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과 동시에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하지만 의정갈등 사태 해소 마중물을 길어 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사회1분과 전문위원에는 단 한명의 의료인도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에는 기획·경제·사회 등 7개 분과가 설치돼 있으며, 현직 의원 위주 기획의원 55명과 분야별 전문가 집단인 전문위원 100명 등 총 155명으로 구성됐다.의료계 시선은 보건복지와 여성, 고용 분야를 담당할 사회1분과에 쏠렸다.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필수의료 강화라는 중책을 맡길 전문가들이 포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그러나 17일 공개된 사회1분과 전문위원 명단에 의료인은 없..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허용여부가 불분명했던 '가정분만'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의료기관 외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방문조산 추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 확대 ▲조산사 임무 확대 등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 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 가운데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면허를 받는다.서 의원은 "현행법상 조산사 임무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과정도 다양하지 않아 양성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취약지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디지털 전환 정부 정책 및 대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인 토스뱅크와 협력해 17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간편납부 서비스’를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건강보험료는 물론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스마트폰 하나로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이용자는 토스 앱에서 ‘세금ㆍ공과금 내기’ 메뉴 선택 후 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며, 하반기에는 큐알(QR) 기능도 추가돼 보다 빠르고 편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을 전망이다.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가 오전 7시 30분부터 가능했으나 18일부터는 오전 4시 30분으로 앞당겨져 이른 시간대에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아울러 2..

올해 12월부터 고령‧중증 장애인거주시설에 24시간 전문 의료 및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가 인력·설비 기준을 달리한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을 새로 마련한 덕분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7월 11일까지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에 참여할 1개 지역(거주시설)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통해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도입 계획 발표와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 지원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처음으로 추진하게 됐다.시범사업에서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 고령화 및 중증화 등에 따라 일상생활제약과 건강제약이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현행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 기준으로는 24시..

삼성서울병원의 2024년 의료수입이 1조683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74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수입 감소는 2024년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인한 외래 진료 축소와 수술 연기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공시한 2024년도 공익법인 결산서에 따르면, 공익목적사업 가운데 병원 진료수입(매출액)은 총 1조6835억원으로 나타났다.공익재단 수입 대부분이 삼성서울병원 실적인 점을 감안하면 2023년 1조8109억원 대비 1274억원 줄어든 수치로 해석된다.기부금은 증가…병원 외 수익은 안정세삼성생명공익재단의 전체 기부금 수익은 496억8040만원으로 전년(400억5981만원)보다 약 96억원 늘었다. 삼성 계열사 및 외부 법인 기부 확대 영..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약사법 개정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경계선자립지원권리보장법 제정안 등 3개를 대표발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21대 대선 보건·복지 공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지원 확대 ▲경계선 지능인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보건·복지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체제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상시 모니터링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 ..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16일) 출범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과 운영체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기획, 경제,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를 뒀다. 선임된 총 55명의 위원 중 23명은 현역 국회의원이다. 사회분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의원 및 의료인이 포함됐다. 보건의료 및 여성·고용 분야를 다룰 사회1분과에 ▲강선우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민주당 김남희 의원 ▲홍승권 前 록향의료재단 이사장(前 가톨릭의대 교수) ▲간호사 출신 최연숙 前 국민의힘 의원 등이 포함됐다. ..

안동시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 진료비를 전액 면제한다.16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진료비 면제사업 대상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65세 이상 시민이다.신분증을 지참하면 관내 14개 보건지소와 25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이번 제도를 통해 약 4만7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연간 1억5000만원 규모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무료로 제공 중이다. 대상포진은 고령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통증과 후유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조기 예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예방접종 중 하나로 꼽힌다.권기창 안동시장은 “고령인구 비중이 ..

정부의 정신건강정책이 변화를 맞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 높은 자살률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조만간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 국내 자살률 현황과 원인, 자살예방 대책 추진 경과를 보고한다.이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자살률 문제에 관해 질문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같은 날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말하기 그럴(민망할) 정도로 높다”며 대응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본인도 소년공 시절이던 10대 때 두 차례 자살 시도를 한 적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경기지사 시절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리 죽지 말고 삽시다’라는 글을 올렸다.대선후보 당시 사회 분야 TV ..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2명이 간호사를 폭행하고 탈출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두 사람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16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7시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10대 A군과 20대 B씨가 간호사 목을 조른 뒤 출입증을 빼앗아 병원을 빠져나갔다.B씨는 범행 당일 병원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됐고, 도주했던 A군은 16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같은 병원에 다시 입원 조치했다.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여자친구의 생일을 맞아 만나기 위해 병원을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여자친구가 사는 경남 거창군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다 자진 출석으로 A군 신병을 확보했다. A군은 ADHD(주의력 결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13일 서울 서초구(더 화이트베일)에서 전국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심평원은 의료현장 목소리를 심사·평가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강중구 심평원장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해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 결과를 공유하고 의료기관 심사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기관별 1:1 컨설팅 ▲심사관련 주요 현안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관 부서인 심사운영실은 상급종병 심사를 직접 수행하는 부·팀장급 심사 전문가 20여 명을 투입해 의료기관별 질의 및 요청 사항 등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실질적 솔루션 제공을 지원했다.간담회에 ..

