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이 공개됐다.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란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이후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으며 주요 후보들 역시 이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유력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후보는 보건의료 개혁 방향과 해법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과 ‘필수 및 지방의료 강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건부 신설과 공공의대 설립, 미래의료위원회 구성 등 제안된 방안들은 한국 의료체계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본지는 혼란과 전환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의료 미래를 가늠하기 위해 주요 후보 3명의 보건의료 공약을 비교·정리했다. 독자들 이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오는 14일(수), 6월 18일(수), 9월 17일(수) 총 3회 ‘2025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종사자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112개소가 지정됐으며, 운영을 개시한 곳은 21개소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실무 교육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와 장애인건강검진센터가 협업, 대면으로 회차당 12명 내외 교육을 마련했다. 장애의 이해, 장애 유형별 검진시 주의사항, 시설 견학 및 ..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의료공약에서 '의대정원 사회적 합의' 등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이 없는 공약은 제외하라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대 대선 후보 공약화 중간점검' 기자회견을 열고 첫 대상으로 이재명 후보 공약을 종합 평가했다. 경실련은 "단기 처방이나 인기 공약이 아니라 구조를 바꿀 책임 있는 개혁 공약이 필요하다"며 "개혁 없이 표만을 좇는 선거는 또 다시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의료공약으로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의대정원 사회적 합의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건강보험 국가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22대 국회에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및 군의관 제도 개정 시도가 이어지며 의료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올해 1학기에만 현역병 입영을 위해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배치 기준 개편'에 이어 이번에는 당사자들 요구가 컸던 '복무기간 단축'도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13일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기간(37~38개월)이 현역병(18개월)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는 문제에 공감했다. 그는 "일련의 국방 개혁으로 일반 병사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급여가 인상되는 등 형평성 논..

간호조무사에게 피부에 침습적으로 주사하는 미용시술을 맡긴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시술이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달 17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서울 강동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면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메조테라피 및 카복시테라피 시술을 하도록 지시했다. 두 시술은 비만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메조테라피는 혼합 약물을 피내 또는 피하에 주입하고, 카복시테라피는 이산화탄소 액화가스를 피하지방층에 주입하는 침습적 시술이다.A씨는 해당 시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2025년(5차) 환자경험평가 세부 시행계획’을 공개했다.환자경험평가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개인의 선호, 필요 및 가치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질(質) 향상을 위해 2017년 처음 도입, 현재까지 총 4차례 시행했다.이번 5차 평가는 평가 문항 객관성과 수용성 향상을 위해 진행된 위탁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개선하고 현실적 의료환경을 반영, 새로운 평가도구(설문지)를 적용한다. 설문에 직접 참여하는 환자들이 문항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개선, 평가 효과성과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환자경험 평가도구 개발 및 평가 확대 방안(2024년 5월~11월)에 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보건복지부의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 ‘보건부’를 독립 신설하는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보건의료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개혁신당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공식 제출했다. 이번 공약은 이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강조해 온 핵심 정책을 압축한 것으로 보건부 분리 신설은 제1순위 공약으로 명시됐다.이 후보는 “현행 보건복지부 체계는 복지 중심으로 쏠려 있으며 보건의료 정책은 점점 전문성과 실행력을 잃고 있다”며 “보건부를 독립 부처로 분리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관련 기구를 통합해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부 분리, 여성가족부 폐지·복지부 재편..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중인 정부가 시설의 기능전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날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재 정신요양시설 ‘정심원’을 방문해 종사자를 격려했다.정신요양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입소자 수와 비자의입소를 하는 경우가 모두 감소하고 있어,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정신요양시설을 포함한 복지지원체계를 전면 개편중이다. 실제 정신요양시설 중 유휴공간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의 경우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자립훈련 프로그램 도..

국민의힘 김문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12일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기치로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특히 “의료안전망 복구와 합리적인 의료시스템 재구축”을 약속하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강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김문수 후보 보건의료 관련 6호 공약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는 출산·육아에서부터 노년의료, 예방접종 확대, 의료시스템 재건까지 생애 전(全) 주기를 포괄하는 복지 정책이 핵심이다. 그는 “저출산·고령화에 맞서기 위해 가족친화형 복지와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김 후보는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현 정부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요 대선 공약으로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 등을 내걸었다.이 후보는 12일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며 자신이 구상한 정권 교체 뒤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이 후보는 보건의료 분야 공약으로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는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원전 설치 공론화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이 일방통행식 추진으로 실패했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아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의료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국..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의 중심 축인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새 위원장을 맞이하며 제13기 체제로 출범했다. 위원장은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에서 강도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교체됐다.건강보험 재정위를 이끄는 새 위원장으로 강도태 前 건보공단 이사장은 복지부 제2차관과 건보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에서 요직을 거친 인사가 재정위 수장에 오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評)이다. 지난 9일 열린 제13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첫 회의에서 강 위원장을 포함한 총 30명의 위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익대표 등으로 나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재정위는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관리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조재형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지난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임상순환기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디지털 만성질환 검사장비 활성화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 교수는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은 아무리 좋은 약품이 나오더라도 생활습관 개선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10년, 20년 앞을 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국은 현재 고혈압 유병률 28.6%, 당뇨병 유병률 14.5%에 달하며, 관련 진료비만 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하면서 대진표가 최종 확정됐다. 오늘(12일)부터 후보자들은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해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을 벌인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재명, 이준석, 권영국, 구주와, 송진호, 황교안 후보 등 6명이 등록한데 이어 11일 김문수 후보가 추가로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후보자 기호는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번 국민의힘 김문수, 4번 개혁신당 이준석,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6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7번 무소속 황교안,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로 결정됐다.아직 이들의 공식적인 공약집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SNS 등을 통해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의료개혁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이재명 “의정갈등 ..

