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의료개혁을 천명했지만 그 방향성은 여전히 다른 모습이다. 23일 저녁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회(2차, 사회 분야)에서 사회자는 이전 정부들이 수 차례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난제에 대한 해법을 주문했다.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공약 소개 시간에 의료개혁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방향으로, 국민이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의료공약으로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간병비 급여화,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의대 증원 책임자 문책 등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날은 연금개혁..

2026년도 수가협상이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병원계가 의정사태로 인한 진료공백과 운영 악화 상황을 강조하며 인상률 결정에 이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다만 모든 공급자 유형의 어려움에도 공감하며, 추가소요재정 확대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약국 유형은 1조5000억원 상당의 밴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대한병원협회 유인상 협상단장은 23일 열린 2차 수가협상 직후 “인건비 상승, 진료체계 유지 비용 증가 등 밴드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급자 단체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코로나 시국보다 이번 의정사태가 병원 운영에 더 큰 타격을 줬고,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많은 인력을 추가 투입하면서 수당과 인건비 지출이 불가피했다는 진단이다.실제 상급종합병원 행위료는 오히..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간병비 급여화 공약 현실성을 지적했다. 23일 저녁 대선 후보 TV토론회(사회 분야)에서 이준석 후보는 연금·의료개혁 분야 주도권 토론 시간에 간병비 문제를 언급했다. 이 후보는 "간병비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면 연 15조원까지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 2033년이 되면 30조원 적자가 난다고 한다. 재원 마련 방법이 있는가"라고 이재명 후보에게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재정 여건에 따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요양병원도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리면 된다"고 답했다. 이준석 후보는 건강보험재정 지출 중 우선순위를 가려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진출처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산 피습 및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사건 전말을 물었다.  23일 저녁 대선 후보 TV토론회(사회 분야)에서 김 후보는 연금·의료개혁 분야 주도권 토론 시간에 이 후보에게 "왜 서울대병원으로 갔나. 자신의 치적으로 꼽는 성남시의료원에는 왜 안갔나"라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지난해 1월 부산에서 괴한에게 습격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에 이송됐다가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통해 이송됐다. 이 후보는 "해명 기회를 줘서 고맙다"며 "제가 알기론 성남시의료원은 혈관외과 수술이 불가했는데, 장기 입원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가족이 서울에 입원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냈고 의료진이 이를 존중해 판단했다"..

수입에 의존했던 암 치료용 방사성 요오드(I-131), 악티늄(Ac-225)을 국내서도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과기정통부)는 지난 22일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의료용 동위원소 자립 및 방사성의약품 개발 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의료용 동위원소의 자급과 국산 방사성의약품 개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 김권 셀비온 대표, 김영덕 새한산업 대표, 지대현 퓨쳐켐 대표, 황선관 SK바이오팜 최고기술경영자(CTO), 강건욱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용균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부회장, 유영훈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 이진경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장 등이 참석헀다.&nbs..

보건의료 및 재활복지 분야 10개 직능단체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중앙선대위) 직능본부(본부장 남인순·박홍근 의원)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선언문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남인순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 정일영 수석부본부장, 김윤 부본부장을 비롯해 박주민 책임의원과 각 직능단체 대표자 및 회원들이 함께 했다.참여한 직능단체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물리치료 정치행동연합 4679명 ▲국민만 생각하는 약사들의 모임 2190명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임상병리사 295명 ▲이재명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치과기공사 111명 ▲이재명을 지지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57명 ▲이재명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안경사 103명 ▲이재명..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대만, 홍콩, 중국에 이어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다시 확산되면서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이들 국가에선 사망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는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지만 예년 양상 참고시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23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이 같은 내용을 공고하고 “일상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및 고험군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20주차(5월11일~17일)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표본감시기관 221개소)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00명으로 전주(146명) 대비 감소했다. 최근 4주간 소폭 증감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6%로 지난주(2..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총괄본부(본부장 임이자)는 오늘(23일) 오전 서울시의사회와의 정책협약식을 가졌다.전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찾은 데 이어 의료계와의 소통에 나선 것이다. 협약식에는 서명옥 직능총괄 부본부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서명옥 직능총괄 부본부장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의정갈등 해결에 속도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어제 김문수 후보께서 의협을 방문해 당선 즉시 의정갈등 사태를 해결을 위해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전문가이신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최우선시하겠다고 밝히셨다”며 “한 번만 더 믿고 힘을 모아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사들이 ..

