단을 요청한다.김선민 의원은 "이 절차에 과도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특히 페이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의료원은 내년부터 방문진료 수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12일부터 12월 3일(화)까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해당 시범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에 시작돼 올해..

 현재 국내외 비만 분류기준 국내 비만 기준인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을 최소 2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 8일 ‘2024년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기준을 따르는 체질량지수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번 연구는 2002~2003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최대 847만명을 21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로 BMI 수준별로 사망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정도를 분석한 결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우리나라 국민에 적합한 기준을 제시했다. 체질량지수와 총사망(all-cause mortality)의 연관성 분석 결과는 관찰 기간 내 사..

사진제공 연합뉴스오늘(11일)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12월까지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협의체는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가졌다. 협의체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의힘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 9명이 참여했다.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는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한다"면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대한감염학회와 공동으로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향후 전략(Future policies for appropriate use of antibiotics)’ 세션을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 심평원은 WHO 항생제 내성 담당 부서의 휴트너 박사(Dr.Benedikt David HUTTNER)를 초청해 WHO·질병관리청·심평원·임상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항생제 내성 및 사용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과 국내 현황 및 향후 전략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본 세션은 ▲항생제 적정사용 글로벌 전략(WHO 휴트너 박사)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관리 정책(질병관리청 신나리 과장)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 이후(2016-2023) 항생제 적정사용 현황..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11일 출범했다. 여당, 의료계, 정부는 모두 '대화' 중요성을 강조하며, 야당과 전공의‧의대생의 추가 참여를 촉구했다.협의체는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에 돌입했다.협의체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의힘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 9명이 참여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의정갈등 해결의 핵심 주체로 떠오른 전공의 및 의대생 단체는 참여하지 않았다.이날 모두발언에서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 목표는 국민의 건강이고, 방법은 ..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공개 사과는 만시지탄이지만 꼭 필요했다"면서도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도 현실"이라고 밝혔다.안철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로 대통령 5년 임기 반환점을 맞았지만, 민심의 평가는 엄중하고도 위중하기만 하다. 여론조사들은 위험 수위를 향해 최저치를 갱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안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지지 없는 국정은 온전할 수 없다"며 "10%대 지지율로는 국정동력 상실은 물론 3대 개혁 좌초도 우려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국정 기조를 대전환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거대야당 폭주의 자양분이 될 뿐"이라며 "그 결과 정부 실패만이 아닌 대한민국 실패가 우려된다"고 밝혔다.또한, 안 의원은 "앞으로 2년 반의 ..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65%인 31곳이 구조전환에 참여하게 된 가운데 이들이 줄인 일반병상은 총 2500개에 달한다.남은 16곳 상급종합병원 중 시범사업 참여 입장을 가진 곳이 다수인데다 참여 기관 한 곳당 평균 79병상을 줄인만큼 최종 감축되는 일반병상은 3000개를 넘어설 전망이다.의료기관별로는 서울아산병원이 가장 큰 규모인 336병상을, 세브란스병원이 290병상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원광대병원(29병상), 원주세브란스병원(31병상)은 감축 폭이 가장 적었다.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선정자문단 심의를 거쳐 3차까지 총 31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게 됐다.1차 세브란스병원 등 8곳, 2차 서울아산병원 10곳, 3차 이대목동병원 등 13곳이다. 이들 외..

의료취약지 방문진료 사업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심사 중인 가운데, 국회·정부와 유관기관이 농어촌 의료진 부족과 보건전담공무원 업무범위 등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검토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확인됐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등이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토록 하는 게 골자로, 사업 내용·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같은 취지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방문진료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경윤 복..

정부가 내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30곳을 공개 모집한다.이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병원) 등 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 등에 대해 의료-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복지부는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 모형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오는 27일까지 이 같은 공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지원 체계는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 통합 사례관리다. 아울러 지역 내 다양한 제공기관과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기존 예산지원형 시범사업과 달리 비예산 지원사업이다. 교육 및 전문기관 협업체계 구축, 멘토링 등을 중심..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해 대통령이 이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녹록치 않은 모습이다.지난 공모에 신청한 제주대학교병원의 경우 지정기준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권역을 분리한다 해도 제주지역 내 의료기관은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만약 권역 내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병원이 없을 경우 전국권역으로 넘겨 다시 선발한다. 결국 수도권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8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조귀훈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포함한 추진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복지부는 진료권역의 적절성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정책연구를 실..