서울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삼성서울병원, 명지병원에선 연구 목적의 시신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 시신을 기증받은 곳에서만 활용 가능했는데, 의과대학마다 수급 차이가 발생하다보니 이들 기관을 통한 교류도 허용토록 한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운영 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복지부는 해당 사업에 참여할 의대와 종합병원을 모집했다. 이를 위해 예산 7억9200만원을 책정했다.모집 결과 연구목적 제공기관에는 서울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삼성서울병원, 명지병원 등 4곳이 선정됐다.이들 기관에선 기증받은 시체의 일부 조직을 기증처 이외 기..

자료출처 진선미 의원실 의정갈등이 촉발된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재실 시간은 2시간 이상 단축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내원환자 수는 121만6063명으로 잡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 208만958명보다 41% 감소한 수치다. 환자 수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줄었다. 지난해 1분기 응급실 내원환자 수는 40만2222명으로 전년도 1분기(47만7557명)보다 15.7% 줄었다. 반면 지난해 2·3분기 내원환자 수는 28만명대를 기록, 전년동기 53만8724명·54만9914명..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의 막이 올랐다. 의정 사태 장기화로 각 공급자별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보건의료 단체들은 '적정수가'를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오전 서울 가든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와 수가협상 상견례를 개최했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재정 부담 증가를 고려하되, 필수의료 중심의 합리적 수가 조정 추진을 강조했다.다만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물론 관세 갈등으로 인한 국내외 산업의 어려움을 지적해 양자간 협상의 험로를 예고했다.정 이사장은 "비상진료 체계 지원에 이어 필수의료 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보재정 투입도 진행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넥스트 팬데믹,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보건난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임무 중심형 R&D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9년간 1조1628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감염병 대유행 대응을 위한 중증화 억제 치료제 개발 등 3개 신규 프로젝트에 각각 5년간 175억원을 마련했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은 9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025년 1차 신규 프로젝트 3개를 발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했다.‘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5대 임무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

이국민건강보험공단은 창립 25주년 및 기관 소속 하늘반창고 봉사단 발족 20주년을 기념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 2025장을 기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헌혈증은 2005년부터 매년 이어온 ‘집중 헌혈기간’동안 전국 각지의 공단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해 모은 것이다.지난 2020년에 기증한 헌혈증 2020장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기부를 통해 소아암 환아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전했다.건보공단은 이번 기증을 통해 환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는 공단의 나눔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했다.정기석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해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마에센시아 코리아의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 ‘베스레미주(성분명 로페그인터페론알파-2b, 유전자재조합)’가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지난 2024년 3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된 이후 14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과 치료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베스레미주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진성적혈구증가증은 골수에서 적혈구가 과도하게 생성되는 희귀 혈액질환으로, 혈전증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다. 베스레미주는 장시간 작용하는 인터페론 계열 주사제로, 기존 치료제 대비 투여 간격이 길고 장기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환자들의 급여화 요구가 ..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병상 과잉 공급을 억제하려는 정부 정책에 반할 뿐 아니라 공공병원 실효성 확보 실패의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논란의 단초가 된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허종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1억600만명에 달하는 수용 능력을 가진 세계적 규모의 공항임에도 열악한 의료 인프라가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대형 항공사고나 국제적 감염병 확산 등에 대비해 공항 인근에 종..

사진제공 연합뉴스병원에 입원 중이던 지적장애 환자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추락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사고에 대해 법원이 병원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서울고등법원 제17-1민사부(재판장 위광하)는 지난달 17일 환자 A씨 측이 B병원 운영자 C씨와 시설 책임자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운영자 C씨에게 총 1억5358만702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설 책임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A씨는 지난 2020년 4월 22일 오전 6시경 서울 송파구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입원 중 병동 2층 공용 화장실의 세로형 미닫이 창문을 통해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창문은 바닥으로부터 약 140cm 높이에 설치돼 있었고, 그 아래에는 세면대와 수도꼭지가 있어 환자가..

관리급여 신설, 비급여 재평가 및 퇴출 기전 마련 등 비급여 적정관리 방안 실행 위한 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정부 간 논의가 시작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오후 4시 30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3월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왜곡된 보상체계를 바로잡아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및 정부 등 17명으로 구성·운영된다.의료계에선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봉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김수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등 5명이 참석..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긴급상황 발생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지원을 수행할 기관에 대구광역시 긴급돌봄센터와 경상북도 긴급돌봄센터 2곳이 선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 2개소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은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1회 최대 5일, 연간 30일 이내다.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 발달장애척도(GAS)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등 고령층 노후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랑스런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로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서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선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전했다.그는 "어르신 부부나 일하는 어르신들이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며 "100세 시대에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게 권장하는 게 맞..