개혁신당이 의료계의 오랜 요구를 공약에 담으면서 연일 의사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2026년 수가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번 '의료인 형사책임 면제'에 이어 이번에는 '생활물가 상승률을 최소 기준으로 하는 수가 현실화' 카드를 꺼냈다. 개혁신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이주영 의원)는 5월 22일 수가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두 번째 의료공약을 내놨다. ▲의정신뢰 기반 새로운 의료개혁 방안 재검토 ▲핵심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주요 원인 해소 ▲국가 주도 핵심진료시스템 강화 ▲간호인력 보호 ▲의료인력 양성체계 전문화 등이 골자다.  개혁신당은 우선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정갈등 단초가 됐던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폐기하겠다"..

의원 유형 협상에 나선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추가 소요 재정(밴드) 확대와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박근태 수가협상단장(개원의협의회장)은 "오는 30일 예정된 마지막 3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열린 2차 수가협상에서 “올해는 1차 의료 살리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며 밴드 폭 확대와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를 협상의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의협은 이번 2차 협상에서 세가지 주요 안건을 제안했다. 먼저, 1차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수가 인상이다.의협 협상단은 “1차 의료의 중요성에 부합하는 수준의 수가 인상과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폭적인 추가 재정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이 우선 편성..

의료체계 왜곡 및 환자 안전에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일부 과잉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고 가격 및 진료기준 등이 마련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논의했다.앞서 실손보험과 결합돼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따라서 정부는 지난 3월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과제)을 통해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그간 비급여는 시장 자율 영역으로 보았기에 일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반복 이용·공급되는 비급여 가격·진료기준 등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 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이 기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을 논의했다.지금까지는 특정 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를 제공해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이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앞으로는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필수특화기능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구체적으로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고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병원, 지역 병·의원 등과 진료협력 등 성과에 ..

의료기관 내 전문소생술(ALS) 지연에 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보건당국이 심폐소생술팀 활성화와 함께 응급장비 및 인력의 원활한 투입을 강조하고 나섰다. 응급 환자에 신속한 제세동과 약물 투여 등 전문소생술 시행이 어려워지면 자가호흡 소실과 사망 등 중대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2일 ‘전문소생술(ALS) 지연으로 환자 생명 위협’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분석 및 가공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 및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 발령된다.이번 주의경보는 심폐소생술 방송 송출 오류 등으로 인해 전문소생술이 지연돼 발생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을 토대로 의료격차 축소와 필수의료 강화를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민간 중심 의료 공급 구조를 개선하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서비스 전반을 국가 책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실행키 위한 핵심 조직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컨트롤타워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선언했다.해당 위원회는 정책 이행을 총괄하며 민간 기업, 시민사회, 협동조합 등과 협력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뇌동정맥기형(AVM) 환자에게 오닉스를 이용한 색전술을 시행하던 중 출혈과 감염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측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시술 당시 혈관 손상 및 감염 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판단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석준협)는 지난 1일 망인 A씨 유족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에 총 2억7898만387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 의료진은 지난 2021년 8월 10일 A씨에게 색전물질인 오닉스를 이용한 뇌동정맥기형 색전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 중 오닉스가 후측두동맥으로 역류했고, 뒤이어 시행된 혈전제거술 과정에서 후대뇌동맥이 폐색되면서 지주막하출혈과 뇌실내출혈이 발생했다.&nbs..