사진제공 연합뉴스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서울 강남의 정형외과가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A씨를 비롯해 손해사정사, 환자 등 35명을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환자가 줄어 폐업 위기에 몰리자 환자를 끌어모을 행정실장을 고용했다.행정실장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만들어 환자를 모았으며, 환자들은 발급받은 허위진단서를 보험사 20여곳에 제출해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금 중 일부는 손해사정사에게 지급했다.행정실장은 이런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해 원장 A씨로부터 매주 1200만원씩 총 7억8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시신(카데바) 제공기관(의과대학)의 제공 가능 범위 조정하는 기구 설립 검토에 나선다. 또 영리 목적 시체 이용 금지를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 6월 한 민간업체가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모(某) 의대에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정부는 전국 의대, 한의대, 치대 등에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최근 3년 간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는 "기증 시신의 관리·감독 등에 대한 법적 미비점에 대해 공감, 기증 시신의 윤리적 활용 및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해부 교육의 타당성 및 윤리성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화, 영리 목적·..

사진출처 연합뉴스 11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담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이 "2025년 의대 정원은 정부안대로 결정됐다"고 못박은 것과 관련,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의정갈등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란 비판이다. 이에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의료대란 당사자인 전공의, 의대생과 환자 목소리를 반영한 법을 추진하기로 노선을 확실시 했다."대통령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의식에 국민은 절망" 특위는 대국민담화가 끝난 후 입장문을 내고 "의료대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의식에 국민은 절망한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서동준‧이슬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오늘(7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며 재조정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윤 대통령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2026년도 정원은 의료계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다. 논의해서 합리적이라면 그에 따라 가면 되는 것"이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 "의료개혁을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하겠다"고 짧게만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확산하는 것에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부분과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강릉아산병원, 건앙대병원, 부산백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남대병원 등 13개 의료기관이 추가 선정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일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3차 참여기관으로 총 13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강릉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건양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부산백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영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이다.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9개소를 포함해 13개 상급종합병원이 추가돼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65%인 31개소가 구조전환에 참여한다.이번에 선정된 13개 병원 외에..

사진제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 "국가 미래를 위해 강하게 싸우면서 가야 할 부분과 국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잘 살펴야 할 부분을 잘 가려서 해보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을 타개할 복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의료개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인식해 "개혁에는 반드시 자기 이익에 배치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강하다"고 말했다.이어 "개혁에 있어 강하게 밀어붙이는, 무쇠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면이 좀 있는 반면, 의료개혁의 경우 환자 입장에서 불편하니 어떻게 요령 좀 잘 써가면서 추진해달라는 얘기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어떤 개혁을 추진하는 데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부분과 국민..

총 1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4개 부처가 공동 지원에 나선 가운데 투자사와 기업이 매칭되는 자리가 마련된다.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KMDF)은 오늘(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유망 의료기기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2024 KMDF 매칭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사업단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 지원한다. 기존 부처별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일관성 있는 통합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5월 출범했다.사업단은 4개 부처 공동으로 의료기기 기술 개발에서 임상, 인허가, 제품화 등 전 주기를 지원하는 총 1조2000억원 규모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시장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

사진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남은 2년 반의 임기 동안 민생 변화를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했다. 이어 "의료, 연금, 노동, 교육 개혁과 저출생 대책은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경쟁은 후생 증가를 위해 유효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과잉경쟁은 수도권 집중만을 초래한다. 인구 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의료대란이 계속되는 상황을 인식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하겠다"면서도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없도록 개혁 정책에 더욱 힘쓰겠다"고..

[기획 上] '제2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사들의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늘면서 환자와 의료기관들 불만이 비등해지고 있다. 특히 보험회사들이 임의로 '입원 적정성'을 판단하는 행태가 늘어나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반감이 상당하다. 입원 적정성은 환자 상태와 증상, 치료방식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하지만 보험회사 자의적 해석을 통해 부당한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데일리메디는 2024년 특별기획으로 서울시병원회와 정책 좌담회를 개최, 입원 적정성 논란을 짚고 실손보험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했다. [편집자주]이번 좌담회는 서울특별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중앙대학교병원 권정택 원장 ▲대한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