이재명 정부의 AI(인공지능) 산업 육성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최대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헬스케어 분야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국가 주도 대규모 AI 연구개발(R&D)과 함께 2조원 규모로 확대되는 바이오 특화펀드가 조성되면 의료 AI,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산업 전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처음으로 신설된 대통령실 정책실장 산하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를 임명했다.하정우 수석은 네이버의 AI 선행 기술을 총괄한 딥러닝(Deep Learning) 전문가다. 1977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 후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고, 2..

국립대병원 이사회에 전공의 대표와 노조·환자·시민단체 추천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국립대병원들이 우려를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년 2월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이달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는 국립대병원 이사회 구성원을 11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임상교수요원 대표 2명, 전공의 대표 2명, 근로자 대표 추천 2명, 환자단체 추천 1명, 시민단체 추천 1명을 당연직 이사로 추가하는 게 골자다.현재 당연직 이사는 대학병원장, 의대 학장, 치과병원이 설치된 경우 치과병원장, 기획재정부 장관·교육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 각 1명, 지자체 부시장·부지사로 구성된다. 김윤 의원은 “전공의 대표..

사진제공 연합뉴스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던 의대생 최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법원은 치밀하고 잔혹한 범행 수법과 재범 위험성 등을 근거로 실형을 강화하고,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명확히 드러났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26년보다 4년 늘어난 형량이다.재판부는 "범행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나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문 제출이나 법정에서의 최후 변론..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5년 단위로 정부가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보험료 부과체계 사항을 포함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 인원 및 재원 조달 계획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정문인력 관리 방안·처우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 재정 전망, 보험료 부과체계가 포함돼 있지 않아 관련 논의의 기초가 되는 자료조차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종태 의원은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 의약품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만7912건 적발됐다.그러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 시정률은 58.3%에 그쳤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오후 경상북도 의성군에 소재한 의성군공립요양병원과 의성요양병원을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정부는 이날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침수 및 산사태 피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점검 및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요양병원은 고령 환자가 다수 입원하고 있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매우 중요한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지에 인접한 의료기관의 경우 산사태 등의 2차 피해 발생위험이 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기관 안전 점검을 통해 배수구 등 하수시설과 양수기, 모래주머니 등 방재설비 확보 여부 ..

사진제공 연합뉴스오는 16일 공식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사회1분과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정책의 국정과제화 과정에서 강 의원 역할이 주목된다.특히 강 의원이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비공개 면담에 참석하는 등 접점을 넓히고 있지만 과거 의료계를 '집단이기주의' 세력으로 강하게 비판하기도 해서 복잡한 반응이 감지된다.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5년 국정운영 계획을 설계하는 핵심 기구로 이번 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는 실질적 '인수위'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이한주 전(前) 민주연구원장을 중심으로 5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7개 분과 중 보건·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사회1분과에는 강선우, 김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미국·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소송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지난달 항소심 최종변론을 마치고 최종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해외판결 경향도 국내 소송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지난 12일 건보공단 주최로 열린 ‘2025년 국민건강보험 글로벌 포럼’에서는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과정과 함께 국제사회 담배산업과 소송 사례가 공유돼 주목을 받았다. 최근 국제적인 추세를 압축하면 “담배산업에 책임을 묻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로 요약된다. 그만큼 다수 국가에서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재 건보공단 역시 지난 2014년부터 약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이어오고 있..

오는 16일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이 필수·지역·공공의료 과제 포함 의지를 굳히고 있다.당면한 과제인 의료대란 정상화를 위해 새 정부가 빠르게 움직이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환자·시민단체와 노동계 목소리가 새정부 공약과 일부 겹치고 있어, 의료계도 답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노조·경실련·한국노총·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민주당 이수진·강선우·김윤·서미화·전진숙, 조국혁신당 백선희·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주최한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으로 의료대란이 발생했고, 환자들은 목소리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은) 대부분 의료계가 동의하는 수준까지 제가 얘기를 해서 만들어 왔다. 대선 끝나고 이번 주 초 의협을 만났다. 의협 쪽에서 만났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대생들 같은 경우는 또 복귀에 어느 정도 시한이 있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  6월 말이나 7월 초, 적어도 7월 중에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이 위원회가 정부 산하로 설치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 신종감염병 발생 및 대유행시 신속한 국산 백신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가 설립된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해당 센터 착공 기념행사를 12일 경북 안동 바이오 일반산업단지(백신산업 클러스터)에서 개최했다.내년 말 준공 예정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9964㎡ 부지에 1개동, 지상 2층, 지하 1층의 연면적 2005.18㎡ 규모 독립건물 형태로 건립된다.설계 3억2000만원, 공사비 65억3000만원, 대지비 20억2000만원 등 총 95억원이 투입돼 AI(인공지능) 서버실, 항원라이브러리 보관실, 실험실, 회의실, 업무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따라 100일·200일 내 백신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

더불어민주당이 초진 비대면진료 대상을 소아·청소년, 고령환자, 취약지 거주자 등으로 제한하고 재진 위주로 제도를 설계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다만 처방약 전달 방식인 ‘약 배송’은 이번 법안에서 빠졌다. 약 배송의 경우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약사법 개정안 발의 때 논의될 전망이다.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1일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내놓는 첫 비대면진료 입법 시도다.소아·청소년, 고령자, 의료취약지 환자 등에게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대면 진료 이력이 있는 재진 환자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인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현재 전국 모든 환자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신청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