“공급자 단체 유형 평균 진료비는 3.4% 상승한 반면 병원 유형 진료비 상승은 유일하게 0.7%에 그쳤다.”최근 진행된 2026년 1차 수가협상에서 유인상 병원 유형 협상단장(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은 병원급 진료비 증가율이 평균을 밑돌았다는 점에 대한 정상 참작을 강하게 요청했다.건보공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병원 진료비는 전년 대비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유형 평균인 3.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병원계는 이 같은 결과가 지난해 발생한 의정 갈등 이후 환자 감소와 진료체계 혼란에 기인한 것이라며, 현재의 경영 여건이 매우 심각하다고 호소했다.유인상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난해 진료비가 무려 8.8% 감소했다”며 “이송·회송 등 진료체계 전반이 안정화되지 못한 상태..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대위 직능총괄본부(본부장 임이자)는 21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한간호협회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 서명옥 직능총괄 부본부장,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해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박인숙 제1부회장, 김경애 이사, 김일옥 이사 등 간호협회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 자리를 주최한 서명옥 직능총괄 부본부장은 “보건소장 재직 당시 간호사분들과 협업을 해본 경험이 많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이어 “간호법 시행 원년인 만큼 간호법 입법 취지에 맞는 간호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협약식 직후에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간호사 100..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주요 성과로 평가되는 상징적인 곳으로 이준석 후보가 이를 점검,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료 공약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취지다.전날 이 후보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석열 정부 의료계엄으로 전국민이 누리는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화두인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후보가 제시하는 공공의료 틀이 이름만 그럴싸하지 실제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국민께서 아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1일 오후 같은 당 천하람·이주영 의원과 의료원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이 후보는 "지금껏 3400..

약물치료가 곤란해 환자 및 보호자 부담이 큰 난치성 뇌전증에 대해 정부가 정밀진단, 치료 및 수술장비 보급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뇌전증 수술로봇장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종합병원 1곳을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치매, 뇌졸증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인 뇌전증은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지만 수익성 등의 문제로 의료공급자 진료 공급 선호가 낮고, 사회적 편견 등으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간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귀신병, 정신병, 유전병, 난치병 등 오해와 편견 속에 상당기간 방치돼 왔다. 국내 뇌전증 환자 수는 30만명이지만 숨어있는 환자까지 생각하면 5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앞서 정부는 ▲진단·치료 지원 ▲인식 개선 위한 홍보·교육 활동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양쪽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70대 환자가 수술 후 심정지,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병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정혜원)은 심정지 이후 뇌손상으로 사망한 A씨(만 73세)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증거 부족 사유로 기각했다.앞서 A씨는 2023년 7월 양쪽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해 양쪽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같은 해 9월 4일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는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정맥 자가통증조절장치(IV PCA)를 통해 펜타닐 등 진통제를 투여하고 노스판 패치를 부착했다. 이후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 연속 국가지속가능경영 ESG 컨퍼런스 종합대상을 수상했다.올해 19회째를 맞이한 ‘국가지속가능경영 ESG 컨퍼런스’는 지속가능한 ESG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화 일환으로 다빈도 민원서식을 전산화해 전자 서류 접수 시스템 및 전자문서(네이버 등)를 활용한 건강검진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 국세청 홈택스(앱)를 통해 4대 보험료 납부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여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폐자원 순환을 활성화하고, ‘더 건강한’ 실천 운동을 전개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유기적 연계 방안 마련에 나선다.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로 인해 현행 수가체계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최근 건강보험공단은 ‘초고령사회 대비 지속가능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고령사회에서 현행 수가체계의 적합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지난 2024년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기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이번 연구는 두 보험제도의 구조적 단절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연구 핵심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운영 방식 차이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고, 환자 중심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동안 원주 본원 컨퍼런스홀에서 ‘2025년도 HIRA 국제연수과정(2025 HIRA Global Training Program)’을 운영한다．　올해로 13회 차를 맞이한 연수과정은 2013년부터 매년 개최돼 보건의료지출 관리경험과 한국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 노하우를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있다.이번 연수과정은 한국 보건의료제도 및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현업적용을 강화하고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공동 기획했다. 아울러 주입식 강의 방식이 아닌 토론과 발표 중심의 학습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 견학 등 현장 학습을 통해 연수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연수 대상자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10개국..

의정 갈등 여파로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진료비가 전년보다 1조8935억원(8.8%) 감소한 가운데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 병원 유형의 수가 인상률이 2%를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전공의 집단행동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진료 공백을 최소화한 병원계는 ‘역대급 경영난’을 감내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상급종합병원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년보다 1조8935억원 감소한 19조4963억원으로 나타났다.특히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 진료비는 6조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4%(1조129억원) 줄었다. 이는 하반기 전공의 파업 여파로 고난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